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헤지펀드 사업자인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인수한 한국자산평가 인수와 이번 사건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금융사를 인수하는 대주주의 검찰 조사 이슈는 대주주 적격 심사 중단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다. 9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부장검사 김형록)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라임자산운용의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지난해 12월 주식 거래가 정지 된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과 관련, 라임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직전 이 회사의 주식을 매각 한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은 지난해 지투하이소닉 거래 정지 전 KB증권에 위탁해 보유중인 10억 규모의 주식(118만8351주)를 매도했다. 당일 지투하이소닉의 주가는 종가 대비 25%넘게 하락했고, 이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서울 회생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소액주주들은 라임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거래 직전 지투하이소닉의 주을 매각했고 이를 통해 6억원대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 한 것. 이에 대해 라임운용측도 당시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제때 팔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융회사를 인수한 대주주에게 검찰 조사는 대주주 적격 심사 중단 사유가 된다. 그러나 라임과 국내 토종사모펀드인 캑터스PE가 컨소시엄으로 지난 5월 인수한 한국자산평가는 채권평가사로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사실상 당국의 심사나 업무보고 지시를 받지 않는다. 금감원도 이번 이슈와 한자평의 인수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자평이 금융당국의 관리나 업무보고, 심사 대상이 아닌 회사가 직접 당국에 보고하는 등록제 형식이기 때문에 이번 검찰조사 건과 관련해선 대주주 변경 등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채권평가사는 한자평을 비롯 4개사가 영업 중이고,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로 전환 된 이후 당국의 업무보고나 심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새로운 대주주가 된 라임운용의 미공개 정보 검찰 조사 건과도 대주주 적격 등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같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채권평가사의 대주주 이슈가 묻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7년 말 하나UBS자산운용을 인수키로 한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등 고위직이 채용비리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 건으로 3년째 대주주 적격 심사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금융집합투자업자들 대비 업무범위가 좁다고 하지만, 채권평가사의 대주주 이슈가 아무런 제재 없이 묻히는 것은 뒷 말이 나올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는 한국자산평가와 토큰증권(STO) 서비스 활성화 및 가치평가 표준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는 토큰증권협의회 초대 회장사로, 금융위원회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7개 STO기업 가운데 하나다. 선박금융 조각투자 상품 출시를 위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자산평가는 국내 1위 자산평가회사로, 금융·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평가 등을 진행한다. 이번 MOU를 시작으로 두 회사는 △STO 발행에 필요한 기초자산의 가치평가 △STO 시장 벤치마킹지수(인덱스)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바이셀스탠다드 신범준 대표는 "한국자산평가와 함께 STO 시장에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정보와 지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산평가 김태관 대표는 "초기 단계인 STO 시장에서 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정보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STO 시장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는 한국자산평가와 토큰증권(STO) 서비스 활성화 및 가치평가 표준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는 토큰증권협의회 초대 회장사로, 금융위원회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7개 STO기업 가운데 하나다. 선박금융 조각투자 상품 출시를 위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자산평가는 국내 1위 자산평가회사로, 금융·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평가 등을 진행한다.  이번 MOU를 시작으로 두 회사는 △STO 발행에 필요한 기초자산의 가치평가 △STO 시장 벤치마킹지수(인덱스)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바이셀스탠다드 신범준 대표는 “한국자산평가와 함께 STO 시장에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정보와 지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산평가 김태관 대표는 “초기 단계인 STO 시장에서 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정보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STO 시장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첫 中지방정부 고위급 인사단 방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6·3 대선이후 처음으로 중국 지방정부 고위급 인사가 방한해 한한령 해제 등 본격적인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사)한중글로벌협회(회장 우수근)에 따르면 지난 3일 조기 대통령선거 이후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가운데 이날 중국 고위급 인사인 양안디(杨安娣) 지린성(길림성·吉林省) 부성장과 우수근 회장이 오찬을 함께하고 양국간 민간 외교 분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본격적인 한중관계 복원이 되기 전인 데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0일 첫 상견례 통화를 한 이후 민간분야이긴 하지만 첫 중국 고위급 인사 방문인 만큼 양국간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국 지린성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中 지린성-한중글로벌협회, 한중 민간 교류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국측에선 지린성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지린성 측에선 경제·무역을 담당하는 양 부성장을 비롯해 지린성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 마치 양국 정부측간 공식적인 교류를 위한 회동을 방불케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지린성 측이 한중간 경제 및 무역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한중글로벌협회측 판단이다. 특히 최근 미중간 패권 다툼이 강·온탕을 넘나들면서 글로벌 통상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취임이후 양국간 민간차원의 첫 교류라는 점에서 한중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 부성장은 "지린성은 (한국의)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의 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의 기회를 넓혀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우수근 회장은 "한중 관계는 중앙 외교뿐 아니라 지방과 민간이 함께 움직여야 지속 가능하다"며 “지린성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파트너로, 앞으로 양국 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우 회장은 이어 "이번 만남이 실질적인 교류와 상호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禹회장, 8월 말 中 창춘 '중국-동북아박람회' 공식 초청 우 회장은 오는 8월 말 중국 창춘에서 개최되는 '중국-동북아박람회' 및 '동북아 지방 협력 원탁회의'에 한국 대표로 공식 초청받아 지린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논의된 양국 민간분야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사)한중글로벌협회는 산업, 문화, 인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양국간 교류를 촉진하는 민간 외교 플랫폼이다. 주로 공식 외교채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한중간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중글로벌협회 김하룡 사무국장은 "이날 오찬은 한중간 본격적인 관계 복원에 앞서 빌드업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민간 외교의 역할과 효과를 입증한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년여 간 원내에서 제1야당 수장으로서 탄핵정국 리더십을 이끌고 정권교체라는 성과와 함께 원내 사령탑직을 내려놓게 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주권자 국민인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열렸다"며 "이 정도면 민주당 1기 원내대표단으로서 보람이 있었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향후 집권여당으로서의 민생입법 과제로 상법 개정 등을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자신을 이어 원내를 이끌 2기 원내 지도부엔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개혁입법, 민생경제 회복 등을 당부했다. 당대표 출마 여부엔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새로 선출되는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힘을 다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3일까지이며, 같은날 당은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현재까지 김병기·서영교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라며 "임기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의 대장정·영광의 대장정'이라모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3일 원내 사령탑에 오른 박 원내대표는 약 406일 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했다. 제22대 총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거대야당 몫으로 가져온 원 구성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탄핵 정국, 예산 삭감 정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윤 전 대통령 파면, 대선 국면 및 정권교체라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거대야당 원내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지난 6·3 대선에서 정권 탈환에 성공하면서 차기 지도부가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 원내대표는 "꼭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 민생경제 회복 과제를 차기 지도부에서 반드시 완성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위대한 주권자 국민과 함께, 유능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박찬대의 꿈"이라고 갈음했다. 박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추진해야 할 민생입법을 질문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상법 개정 등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이라며 "지금은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 물가안정을 위한 여러 TF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새 원내대표단이 꾸려지게 되면 이 부분을 집권여당 원내지도부로서 당정협의를 통해 민생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선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매일매일 주가가 갱신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바뀐 것은 전혀 없다"며 "과거 어려움이 극복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상법 개정안"이라며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추후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주변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며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과제, 민주당의 과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권에 도전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며 당대표 도전을 시사했다. 개혁신당은 대학교별 대학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당 세력 및 기반 확장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당 대표 도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들어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대선 레이스가 마무리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전당대회를 열고 지도부 체제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 "지도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지난 총선 이후에도 전당대회를 원내정당 중 가장 빠르게 정비를 마친 것처럼 (이번에도) 빠른 시일 내 정비를 마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짚었다. 개혁신당은 제21대 대선 이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거듭 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투표소별 득표를 분석해보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도전할 만한 지역구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특히 지방선거라는 것은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풀뿌리 조직을 만들 기회다. 전략을 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개혁신당 선거 중 총선 때도 동탄에서 뛰었고, 대선도 후보로 뛰다 보니 정신이 없었는데 선거를 조력자 역할로 치러낼 수 있는 기회가 지방선거"라며 "완벽한 기회로 치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레이스 주자가 아닌 당 대표로서 선거를 뒷받침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세대 기반 정당을 지향하는 개혁신당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대학생위원회를 조직화하는 등 당 세력화에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대선 전후로 진행한 '학식먹자' 시리즈를 대학생위로 전환하는 등 당 조직화에 나서겠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은 "학식먹자는 호응이 좋았다"며 "이제 학식먹자를 전환해서 대학교별 대학생위를 조직화하려고 전날부터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292만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저희를 선택해줬다"며 "그 수치를 매우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큰 포부를 갖고 그 수치가 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선 전략을 첨예화하고, 개혁신당의 색채를 강하게 살려서 꼭 승리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의 상징적인 감세안을 “역겨운 흉물(a disgusting abomination)”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에 대한 실리콘밸리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막대한 정치 자금도 후원해 그의 당선을 도왔던 머스크가 트럼프와 관계를 끝장낼 수도 있는 말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머스크는 이날 x에 올린 일련의 글들에서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반발에 직면해 있는 트럼프의 감세가 담긴 예산안을 “거대하고, 충격적이며, 돼지들로 가득 찬 의회의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에 찬성한 이들(하원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며 “당신도 잘못을 알고 있다. 당신 역시 이를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머스크의 이날 트윗은 트럼프가 강경 예산 보수주의자인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을 비판한지 수시간 만에 나왔다. 폴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큰 성장 예산안’이라고 자평한 예산안에 반대했다. 트럼프 예산안은 지난달 단 한차례 표결로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 일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미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계단 강등한 가운데 미 재정적자를 대폭 끌어올릴 예산안이 가당 키나 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간 ‘행동을 공조하자”라고 제안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 교역과 안보를 뒤흔드는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가 뭉쳐 경제와 안보를 지키자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분화가 세계에 최대 위협이라면서 세계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두 열강의 경쟁으로 다른 나라들은 불가능한 선택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크롱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매일 무엇을 해도 되는지,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지 지시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아울러 한 나라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뀌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크롱은 “프랑스는 미국의 벗이자 우방이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친구”라면서 “비록 일부 사안에서 중국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마크롱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면서 서로 다른 나라들에 편을 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요구에 굴복하면 “우리는 국제 질서를 죽이고, 2차 대전 이후 우리가 만든 모든 기구들을 아주 꼼꼼하게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롱은 “우리는 연대해 우리가 슈퍼파워들이 정한 선택에 따른 불균형의 부수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일부 관리들이 유럽 각국은 아시아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유럽을 방어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핀잔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 국방부 서열 3위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 담당 차관은 그동안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 유럽 지역이 처한 위험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는 유럽 국가들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던 것과 달라졌다. 오지랖 부리지 말고 너나 잘하라는 핀잔인 셈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다른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일부 군 고위 장교들은 미국이 계속해서 유럽에 인태지역 안보 책임에 동참하라고 부추겨야 한다고 믿고 있다.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 유럽 국가의 군함이 파견돼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스스로 인태 열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 자국인 15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세계 주요 해양 열강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48건을 의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는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주신 장관들께 감사한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지난 3년에 대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반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이와함께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수출과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어촌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령에서는 대학에 개설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학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막판 대역전을 위한 승부수의 하나로 '고강도' 정치 개혁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요 골자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포함한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다. 집권시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 구조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40대 국무총리 탄생을 약속하며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치·국회·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갈이를 선언하면서 4대 개혁안을 내놨다. 먼저 김 후보는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제외해 대통령을 향한 감시와 견제의 길을 폭넓게 열어둔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으로 임명 필요성이 제기된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특별감찰관)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K-플럼북' 제도를 도입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플럼북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하는 공직 명부를 뜻한다. 플럼북에 실리지 않은 직책 외에는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둬 영향력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제왕적 의회'라고 지적해온 만큼 국회 권한도 축소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를 실시해 민의에 거스르는 국회의원 등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불체포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실시는 이재명 후보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는 민주당 주도의 '줄탄핵' 방지를 위해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을 약속했다. 선관위 혁신과 중립성 확보, 신뢰 회복을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김 후보는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약의 핵심 정수"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완성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축소 등과 병행돼야 할 양원제 개헌·선거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야권 인사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뿐"이라며 "간절한 사명감을 갖고 맨몸으로 뛰겠다"고 천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