[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전날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부결된 것을 두고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무한 충성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단 괘씸죄로 보복을 가한 것"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전날 본회의에 부쳐진 이숙진·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중 이숙진 위원 선출안만 가결,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부결됐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을 합의해 놓고 여당 추천 위원은 부결시키고, 민주당 추천 위원만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한석훈 인권위원은 3년 전 국회가 여야 합의로 비상임 위원으로 선출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한석훈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협상의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총에선 '여당 추천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법치파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내뱉었다'는 말을 주장으로 부결표를 던질 것을 선동했다고 한다"며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의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무한 충성경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일어난 민주당의 사기 반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 맡는다. 한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낸 인물이다. 벚꽃 주총에서 역할이 기대된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한석훈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위원장이 맡는다. 전문위원회 3곳은 3명의 상근전문위원이 1년씩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이에 신왕건 수책위 위원장은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원종현 투정위 위원장은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위원장을 맡게 된다. 임기는 1년 이다. 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으며 기업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의 사용자 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천받아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한 위원장이 이번에 맡게되는 수책위원장은 중요도가 높은 자리다.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물론 수책위 내부에서 자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안건들을 요청(콜업)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수책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부를 요청하면 수책위가 국민연금을 대신해 국민연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책위의 비상근위원과 관련, 각 단체의 추천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학회 및 금융협회 등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동안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는 각각 2명의 수책위원을 추천해왔다. 물론 2023년 말에 신설된 자문위가 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을 살펴보고 개선 사항을 조언하는 조직이다. 다만 자문위원 가운데 일부가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해상충 이슈로 영향력이 제한적이란 시각이 나온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견제성 발언을 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수책위의 주요 아젠다로 선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지난달 낸 ‘2024년 정기 주주총회 프리뷰’ 자료에서 올해 주총의 주요 이슈의 하나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제시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새로운 상근전문위원에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전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신왕건 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이 선정됐다. 근로자단체 추천 인사까지 확정 지으면 오는 3월 7일에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다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에 한 변호사가 사용자단체 추천으로 선임됐다. 신 상근전문위원은 기존 상근전문위원 중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 3년 임기를 추가로 보장받았다. 기존 상근전문위원였던 원종현 상근전문위원도 근로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상근전문위원였던 오용석 전 상근전문위원은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3대 위원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로 구성돼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 3대 위원회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3명의 상근전문위원이 돌아가서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명 외에 관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6명 중 4명의 임기는 끝난 상태다. 복지부는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들로부터 복수의 후보 추천을 받은 뒤 내부 검증을 거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추천위는 이날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를 후보 2인을 선정할 예정이며 후보 2인은 추천위원 7인 중 5인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며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오른쪽)과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추천위는 이날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를 후보 2인을 선정할 예정이며 후보 2인은 추천위원 7인 중 5인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며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추천위는 이날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를 후보 2인을 선정할 예정이며 후보 2인은 추천위원 7인 중 5인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며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야당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직에서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의 후임으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석훈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에 역부족을 느끼고 사퇴한 임 변호사의 후임으로 우리 당은 한석훈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며 "오후에 절차를 밟아 추천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추천위원을 할 만한 분들을 접촉해 추천할 준비를 마쳤고, 내일(24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의 이헌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를 추천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17일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이 한 교수를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오는 28일 오후 2시 예정된 추천위의 6차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6일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6개 법안들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강행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과 각 법안들이 위헌·위법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다.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방식 재표결에 부쳐졌는데, 야권에서마저도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사필귀정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 법안 강행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특히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에 주목했다. 그는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며 “일부 야당 의원들도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이날 국회에선 국민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안만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됐고,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원 선출안만 가결된 것이다. 통상 인권위원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여야가 물밑 협상에서 뜻을 모으기 때문에 부결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번에도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협의에서 여야 추천 몫 인사를 한 명씩 선출키로 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기를 당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향후 여야 대화를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노봉법, 21대 이어 또 폐기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8월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방송4법의 경우 5박 6일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대치 여야는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다. 당초 양당은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한 후보는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며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위원에 대해 양당이 공히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자유 투표"라고 응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밖에 없고,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을 대신해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노봉법, 21대 이어 또 부결·폐기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8월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방송4법의 경우 5박 6일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여야 대치 여야는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다. 당초 양당은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한 후보는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며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위원에 대해 양당이 공히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자유 투표"라고 응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밖에 없고,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을 대신해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