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고윤기(47·사법연수원 39기)·김대호(48·39기) 로펌 고우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중점적으로 다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아템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준비 없이 받은 빚의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유리한 건 어떤 것인지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등 상속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각 장에는 판례 원문과 조문, 서식을 삽입해 이론적인 지식을 담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핵심을 추렸다. 또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내용도 반영했다. 이찬희(57·30기)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추천사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가 아니다. 언뜻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부문"이라며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처할 일반인과 동료 법조인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엮어낸 두 변호사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한규(52·36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추천사에서 "상속은 받는 것 못지않게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동안 이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이 없었다"며 "이 책에는 고윤기, 김대호 변호사의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잘 녹아들어 있어 실무가나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해왔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톨릭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의사자격을 취득했다. 고 변호사와 함께 로펌 고우를 창립한 이후 10여 년간 상속 및 재산분할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은 7억원 규모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박 전 시장의 자녀들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이튿날인 7일 박 전 시장의 아내인 강난희씨로부터 한정승인 신청을 받았다. 법원은 향후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9091만원이다. 유족들의 신청은 지난 7월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한 이유는 뒷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 변제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과세관청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고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던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 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상속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아 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세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 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했는지, 또 상속재산 처분 후 남는 게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부동산 존재도 알지 못하다가 한정승인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다.또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 내용을 실현해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 매각대금의 귀속 주체인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2010두13630 판결).그러나 과세관청이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까지 체납처분 절차로 나아간다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범위를 넘어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상속인 보호를 위해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한정승인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다.또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재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 규정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상속채무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청산비용으로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다.따라서 과세관청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까지 체납처분 절차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 위 민법규정, 국민의 법감정 등을 두루 고려해 과세관청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김용주 변호사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200억원의 빚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CJ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등이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지난 1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경우 신청한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10억원이 안됐다. 채무는 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유족은 200억원 중 190억원 가량은 갚지 않아도 된다. 법조계는 연대보증을 선 게 아닌 이상 채무에서 자산을 제한 금액을 채권자가 받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직접 사망자의 자산과 채무를 조사해 액수를 확정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사망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상희 기자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200억원의 빚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CJ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등이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지난 1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지 알 수 없을 경우에 신청한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10억원이 안됐다. 하지만 채무는 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유족은 200억원 중 190억원 가량은 갚지 않아도 된다. 법조계는 연대보증을 선 게 아닌 이상 채무에서 자산을 제한 금액을 채권자가 받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직접 사망자의 자산과 채무를 조사해 액수를 확정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유족에게 소송을 건 뒤 사망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명예회장이 거액의 빚을 남기게 된 배경에는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벌인 상속분쟁의 1·2심에서 패소한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명예회장 측은 소송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로만 200억원 넘게 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태어난 이 명예회장은 1970년대 중반까지 삼성물산 부사장·중앙일보 부사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초기 삼성그룹의 요직을 거쳤지만, 그룹 비리 청와대 투서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후계구도에서 밀려났다. 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했다가 실패한 이 명예회장은 1980년대부터 외국에 머물며 삼성그룹과 거리를 두고 지내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등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CJ그룹 관계자는 25일 "이맹희 명예회장이 오랜 해외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채 등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유족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지 알 수 없을 경우라고 전했다. 개인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고 이 명예회장이 2012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유족들도 모르는 부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전 명예회장은 지난 8월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이 명예회장은 1970년대 중반까지 삼성물산 부사장·중앙일보 부사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초기 삼성그룹의 요직을 거쳤지만, 경영 방식과 관련해 이병철 창업주와 대립하다가 사실상 삼성그룹에서 밀려났다. 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했다가 실패한 이맹희 명예회장은 1980년대부터 외국에 머물며 삼성그룹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상속을 한정 승인한 A씨의 아들 2명에게 반환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채무를 갚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사망사실 등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수행하던 소송의 1ㆍ2심에서 채무가 없다고 선고됐는데 A씨 아들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질 것을 예상해 미리 상속을 한정 승인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씨는 2004년 A씨를 상대로 3억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는데 1,. 2심은 2년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던 2007년 4월 A씨가 숨지자 두달 뒤 소승을 승계한 A씨의 아들들은 2009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아들들은 변씨에게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11월 11일에 상속을 한정 승인하겠다고 신청했다. 파기환송심은 "A씨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소송을 승계한 시점에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있었으므로 한정승인은 신청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65세 이상 고령층과 기타 고위험군에만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부스터샷) 하도록 승인했다. 부스터샷의 효능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전문가들은 전 국민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한다는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고 일단 효능이 확인된 면역 취약층에만 부스터샷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FDA는 22일(현지시간) 발표에서 65세 이상, 18∼64세 중증 코로나19 고위험군, 18∼64세 면역 취약층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긴급사용승인(EUA)을 내줬다. 전국적인 접종이 시작되려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가 추가로 필요하며 CDC는 22~23일 자문단 회의를 열어 부스터샷 권고 여부를 투표할 예정이다. 이번 EUA 허가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만 해당되며 모더나 백신이나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앞서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이 접종되었으나 특정 연령대에 걸쳐 광범위한 접종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화이자는 먼저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어 미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 또한 지난달 발표에서 9월 20일부터 대규모 부스터샷 접종을 예고했다. 부스터샷이 고령층 및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은 전문가 사이에서 중론으로 통한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부스터샷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 의료 체계가 부스터샷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에서는 22일 기준으로 전 인구의 54.1%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미 밴더빌트 의과대학의 헬렌 케이피 탈보트 교수는 "우리는 백신 미접종자들을 다룰 의료 인력조차 부족하다"며 "사람들이 계속 밀려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적인 비난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신흥시장에서 백신이 모자라는 마당에 선진국이 부스터샷을 도입하면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경고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에 도착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1일 고위급 회담에서 "백신 부국들은 빈국들의 감염률이 줄기만을 기다리면서, 자국에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인해 최근 정부로부터 첫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에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지서에서 지난 6월 11일 네이버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네이버가 작업관리 중앙통제시스템(TTS)을 통해 작업계획서를 등록하고 승인체계를 갖췄지만 단순 승인 이력만 있을 뿐 시스템적 통제 기능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업자 실수, 작업관리 미흡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축 완료 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과기정통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과기정통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4·4분기에 담당자와 작업시간 등 변경 시 기존 담당자, 작업시간 적용이 제한되는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이 지난 5월 13일부터 21일 사이 3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자 카카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월 말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카카오는 이달 13일 사전테스트 내부 지침 마련과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1주일 후인 20일 모바일·PC 버전 카카오톡 전송 지연이 또 발생해 24일 재차 과기정통부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았다. 네이버 역시 시정계획서 제출 5일 만인 24일 오후 3시 54분부터 1시간 가량 카페 서비스 오류가 발생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먹통' 방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 일상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이은 서비스 장애로 잇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국민 혼란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두 기업은 스타트업 마인드에서 벗어나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대기업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대규모 도시 개발로 교통난이 예상되는 광천권역에 도시철도와 급행버스를 모두 도입하고, 버스종합터미널-신세계백화점-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를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입체형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자·보 도시' 시범모델을 구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버스종합터미널, 광천재개발, 신세계백화점 확장, '더현대 광주 개점'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교통난이 우려되는 광천권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 수립에 착수하고 올해 2월부터는 최고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했다. 또 최근에는 교통 분야 최고 전문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광주연구원 등의 자문을 거쳐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특별교통대책 핵심 내용은 △도시철도 상무광천선과 BRT(간선급행버스) 개통 △도심급행버스와 구도심 연결 상생버스 신설 △광주천 상부 에코브릿지와 광천그린로드 조성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하는 도로 정비(우회도로 개설 및 확장) 등이다. 도시철도-BRT(간선급행버스) 모두 도입  우선 광천권역은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시민과 외지인들이 승용차 없이도 광천권역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도시철도 '상무광천선'과 BRT(간선급행버스)를 모두 도입한다.  '상무광천선' 노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해 기아자동차와 종합버스터미널을 거쳐 방직공장터와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된다.  '상무광천선'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방식과 다르게 지하터널(NATM) 공법으로 공사를 추진해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오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완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시철도 '상무광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토부에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수준의 신속성·정시성·대량수송 능력을 갖춘 BRT(간선급행버스)도 도입해 운행한다.  광천권역을 중심으로 동서를 연결되는 도시철도 '상무광천선'이 동-서를 연결한다면, BRT는 남-북을 연결한다.  BRT는 '제1차 국가 BRT 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운광장~광천사거리~광주희망병원 10.3㎞ 구간을 운행한다. 하지만 동운고가에서 광주체고앞 구간의 도로가 좁아 BRT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대체 구간으로 용봉·매곡지구, 광주공고 방면으로 일부 노선을 변경해 '더현대 광주' 개장 전인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천권역에 도입되는 도시철도와 BRT 건설 비용을 방직공장터 개발과 신세계백화점 확장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심급행버스와 구도심 연결하는 상생버스 신설  광주시는 도시철도 '상무광천선' 개통 전에는 광천권역의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심급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BRT 운행과는 별개로 광천권역을 경유하는 도심급행버스는 광주시 7대 주요 생활권은 물론 광주송정역, 대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 기관을 동-서, 남-북 방향으로 연결하는 총 4개 노선 70㎞ 구간을 운행한다. 노선 1은 문흥~각화동~광주역~광천동~상무역~공항역~송정역(17㎞), 노선 2는 일곡~용봉동~전남대~광천동~백운광장~광주대~효천1·2(18㎞), 노선 3은 첨단3~첨단2~유촌동~광천동~풍암지구~금호지구(15㎞), 노선 4는 첨단~수완~운남~광천동~ACC역~조선대~학동(20㎞)으로 계획돼 있다.  특히 급행버스의 정시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정류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요 정류장만을 정차해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광천권역의 경우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한다. 버스전용차로 운행구간도 3개축 17.8㎞를 추가 지정한다.  도심급행버스와 함께 광천권역과 구도심을 순환하는 상생버스도 운행한다. 상생버스는 복합쇼핑몰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복합쇼핑몰에만 머무르지 않고 양동시장·충장로·금남로·동명동·양림동·문화전당 등을 방문해 쇼핑·관광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과 구도심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천 상부 에코브릿지와 광천 그린로드 조성  광주천 상부 에코브릿지와 광천 그린로드도 조성한다. 먼저, 신세계백화점과 '더현대 광주', 광천권역을 걸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아차사거리에서 방직공장터까지 1.2㎞ 구간은 보행자 중심의 품격 높은 공간으로 조성한다.  1단계는 광천사거리에서 광천1교 육거리까지 400m 구간에 대해 차로 축소 후 보도를 확장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만들고, 2단계는 기아차사거리에서 광천사거리 구간을 신세계 개발 계획과 연계해 보행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확장된 보행공간과 연계해 광주천 상부에는 반원 형태의 '입체형 보행전용교'가 건설된다. '입체형 보행전용교'는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광천권역의 상징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입체형 보행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신세계백화점에서 방직공장터까지 18분 이상 소요되는 보행 접근 소요시간이 10분 내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광천지구는 종합버스터미널 신축, 신세계백화점 확장, 광천재개발, '더현대 광주' 입점 등 대규모 동시다발 개발 사업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광천권역 중장기 도로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광천사거리와 죽봉대로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 광천1교~신안교 간 왕복 8차로 도로 개설을 포함 총 4개 도로(2.29㎞)를 신규 개설한다. 주변 도로 6개소(3.89㎞)는 확장한다.  이와 연계해 광주천 횡단 교량 3개소(0.33㎞)를 신규 설치하고, 서광주 IC 방면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광암교와 광암고가교를 확장한다. 야구장과 '더현대 광주'를 연결하기 위해 서방천에는 보행전용교를 설치한다.  강 시장은 "광천권역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면서 "대·자·보 도시 대전환을 위한 첫 시험대인 광천권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광천권역 교통대책이 수립된 만큼 앞으로 중앙 부처는 물론 교통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부과제별 추진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