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부터 2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30차 EMEAP 총재회의'에 참석한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 분절화, 인플레이션 등을 논의하고 산하 기구들의 활동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MEAP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앙은행간 협력과 정보 교환을 위해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 협의체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홍콩·호주·뉴질랜드 등 11개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총재는 '제14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에도 참석한다. 이 회의는 한은이 의장직을 맡았던 제16차 EMEAP 총재회의에서 금융감독기구를 별도로 둔 역내 국가의 해당기구 수장을 특별 초청하기로 의결한 뒤 성사됐다.  이 총재는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에서 토큰(예금·자산 등을 디지털증표 변환한 것)화의 위험과 기회, 안전하고 포용적 디지털금융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플랫폼의 등장으로 자영업자의 양극화 정도가 2배 이상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공간적 한계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전통 점포소매업이 집중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크게 쇠퇴한 것이다. 이에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되,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지원 대신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 등 잠재력이 있는 업체에 선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분배율은 소매업이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년~2023년 235.3배로 크게 늘었다. 이는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매출액 격차가 4년 만에 110배에서 235배로 확대됐다는 의미로 양극화 정도가 2배 이상 커졌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음식업의 5분위 분배율도 31.1배에서 34.8배로 크게 상승했다. 한은은 쿠팡,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통플랫폼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음식배달플랫폼의 등장으로 업체 간 경쟁과 승자독식이 심화되면서 수혜를 받은 자영업자와 그렇지 못한 업자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도소매업과 음식업은 국내 자영업자 산업별 구성에서 46%를 차지할 만큼 전통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 분야다. 온라인유통플랫폼은 매출뿐만 아니라 지역간 고용 양극화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소비 비중이 1%p 상승할 경우 수도권 소매업에서는 유의한 고용 변화가 없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지역인구 1만명당 고용이 8.3명 감소했다. 특히 전체 고용을 자영업과 법인 부문으로 구분한 결과 법인 고용은 오히려 소폭 증가한 반면, 자영업 고용은 크게 감소(-9.8명)하는 등 자영업자의 타격이 더 컸다. 비수도권에서 점포소매 자영업자 수 감소 폭이 더 큰 데다 온라인소비 확대에 따른 통신판매 등 무점포소매업의 성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영향이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체 특성에 따라 양극화의 정도는 상이했다. 온라인소비 비중이 1%p 상승했을 때 온라인판매를 도입한 업체가 많은 지역은 자영업자 감소 폭이 다른 지역보다 약 30%(2.2명) 작았다. 특히 온라인소비 대체 정도가 높은 음식료품(-4.2명), 의류(-1.0명) 판매 자영업자 감소폭이 컸고, 다양한 상품을 갖춘 종합소매업은 줄어들지 않았다. 음식배달플랫폼의 경우 지역 내 온라인 배달음식 비중이 10%p 상승할 때 음식업 고용이 14.1명 증가하는 등 전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영업자 수는 수도권(-3.5명)과 비수도권(-3.2명) 모두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온라인 배달음식 비중이 10%p 상승할 때 대규모-소규모 음식점 간 매출 성장률 격차는 수도권이 3.2%p, 비수도권은 6.3%p 확대됐다”며 “배달비중 높은 일식(44.9%), 중식(41.6%), 서양식(41.0%)이 성장하고, 배달비중 낮은 주점(7.8%), 한식(19.4%), 비알코올 음료(26.4%)는 폐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온라인플랫폼 확산 과정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에 집중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인구 1000명당 소매업체와 숙박음식업체수가 각각 19.5개, 16.6개로 주요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랫폼 확산으로 다수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놓인 만큼, 금융지원이 금융지원은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등 경쟁력을 갖춘 자영업자를 선별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고서가 정부의 소매·음식업 금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 1년 후 수혜업체는 매출과 고용이 각각 8.8%, 1.2% 증가했고 폐업확률은 1.6%p 감소했다. 이때 매출개선 효과는 창업초기, 소규모, 청년층 업체에 집중된 반면, 나머지 업체는 폐업확률만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데 그쳤다. 특히 무분별한 소액 지원보다는 선별된 업체에 금융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지원은 매출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폐업방지 효과도 0.4%p로 미약했다. 반면 2000만원 이상의 지원은 매출 증가(+14.4%)와 폐업 감소(-2.1%p)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생산성 업체가 지원받는 비중은 2018년 3.7%에서 2023년 7.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지원 중 2000만원 미만 소액 비중도 같은 기간 20.8%에서 28.7%로 확대돼 효과가 낮은 그룹과 생산성 낮은 업체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경쟁력을 잃은 업체에 과도하게 지원할 경우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의 자본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지원 받는 자영업체 중 3년간 매출이 역성장하고 노동생산성(종사자당 매출)이 동종 산업 하위 25%인 업체의 비중이 1%p 상승할 경우, 다른 자영업체 매출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미 생산성이 많이 낮아진 업체 지원은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6일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금융 불균형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책 대응의 신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큰 만큼 단독검사권 행사 등 한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ADB-BOK-JIMF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여러 기관이 정책 수단을 나눠 보유한 경우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8월의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물가상승률 둔화로 통화긴축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나 서울의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한은은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의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강도를 높였다. 이후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 총재는 "그해 9월 이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며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큰 국가에서 통합적 정책체계(IPF) 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국면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한은이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책의 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최근 국정기위원회에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 등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것을 넘어 시중은행 등의 자본비율, 내부통제 상태 등을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시건전성 정책 수립은 금융위원회가, 집행은 금융감독원이 각각 담당하지만 주요국은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은 모두 중앙은행이 미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한은은 금감원과 별도로 금융기관을 단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금감원에 금융기관 검사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은은 국정위에 "단독검사권 행사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도 단독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늘어난 주택거래량에 가계부채가 들썩이면서 숨고르기에 나섰다. 다만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지는 등 금리인하 필요성이 확대된 상황이라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수도권 집값이 크게 둔화될 경우 다음 달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보다 수도권 집값 중요한은 금통위는 10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인하 사이클로 전환한 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5월 총 네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이달에는 멈춰섰다. 향후 금리인하 시기는 금융 안정이 좌우할 전망이다. 연내 금리인하가 한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안정되는 속도에 따라 추가 인하 시점이 8월과 10월로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의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효과가 얼마나 작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면 앞선 대출 규제에도 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8월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한은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다. 이 총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는 것"이라며 "이 경우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 관계가 매우 나빠진다"고 짚었다. ■8월 인하 가능성 대두향후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8월까지 눈에 띄게 둔화될 경우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은 다음 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수출 개선세에 추경 효과까지 유입된다 해도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치고,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격차인 GDP 갭도 상당히 커지는 등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2% 가까운 수준으로 나빠지고, 성장률도 몇년째 잠재성장률 밑으로 내려가 있다"며 "관세와 집값이 안정되는 시나리오에서는 통화정책이 훨씬 쉬워지고 금리를 낮출 여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자 국정기획위원회도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정위는 최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인공지능(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지원이 거론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늘어난 주택거래량에 가계부채가 들썩이면서 숨고르기에 나섰다. 다만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지는 등 금리 인하 필요성이 확대된 상황이라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수도권 집값이 크게 둔화될 경우 다음달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 규모보다 수도권 집값 추이가 중요한은 금통위는 10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인하 사이클로 전환한 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5월 총 네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이달에는 멈춰섰다. 향후 금리인하 시기는 금융안정이 좌우할 전망이다. 연내 금리인하가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안정되는 속도에 따라 추가 인하 시점이 8월과 10월로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의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효과가 얼마나 작용할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면 앞선 대출 규제에도 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8월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한은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다. 이 총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는 것"이라며 "이 경우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 관계가 매우 나빠진다"고 짚었다. ■집값 빠르게 둔화 시 8월 인하 가능성 대두향후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8월까지 눈에 띄게 둔화될 경우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은 다음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수출 개선세에 추경 효과까지 유입된다 해도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치고,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격차인 GDP 갭도 상당히 커지는 등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2% 가까운 수준으로 나빠지고, 성장률도 몇년째 잠재성장률 밑으로 내려가 있다”며 “관세와 집값이 안정되는 시나리오에서는 통화정책이 훨씬 쉬워지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자 국정기획위원회도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정위는 최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인공지능(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지원이 거론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두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꼽으며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가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을 더 중요시했다는 뜻이다. 이날 한은은 가계부채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대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금융안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가계부채를 자극할 위험이 있어 숨고르기를 택했다. 다음은 7월 10일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관세율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지역 긴장 완화, 미·중 무역협상의 일부 진전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다. 미 장기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재개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흐름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결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국내 물가는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지속, 농산물·석유류 가격 기저효과 등으로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2.4%로 전월(2.6%)보다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안정세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중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각각 1.9%)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가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채발행 확대 가능성 등으로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아 1300원대 중후반에서 상당폭 등락하였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 부진을 지속하였다.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배당 소득이 증가하며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25개월 연속 흑자로 5월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흑자폭이 컸다. 다만 철강·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넉 달 만에 감소하는 등 점차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된다는 평가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101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2년 1개월 연속 흑자로 흑자폭은 지난 2021년 5월(113억1000만달러), 2016년 5월(104억9000만달러) 이후 역대 5월 기준으로 세 번째로 컸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351억1000만달러)는 전년 같은 기간(270억6000만달러)보다 80억5000만달러를 상회하게 됐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06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89억9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되는 등 2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88억2000만달러)보다도 18억달러 이상 많다. 수출은 569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9% 감소하며 넉 달 만에 줄었다. 반도체 수출이 석 달 연속 증가했지만 비IT품목이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철강 및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0.6%), 컴퓨터주변기기(5.3%) 등이 상승했고 무선통신기기(-10.9%)는 감소했다. 비IT 품목의 경우 의약품(12.2%)을 제외한 석유제품(-20.0%), 철강제품(-9.6%), 승용차(-5.6%) 등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지역별로 보면 유럽(4.0%), 동남아(8.2%)를 제외하고 일본(-9.0%), 중국(-8.4%), 미국(-8.1%)에서 감소했다. 수입도 46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7.2% 감소하며 두 달 연속 줄었다. 자본재(4.9%)는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13.7%)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감소세가 지속됐다. 소비재는 0.4% 늘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현재 수출과 수입 감소는 통상 환경이나 유가 하락 등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며 "불황형 흑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품목 관세 대상인 자동차와 철강 중심으로 미국 관세 영향 나타나고 있다"며 "관세 유예 이후 협상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지만, 관세 인상분의 판매가격 전가 등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자동차 수출 등에서 관세 영향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2.1%, 철강 수출이 3.2% 각각 감소했는데, 대미 자동차 수출은 16.4%, 대미 철강 수출은 4.3%로 더 크게 줄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따른 영향에 대해 "유가가 상승했다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기간이 불과 보름 정도여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비스수지(-22억8000만달러)는 25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9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여행수지가 서비스수지 적자를 견인했다. 5월 연휴에 따른 해외여행객 증가로 적자폭은 전월(-5억달러)보다 늘었다. 본원소득수지는 21억5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1개월 만에 흑자 전환으로 배당소득수지가 4월의 계절적 요인 해소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전월 6억5000만달러 적자에서 5월 15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이자소득수지 흑자폭은 전월 6억9000만달러에서 5월 8억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비교한 금융계정은 67억1000만달러 순자산 증가를 보였다. 전월(45억1000만달러)보다 증가폭이 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1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3억2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100억9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역시 채권 위주로 122억7000만달러 불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3·4분기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부동산 규제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시했다.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지 않기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1일 한은과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유상대 한은 부총재 등 집행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향후 가계대출은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원에 이어 6월에도 7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택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부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은은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확대 지정하거나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등을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상승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에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이 오는 8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하면서 10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8월에 맞춰져 있던 금리인하 시점이 대출규제안의 결과에 따라 10월로 이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사업 '프로젝트 한강'이 2차 실험(테스트) 준비단계에서 멈췄다. 은행권이 1차 테스트에 큰 비용을 지출했으나 한국은행이 상용화 등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반발이 거세진 때문이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흐름을 지켜본 뒤 2차 테스트를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은 CBDC가 아닌,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6일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에 참여한 은행들과의 회의에서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한은은 법제화와 정책 방향이 정리된 다음 관련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과 7개 은행은 지난 4월 금융소비자 10만명을 대상으로 1차 테스트를 실시했고, 개인간 송금, 결제 가맹처 확대, 인증방식 간편화 등을 반영해 2차 후속 테스트를 연말께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권은 "구체적 상용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 부담만 확대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달 시중은행은 한강 프로젝트 관련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등에 은행별로 최소 3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한은은 입법 논의 등을 고려한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2차 테스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2차 테스트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재개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 참여기관들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테스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주도의 CBDC 2차 테스트 논의가 중단되면서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전망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30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이른바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무증권)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29일 한은에 따르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는 지난해 마련된 '외환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있었다.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발돼서다. 그러나 한은은 최근 외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지자 김치본드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다만 사모 발행 채권은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데다, 투자 허용 시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