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자칫 한일관계 발전에 ‘소금 뿌리기’가 될지 모를 사안도 있다. 7광구 공동개발협정 연장 여부 결정 시기가 돌아온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내년에는 7광구 협정에 변동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15일 알려졌다. 7광구 공동개발 협정, 9개월 후 언제든 끝날 수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에 대해 “국장급 레벨에서 대화를 시작했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채널을 언급하며 협의 상황을 밝혔다. 조 장관이 입을 연 건 7광구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와서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협정은 50년 후인 2028년 6월 22일 만료되는데, 협정 종료 여부는 그로부터 3년 전부터 일방 당사국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즉, 내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언제든 협정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7광구는 한일 협정에도 2002년 탐사 이후 개발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졌고, 협정상 일방의 단독개발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의 노림수는 협정 종료 이후 단독개발이라는 관측이 많다. 복수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첩 해역에 대한 국제법의 추세 변화로 과거 대륙붕 연장론보다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해서다. 물론 7광구 협정이 종료된다고 곧장 일본이 독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제법상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되기에 당장 일방적인 개발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이 작정을 하고 중간선 기준을 내세워 강하게 주장한다면 7광구의 90%를 뺏길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현행 협정을 유지하면서 한일이 공동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협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문제는 지금 있는 협정 체제를 연장하면서 협의할지, 종료된 상태에서 협상할지”라며 “협상에서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위해 협정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설득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국교정상화 60주년 찬물 끼얹지 않아..협정 만료까지 협상" 이와 관련, 이날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당국은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을 하는 중이다. 협상 범위와 양측에서 원하는 바를 서로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다. 때문에 협상 타결 기한을 두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때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일 당국이 ‘마라톤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당장 내년에 7광구 협정 종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실제로 대통령실도 내년에 7광구 협정 연장 여부가 정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일본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결론을 내자고 정해 놓진 않았다”며 “내년 6월 22일부터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서, 실질적인 협상 시한은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6월 22일까지로 4년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내년에 7광구 협정 종료 통보가 이뤄지는 등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일 정부 모두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우호적인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7광구 협정 연장 여부를 굳이 내년에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교정상화 60주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5 02:55: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그동안의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돌아보면서 국민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양국 협력 사업에 공을 들이라는 당부를 내놨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한일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토록 힘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한일 정상은 제3국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양국이 재외국민 보호에 협력하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했다. 중동 지역 분쟁에서 협력했던 사례를 기초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 한일 국민이 상대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입국 심사를 미리 해둘 수 있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비롯한 교류 확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국방·경제·첨단기술·교육·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 교류가 회복된 것을 거론하며 “이런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국 인적교류도 그동안의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사전입국심사제 등 교류 증진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0 11:09:17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고별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한일 양국간 관계 개선을 넘어 업그레이드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지난 6일 방한하면서, 한일 정상은 마지막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등 3가지 협력을 도출했다. 차기 일본 총리와도 협력한 여건을 만든 것으로, 이로써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 양국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관계 개선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이같은 협력에 대해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은 계속 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속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다음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도 계속 한일 관계를 위해 도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전까지만 해도 한일 관계는 상당히 경색됐지만,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양국 관계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고 이후 1년 6개월간 활발한 협력에 나서게 됐다. 윤 대통령 방일 이후 두달 뒤인 지난해 5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서 12년 만의 셔틀외교가 복원됐고, 같은 달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이자 한일 정상 부부가 함께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이어 같은해 8월에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스탠포드 대학 좌담회 공동 참석 등 양국 정상간 협력 수준은 급격히 높아졌다. 방한을 마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향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일한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힘써달라"면서 "이번에 세 번째 한국을 방문했고 윤 대통령도 두 번 일본에 왔다. 특히 긴자에서 스키야키(일본식 고기전골)를 부부가 함께 먹은 것은 즐거운 추억"이라고 회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08 18:16:0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고별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한일 양국간 관계 개선을 넘어 업그레이드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지난 6일 방한하면서, 한일 정상은 마지막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등 3가지 협력을 도출했다. 차기 일본 총리와도 협력한 여건을 만든 것으로, 이로써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 양국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관계 개선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이같은 협력에 대해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은 계속 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속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다음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도 계속 한일 관계를 위해 도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전까지만 해도 한일 관계는 상당히 경색됐지만,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양국 관계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고 이후 1년 6개월간 활발한 협력에 나서게 됐다. 윤 대통령 방일 이후 두달 뒤인 지난해 5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서 12년 만의 셔틀외교가 복원됐고, 같은 달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이자 한일 정상 부부가 함께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이어 같은해 8월에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스탠포드 대학 좌담회 공동 참석 등 양국 정상간 협력 수준은 급격히 높아졌다. 방한을 마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향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일한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힘써달라"면서 "이번에 세 번째 한국을 방문했고 윤 대통령도 두 번 일본에 왔다. 특히 긴자에서 스키야키(일본식 고기전골)를 부부가 함께 먹은 것은 즐거운 추억"이라고 회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08 15:12:35【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박2일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에 세번째 한국을 방문했고 윤 대통령도 두번 일본에 왔다"면서 "특히 긴자에서 스키야키를 부부가 함께 먹은 것은 즐거운 추억이었다"고 회상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6∼7일 이틀 동안 한일 관계와 관련한 메시지 총 4개를 X에 올리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6일 올린 글에서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 정세가 역사의 전환점을 맞는 지금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총리 취임 시 한국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지만 저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는 역사적인 개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셔틀 외교를 부활시켜 윤 대통령과 이번에 12번째 회담을 한다"고 적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지난달 14일 총리 연임을 포기하는 기자회견에서 재임 3년간 성과 가운데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등 3가지 협력 사례를 도출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9-08 12:26:21[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며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 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 송영훈 국민의힘은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이 양국의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글로벌 신냉전이 격화되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일본과의 안보·경제 협력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윈-윈 전략'이기도 하다"며 "어렵게 복원된 한·일 우호 관계는 더욱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되도록' 양국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대변인은 "이달 말 일본 총리가 바뀌더라도 한·일 관계가 굳건하고 더욱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포장한들 '퍼주기 외교'가 성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맹폭했다. 한 대변인은 "퇴임을 앞두고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끝끝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우아한 정상의 악수 뒤에서 이뤄지는 치열한 외교전을 모르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공상적 외교는 호구 외교, 굴종 외교로 귀결하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한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보호 협력각서' 체결로 제3국에서 전쟁과 분쟁, 전염병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에 협력하는 것을 제도화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과거 정부들이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오던 것을 눈에 보이는 문서로 포장한 것뿐"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또한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사전입국 심사제도'를 도입한다며 출입국 간소화 성과를 운운했으나 이는 일본의 공항 포화 상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일본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탑승했다 침몰한 '우카시마 승선자 명부 제공'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하지만 강제동원 누락으로 논란이 된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 명부는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일본에게서 얻어낸 소품 수준의 기념품을 성과라고 포장하지 마시라. 이런 허울 뿐인 성과를 강변한다고 대일굴종외교라는 국민의 평가를 뒤집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냉엄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시라. 국민은 외교에 문외한 대통령의 호구 외교, 일본 추종 외교가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07 14:59:10[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한·일 재학생들을 만나 양국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서울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과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교류로 얻은 배움, 친구와의 우정은 미래 한일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을 갖고 지속적인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출입국 간소화 방안도 찾을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 부인 유코 여사도 바쁘게 움직였다. 업계에 따르면 그는 전날 케이팝(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후지시로 세이지 북촌 스페이스를 찾았다. 후지시로는 올해 100세가 된 그림자 회화 작가다. 그림자 회화는 밑그림을 그리고 잘라 셀로판지 같은 조명 필름을 붙이고 그 뒤에서 빛을 비추는 장르다. 유코 여사는 "미술관의 열정과 활동이 한일 교류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 부부는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 이날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9-07 13:56:11[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벌어지면서 재외국민의 안전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민 철수 과정에서 상대 국민들도 챙기며 협력해왔는데, 이를 제도화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직후 결과브리핑에 나서 “양국은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해 제3국에서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작년 4월 수단 쿠데타와 10월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며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연습·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06 18:20: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오후 3시 40분부터 핵심 참모가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을 시작으로, 이후 확대 회담을 가진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핵 대응과 러북 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비롯해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을 통해 윤 대통령과 마지막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06 15:49:1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가 명실공히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적·질적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기시다 총리의 적극적인 방한 희망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한·일 양국은 12년 만에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했고, 국방·외교·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삼각공조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진부한 선동'이라고 맞섰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훼방 놓기에 바쁘다. ‘이임 파티’, ‘혈세 탕진 파티’라며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는 민주당의 진부한 선동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 감정에 매달리고 있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6 15: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