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고윤기(47·사법연수원 39기)·김대호(48·39기) 로펌 고우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중점적으로 다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아템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준비 없이 받은 빚의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유리한 건 어떤 것인지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등 상속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각 장에는 판례 원문과 조문, 서식을 삽입해 이론적인 지식을 담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핵심을 추렸다. 또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내용도 반영했다. 이찬희(57·30기)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추천사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가 아니다. 언뜻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부문"이라며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처할 일반인과 동료 법조인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엮어낸 두 변호사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한규(52·36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추천사에서 "상속은 받는 것 못지않게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동안 이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이 없었다"며 "이 책에는 고윤기, 김대호 변호사의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잘 녹아들어 있어 실무가나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해왔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톨릭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의사자격을 취득했다. 고 변호사와 함께 로펌 고우를 창립한 이후 10여 년간 상속 및 재산분할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9-07 06:47:16[파이낸셜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은 7억원 규모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박 전 시장의 자녀들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이튿날인 7일 박 전 시장의 아내인 강난희씨로부터 한정승인 신청을 받았다. 법원은 향후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9091만원이다. 유족들의 신청은 지난 7월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한 이유는 뒷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 변제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0-12 21:19:26과세관청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고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던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 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상속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아 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세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 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했는지, 또 상속재산 처분 후 남는 게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부동산 존재도 알지 못하다가 한정승인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다.또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 내용을 실현해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 매각대금의 귀속 주체인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2010두13630 판결).그러나 과세관청이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까지 체납처분 절차로 나아간다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범위를 넘어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상속인 보호를 위해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한정승인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다.또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재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 규정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상속채무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청산비용으로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다.따라서 과세관청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까지 체납처분 절차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 위 민법규정, 국민의 법감정 등을 두루 고려해 과세관청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김용주 변호사
2018-12-16 17:04:16지난해 8월 중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200억원의 빚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CJ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등이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지난 1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경우 신청한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10억원이 안됐다. 채무는 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유족은 200억원 중 190억원 가량은 갚지 않아도 된다. 법조계는 연대보증을 선 게 아닌 이상 채무에서 자산을 제한 금액을 채권자가 받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직접 사망자의 자산과 채무를 조사해 액수를 확정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사망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상희 기자
2016-03-09 17:25:12지난해 8월 중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200억원의 빚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CJ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등이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지난 1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지 알 수 없을 경우에 신청한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10억원이 안됐다. 하지만 채무는 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유족은 200억원 중 190억원 가량은 갚지 않아도 된다. 법조계는 연대보증을 선 게 아닌 이상 채무에서 자산을 제한 금액을 채권자가 받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직접 사망자의 자산과 채무를 조사해 액수를 확정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유족에게 소송을 건 뒤 사망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명예회장이 거액의 빚을 남기게 된 배경에는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벌인 상속분쟁의 1·2심에서 패소한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명예회장 측은 소송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로만 200억원 넘게 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태어난 이 명예회장은 1970년대 중반까지 삼성물산 부사장·중앙일보 부사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초기 삼성그룹의 요직을 거쳤지만, 그룹 비리 청와대 투서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후계구도에서 밀려났다. 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했다가 실패한 이 명예회장은 1980년대부터 외국에 머물며 삼성그룹과 거리를 두고 지내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3-09 10:33:35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등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CJ그룹 관계자는 25일 "이맹희 명예회장이 오랜 해외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채 등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유족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지 알 수 없을 경우라고 전했다. 개인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고 이 명예회장이 2012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유족들도 모르는 부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전 명예회장은 지난 8월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이 명예회장은 1970년대 중반까지 삼성물산 부사장·중앙일보 부사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초기 삼성그룹의 요직을 거쳤지만, 경영 방식과 관련해 이병철 창업주와 대립하다가 사실상 삼성그룹에서 밀려났다. 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했다가 실패한 이맹희 명예회장은 1980년대부터 외국에 머물며 삼성그룹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5-11-25 17:57:38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상속을 한정 승인한 A씨의 아들 2명에게 반환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채무를 갚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사망사실 등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수행하던 소송의 1ㆍ2심에서 채무가 없다고 선고됐는데 A씨 아들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질 것을 예상해 미리 상속을 한정 승인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씨는 2004년 A씨를 상대로 3억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는데 1,. 2심은 2년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던 2007년 4월 A씨가 숨지자 두달 뒤 소승을 승계한 A씨의 아들들은 2009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아들들은 변씨에게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11월 11일에 상속을 한정 승인하겠다고 신청했다. 파기환송심은 "A씨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소송을 승계한 시점에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있었으므로 한정승인은 신청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6-22 17:28:47미국 식품의약국(FDA)이 65세 이상 고령층과 기타 고위험군에만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부스터샷) 하도록 승인했다. 부스터샷의 효능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전문가들은 전 국민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한다는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고 일단 효능이 확인된 면역 취약층에만 부스터샷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FDA는 22일(현지시간) 발표에서 65세 이상, 18∼64세 중증 코로나19 고위험군, 18∼64세 면역 취약층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긴급사용승인(EUA)을 내줬다. 전국적인 접종이 시작되려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가 추가로 필요하며 CDC는 22~23일 자문단 회의를 열어 부스터샷 권고 여부를 투표할 예정이다. 이번 EUA 허가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만 해당되며 모더나 백신이나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앞서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이 접종되었으나 특정 연령대에 걸쳐 광범위한 접종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화이자는 먼저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어 미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 또한 지난달 발표에서 9월 20일부터 대규모 부스터샷 접종을 예고했다. 부스터샷이 고령층 및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은 전문가 사이에서 중론으로 통한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부스터샷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 의료 체계가 부스터샷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에서는 22일 기준으로 전 인구의 54.1%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미 밴더빌트 의과대학의 헬렌 케이피 탈보트 교수는 "우리는 백신 미접종자들을 다룰 의료 인력조차 부족하다"며 "사람들이 계속 밀려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적인 비난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신흥시장에서 백신이 모자라는 마당에 선진국이 부스터샷을 도입하면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경고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에 도착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1일 고위급 회담에서 "백신 부국들은 빈국들의 감염률이 줄기만을 기다리면서, 자국에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9-23 18:35:09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빨라진다. 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이 포함돼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블랙파우더' 재활용이 쉬워진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을 확정했다. 식품위생분야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다. 식품위생 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제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타 직종 대비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졌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를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블랙파우더는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색 분말을 말한다.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료제품으로 인정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외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또 3회 이상 대부나 매각공고를 해도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직후에 5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 외 귀농·귀촌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 기업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21 18:16:51[파이낸셜뉴스] 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빨라진다. 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이 포함돼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블랙파우더' 재활용이 쉬워진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을 확정했다.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다. 식품위생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경우, 이제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타 직종 대비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졌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식품위생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감염병 등 건강진단 검사를 해야한다"며 "사업주 입장에선 고용자를 고용하고도 현장 투입하는 데 몇 주간 소요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만큼 임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를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블랙파우더는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색 분말을 말한다.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료제품으로 인정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외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또 3회 이상 대부나 매각 공고를 해도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국가, 지자체, 공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바로 직후에 5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 외 귀농·귀촌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정 규제혁신기확관은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21 12: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