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그간 영리 목적의 이용이 사실상 금지돼왔던 화폐도안이 한국은행 사전 승인을 받아 보다 폭넓게 허용될지 주목된다. '경북 경주 명물' 10원빵 제조업체들이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 이후 한은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영리 목적의 이용을 가능케 한 한은법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도 화폐도안 관련 유연한 규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법 통과가 안 되더더라도 자체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단 관측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있는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한은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 기준이 한은 내부지침인 만큼 '사용승인의무'를 한은법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양 의원은 "그간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화폐 모조품을 만들고 이를 한은의 승인 없이 시중에 유통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됐다"라며 한은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한은에서는 화폐도안 저작권과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영리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심사해왔다. 앞서 한은은 10원빵 제조업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가 지난 6월 21일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이용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재에게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이런 것까지 간섭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민망하다"라며 "경주 명물 10원빵을 (지금 디자인과 그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이유가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본에서는 (화폐도안을 활용한) 열쇠고리까지 만들어서 판다. 자영업자 발목을 잡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로 비칠 수 있다"라며 한은의 유연한 기준 적용을 당부했다. 이에 이 총재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은에서는 아직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10원빵 등 화폐도안의 영리적 목적 사용에 대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것"이라며 "다른 나라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폐가 중요한 공공재인 만큼 무분별하게 허용할 수는 없지만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1-14 16:27:12[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지역경제보고서를 국회에 연 2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중앙은행이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국회에 내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은법 96조에 따르면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지역경제보고서’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한은 지역경제보고서는 전국 각 지역별로 생산·고용·금융·산업 등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경제동향과 지역경제상황에 전망을 담은 보고서다. 한은에서 분기별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해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고를 정례화할 경우, 한은 본부와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역경기상황지수(RECI)를 활용한 지역경제 분석 △지역별 통화정책 영향평가 △각 지역의 산업 분포에 따른 신(新)산업 발굴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중앙은행 검토 내용을 전파, 지자체의 정책 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경기회복 차별화의 원인 및 시사점 △국제공급망체제(GVC) 재편에 따른 지역별 수출 감소 여부 등을 파악하면 지자체가 경제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두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과 함께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역사회의 자금 수요, 예금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각 지역별 대응 상황을 검토한다. 김영선 의원은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집중화는 9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또 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113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라며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8-30 17:06:50[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직원 10명 중 7명이 직원 인건비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노조에서는 "이제는 경영진이 응할 차례"라며 임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27일 한국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한 결과 총 1442명이 한은법 개정을 지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국내 재근직원(2050명)의 70.3%이 찬성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한은 노조는 "더 이상 우리 경영진은 물러설 곳이 없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발의했고 한은 직원이 응답했다"며 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노조는 경영진을 향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제는 경영진이 응할 차례"라며 "찬성한다면 조직의 위상과 후배 직원들의 앞날을 위해 발 벗고 뛰어주고, 반대한다면 타당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했다. 노조는 이창용 총재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에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노조가 통과를 촉구하는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직원 인건비 승인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금통위원 인건비를 비롯해 한은 직원 인건비는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노조에서는 기재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한은법 개정을 촉구한 반면, 경영진 일각에서는 국회에 예산을 사전 보고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개정안 통과시 국회의 입김이 커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7-27 18:24:35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최근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을 시사한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한국은행법이 4건에 그치고, 관련 논의마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금융통화위원 보궐과 관련된 조문이 개정된 후 한은법은 5년째 그대로다.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뿐 아니라 고용·금융안정, 기후변화 대응까지 발을 넓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토론마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총 24건(철회 포함)으로 한 건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특히 지난해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은 5건에 불과해 입법의 첫 단계인 법안 발의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11건 △2022년 5건이 발의됐다. ■환경 변화에 맞춰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해야 이런 상황에 올해 들어 4번 열린 기재위 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다뤄진 건 한 번에 불과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화 불법 반출사건 방지법'이 지난 4월 17일 안건에 올랐는데, 이와 관련 의원 토론도 없이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법률안 검토 의견을 밝힌 게 전부다. 문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중앙은행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나온 법안만 해도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목표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까지 굵직한 현안을 담고 있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목표에 고용안정·금융안정을 명시하고 집행간부 증원, 자료제출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김주영의원안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을 명시하는 류성걸·박광온·양경숙의원안 △기후변화 대응을 통화정책 고려 요인으로 명시하는 민형배의원안 △한은의 CBDC 발행 근거를 명시하는 서병수의원안 △한은의 정부로부터의 국채 직접 인수를 제한하는 윤희숙·박형수·박수영의원안 등이다. 기재위 뿐 아니라 한은에서도 법 개정에 있어서는 미온적이다. 이창용 총재가 12일 한국은행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한은법상 금융기관이 은행권에 국환된 점을 지적하는 등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을 시사했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다는 게 인식이 퍼져 있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은 정부부처와 달리 법안을 별도로 제출할 수 없다. 의원 입법을 통하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전에 정부부처와 조율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부부처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법 개정 노력 미미… 다른 정책 수단 찾아야 하지만 정부부처를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들이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입법 노력에 열을 올리는 것을 고려할 때, 한은의 법 개정 노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은 한은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은 급여와 복지 등 운영비에 관한 예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임금상승률이 1~2%대에 머문다는 게 한은 노조의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법안 개정과 관련 준비 중인 것은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꼭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 총재가 언급한 '금융기관 범위를 비은행권으로 넓히는 방안'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긴급 대출제도'의 경우 기존 한은법에 명시된 긴급 여신제도를 활용하는 것 등이다. 기재위 일각에서도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 투명성 강화, 한은 통계에 대한 검증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13 18:15:14[파이낸셜뉴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전자지급결제를 두고 관련법 개정이 발의된 가운데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중앙은행의 감시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개최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지급결제 및 CBDC 논의를 중심으로)' 웹세미나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에 대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에 의해 이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중앙은행의 감시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감시권 행사에 의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율 유지하고 있는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권 추가는 금융결제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급결제제도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빅테크의 결제를 두고 한은법 개정안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양 법안은 일부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홍범 경상대학교 교수는 "한국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IMF의 진단과 지난 한은법 개정 실패 사례들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 간 정책 협조 및 조정이 필요하다"며 "한은법 개정은 동 법의 기존 조항들과의 충돌 여부, 각 조항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F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금융위의 규제감독 권한은 충분한 반면 한국은행의 감시 권한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정확한 정보의 획득 및 제재 권한 등을 부여할 것을 권유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은 민준규 법규제도실장은 "한은법 지급결제가 발권력에 기반을 둔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이며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통합적 ‘감시’를 중요시하는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산업 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별 운영기관에 대한 ‘감독’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른 법적 대안이 존재하며, 핀테크 내부거래를 외부청산화함으로써 권리관계를 확정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은행도 제재권을 가지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중앙은행도 제재 등의 감독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은법 개정안 국회 논의는 내달 이후로 미뤄졌다. 오는 18일 논의에서는 한은법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3월 이후 국회 일정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2-16 14:23:45[파이낸셜뉴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논의를 앞둔 가운데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한은법과 전금법 개정안이 지급결제 부문에서 충돌되는 상황에서 결제시스템 안정성과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빅브라더' 우려가 제기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화주권,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 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은의 지급결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 같은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11월 양경숙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현행 한은법에도 지급결제 권한이 명시돼 있지만 해당 부분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금법 개정안 내용은 지급 결제 부문에서 현행 한은법과도 충돌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한은에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 위험관리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사하고, 감시 대상 지급결제제도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상황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2-04 10:33:38[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김도읍, 박완수, 서일준, 양금희, 윤두현, 윤희숙,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진석, 최춘식 의원 등 총 12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만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칠 뿐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국회 인사청문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해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요건과 통상적인 결격사유 외에는 별다른 법적 제약이 없어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져 왔다. 한편 지난 10월 16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 "한은법 개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11-19 13:50:58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의 후속 논의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강봉균 전 선대위원장과 조원동 전 경제정책본부장의 '작품'인 한국판 양적완화(QE)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의 경우 여야 모두 신중론을 펴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與野 "헌재 결정 후 손질 의견 다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경우 일단 여야 모두 헌법소원이 제기된 만큼 헌재 결정을 보고 난 이후에 정책적 스탠스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법리적 해석이 나온 뒤 국회 차원의 법안 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니 헌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회가 나서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에서 내수진작을 유도하고 '엄격한' 법 적용으로 자칫 경기회복 분위기에 역행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적 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내수경기가 위축돼 농·수·축산 농가 등 서민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에 집착해 헌법 원리에 어긋나고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 이뤄진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선물 허용기준 상향되나 야권은 법 개정보다 구체적인 정부 차원의 시행령이 나오고 실질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전 개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내수진작을 감안해 선물 허용액 기준치 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법 개정보다는 다양한 기준이 망라되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피해예상 업계 등의 현황을 파악해 이를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김영란법 제8조3항2호로,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허용 금액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내수위축 우려가 크고, 너무 높게 잡으면 비리와 부정부패를 막자는 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의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검토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언급을 볼 때 내수진작 차원에서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선물 금액기준이 예상보다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액구간 설정에 따라 선물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의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미 전국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약자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법 개정 압박도 커지고 있어 국회의 법안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 한국판 양적완화에 부정적…한은법 개정 난항 예고 박 대통령이 긍정적 추진 의사를 밝힌 '한국형 양적완화'를 위한 한은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이어서 다시 한번 청와대와 국회의 대립각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산은채 등을 직접 매입하게 함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가계부채 상환을 장기분할로 돌려 가계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산은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고,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으로 3∼5년인 가계부채 만기를 20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긍정 추진 의사에 힘입어 6월 초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기획재정부 주도로 정부 입법 발의하거나 의원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와대, "한은이 산은에 직접 출자" 청와대는 내친김에 한은법 개정안에 한은이 산은에도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양적완화 방법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산은의 산업금융채권을 인수토록 한은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은이 기존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산은이 자본력을 확충하게 되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처리할 여력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여당 내부는 물론 야권에서 양적완화의 효과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한은법 개정에 부정적이어서 법안 통과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의식해 한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대했다. 국민의당 측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와 함께 양적완화 추진이 투명성과 책임성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반대 입장이 많은 편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김유진 기자
2016-04-27 22:26:59"'재정사정'이 나은가, '통화사정'이 나은가." 지난해 8월 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공식 회동한 자리에서 그날의 밥값 계산을 놓고 농을 던졌다. 언중유골. 이 말엔 뼈가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 국가부채 한도는 차오르는데, 통화정책은 여전히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말이었다. 다른 말로는 한국은행이 과감히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당시 시장은 한은의 역할 강화라는 게 단순히 '금리인하'를 주문하는 소리로만 들었다. 기재부의 또 다른 한 수를 읽지 못한 것이다. ■이미 최경환 때 양적완화 큰 그림 그려져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 4.13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한국판 양적완화' 그 밑그림은 이미 이때 시작됐다는 게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 전언이다. 최경환 부총리 재임 2년차 기획재정부 등 경제팀 내부에선 깊은 고민에 빠졌었다. 금리를 3~4차례나 내려 기준금리가 1.5%대까지 떨어졌는데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은 날로 심해졌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돈맥경화를 해소할 방안으로 미시적 수단 강구를 적극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한은이 중소기업 대상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 것이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 산업은행에 회사채 지원을 위한 자금대출(지난해 8월) 등이다. 다만, 그것이 '양적완화'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강봉균식 양적완화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새누리당으로 복귀한 최경환 전 부총리(대구·경북 선대위원장)가 지난 5일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저작권'을 놓고, 자신도 검토했다고 주장하는 게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최 부총리는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과 시중은행 주택저당증권(MBS)을 인수하는 방식의 양적완화를 내건 데 대해 "경제부총리 때 진지하게 고민했던 방안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봉균 위원장이 내건 '양적완화'라는 단어도 본질은 '한은의 미시적 역할 강화'다. 바로 이 부분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나 강봉균 위원장 간 접점이 생긴다. 강 위원장은 이날도 "중앙은행이 이제는 인플레만 막는 역할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경제가 가라앉으면 그것을 일으키고 금융시장에 돈이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정의 산증인이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사령관이었으며, 재정개혁을 강조하는 건전재정론자다. 더 이상 재정을 축내지 않으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고, 시중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1타 4피'의 방안을 충분히 그려낼 만한 인물이라는 얘기다. ■한은 침묵… "유일호 부총리 긍정"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선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자칫 선거개입이라는 멍에를 쓸 수 있는 데다 다시 한 번 한은의 팔을 비틀어 통화정책에 개입했다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일호 부총리의 공개 발언을 미루어 짐작건대, 양적완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한은법 개정에 대해 당정 간 상당 수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라면서도 "한은과 기재부 간 조율이 중요하다" "거시경제의 두 축 간 상황인식이 공유되지 않고 따로 가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강봉균 위원장은 나아가 이날 "정부에서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며 "(20대 국회에서) 바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해 사실상 한은법 개정 추진에 쐐기를 박았다. 결국 '최경환-강봉균-유일호'로 한국은행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날 '한국판 양적완화'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대 국회 개원 100일 이내에 한은이 산은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증권을 살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한은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사자인 한은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또 다른 당사자인 산업은행도 침묵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6-04-07 22:33:49"'재정사정'이 나은가, '통화사정'이 나은가." 지난해 8월 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공식 회동한 자리에서 그날의 밥값 계산을 놓고 농을 던졌다. 언중유골. 이 말엔 뼈가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 국가부채 한도는 차오르는데, 통화정책은 여전히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말이었다. 다른 말로는 한국은행이 과감히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당시 시장은 한은의 역할 강화라는 게 단순히 '금리인하'를 주문하는 소리로만 들었다. 기재부의 또 다른 한 수를 읽지 못한 것이다. ■이미 최경환 때 양적완화 큰 그림 그려져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 4.13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한국판 양적완화' 그 밑그림은 이미 이때 시작됐다는 게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 전언이다. 최경환 부총리 재임 2년차 기획재정부 등 경제팀 내부에선 깊은 고민에 빠졌었다. 금리를 3~4차례나 내려 기준금리가 1.5%대까지 떨어졌는데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은 날로 심해졌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돈맥경화를 해소할 방안으로 미시적 수단 강구를 적극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한은이 중소기업 대상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 것이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 산업은행에 회사채 지원을 위한 자금대출(지난해 8월) 등이다. 다만, 그것이 '양적완화'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강봉균식 양적완화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새누리당으로 복귀한 최경환 전 부총리(대구·경북 선대위원장)가 지난 5일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저작권'을 놓고, 자신도 검토했다고 주장하는 게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최 부총리는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과 시중은행 주택저당증권(MBS)을 인수하는 방식의 양적완화를 내건 데 대해 "경제부총리 때 진지하게 고민했던 방안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봉균 위원장이 내건 '양적완화'라는 단어도 본질은 '한은의 미시적 역할 강화'다. 바로 이 부분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나 강봉균 위원장 간 접점이 생긴다. 강 위원장은 이날도 "중앙은행이 이제는 인플레만 막는 역할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경제가 가라앉으면 그것을 일으키고 금융시장에 돈이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정의 산증인이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사령관이었으며, 재정개혁을 강조하는 건전재정론자다. 더 이상 재정을 축내지 않으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고, 시중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1타 4피'의 방안을 충분히 그려낼 만한 인물이라는 얘기다. ■한은 침묵… "유일호 부총리 긍정"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선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자칫 선거개입이라는 멍에를 쓸 수 있는 데다 다시 한 번 한은의 팔을 비틀어 통화정책에 개입했다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일호 부총리의 공개 발언을 미루어 짐작건대, 양적완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한은법 개정에 대해 당정 간 상당 수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라면서도 "한은과 기재부 간 조율이 중요하다" "거시경제의 두 축 간 상황인식이 공유되지 않고 따로 가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강봉균 위원장은 나아가 이날 "정부에서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며 "(20대 국회에서) 바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해 사실상 한은법 개정 추진에 쐐기를 박았다. 결국 '최경환-강봉균-유일호'로 한국은행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날 '한국판 양적완화'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대 국회 개원 100일 이내에 한은이 산은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증권을 살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한은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사자인 한은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또 다른 당사자인 산업은행도 침묵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6-04-07 17: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