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본격적인 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의 기업인자문회) 위원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8월 ABAC 위원에 선임된 조 부회장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회동한 데 이어 10월 31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을 만나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와 관련해 ABAC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내년도 ABAC 의장을 맡은 조 부회장은 연 4회의 ‘ABAC 회의’와 ‘ABAC위원-APEC정상과의 대화’ 등 주요 행사를 주관한다. ‘ABAC 회의’는 APEC 21개 회원국의 ABAC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역내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정상 건의문을 만든다. 정상 건의문은 최종적으로 ‘ABAC위원-APEC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APEC 정상들에게 전달돼 각 회원국 정부들의 정책 공조 및 협력 방안 모색에 활용된다. 조 부회장은 이달 페루에서 열리는 2024년도 APEC 정상회의에 ABAC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 한 해 동안 활동해온 ABAC 건의문을 21개국 60여명의 위원들과 함께 검토∙완성해 APEC 정상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도 의장으로서 2025년 ABAC 회의의 주제 및 중점과제 선정, 의장단 구성 등의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요 행사에도 참석한다. 2025년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내년 10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1000여 명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200여회 이상의 회의를 주재하며 아태지역의 경제 협력 증진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한편, 조 부회장은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ABAC 위원 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이사,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비즈니스 및 민간 외교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조 부회장은 2005년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가 외교부가 뽑은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에 선정된 데 이어 2006년에는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아시아소사어이티에서 ‘아시아21글로벌 영리더’에 선정되기도 했다. 2006년부터는 다보스 포럼에 꾸준히 참석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 여러 글로벌 기업 경영인들과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해 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11-01 11:23:05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 등을 파병하면서 유라시아 및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현재 30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전투 투입을 위한 군사훈련에 들어갔고, 다음 달 중 총 1만2000명이 우크라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은 단순히 우크라 전쟁을 연장시키는 것을 넘어 유라시아 등 국제정세에 미치는 지정학적·군사학적 의미가 크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사태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을 할 경우 북핵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국제사회가 감당할 핵 위기가 가중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안보위협을 받는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핵이 고도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북러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함께 참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군사동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상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공산이 커진 것을 가장 큰 우려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남 원장과 긴급 특별대담을 갖고 북한군 우크라 파병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력과 한국과 한미일의 대북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북한군 우크라 파병으로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계절도 겨울이 오고, 국제정치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대규모 파병은 초유의 일이라 한반도가 국제정치 전면에 부상했다. 굉장히 큰 위험과 여러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며 바라보고 있다. ―북한군이 단계적으로 1만2000명까지 파병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가정보원이 우크라 정보당국과 함께 최초로 사진과 숫자를 발표했다. 3장의 사진 중 한 장이 제주도 국제위성센터에서 우리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다. 나머지 2장은 유럽의 민간위성 사진이다. 러시아 군함이 1991년 이후 34년 만에 북한 항구에 정박한 사진이다. 거기에서 병력을 단계적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3000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속도라면 1만2000명이 다음 달이면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어떤 전략적 대가를 기대하는 것인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조약 4조가 자위권과 관련된 유엔헌장 51조를 넣고 일방이 전쟁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타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것이 한반도에 가져오는 가장 큰 함의는 한반도에 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요청하면 러시아 군대가 언제든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다. 또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해서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는 전투기에 실어 떨어뜨리려고 하면 요격이 되니까 결국 미국을 타격하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ICBM 개발은 2%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대기권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6000도 고열을 견디는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눈이 될 정찰위성도 필요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쏘아 올릴 핵추진잠수함도 개발하고 싶어 한다. 파병이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 넘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거기다 파병된 북한군들이 용병으로서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를 받으면 1만2000명을 보내면 1년에 4000억원 정도가 나온다. 1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 상당한 경제적 도움도 될 것이다.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 전쟁의 전세가 역전될까. 일각에선 '총알받이' 얘기도 나온다. ▲러시아의 상황이 복잡하다. 우크라 정부가 밝힌 러시아 측 사상자가 70만명에 폭파된 탱크가 9000여대이다. 러시아는 고위층과 상류층이 입대를 피해 민심을 관리하려고 부분징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70만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한계가 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격전지에 어떤 병력이든 일단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전세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우크라군이 본토에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시키려는 것이다. ―인간방패 정도로 쓰인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이나 ICBM 등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할까. ▲그건 앞으로의 상황에 달려 있다.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늘어날수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러시아에 대한 채권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군 사망자가 늘면 더 충원이 될 것이고, 김 위원장이 사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ICBM이나 핵잠수함 기술이 넘어간다면 우크라가 요청하는 첨단 공격용 무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의 K2 전차는 최고이고, K9 자주포는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해서 연속적으로 구매하는 정도이다. ―한국이 국제정세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큰 전쟁이 2개 정도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3개나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다.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의 파편이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 키를 쥔 게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이 대선 국면이라 정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 치고 나가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정치는 자국 중심이라 중동 분쟁 휴전이 급한 미국이 남의 나라 일을 자기 일처럼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첨언하자면 미국은 타국 정보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해 판단하지 않는다. 국정원은 이달 초에 우크라 현지를 가서 직접 파악했는데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정보역량을 중동에 쏟고 있어서 늦어졌던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유럽, 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연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나. ▲한 가지 변수는 우크라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무기는 지원하지만 직접 파병은 안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게 현명한 걸까. ▲신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무기지원에 대해 러시아의 반응은 한러 관계만 파탄 나고 우크라 전쟁 전황은 바뀌지 않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을 지원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면 좌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러가 서로의 국익을 갖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다. 미국 대선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면 우크라 전쟁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황도 달라지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변수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이야기로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 러시아 군대가 북한에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묘한 발언을 했다. 북한이 도발해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이 될 경우 러시아가 남측이 공격했다면서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 우리로선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다. 그래서 한러 관계도 우크라 전쟁이 끝나면 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는 중국의 시선이 미묘한 것 같다. ▲불편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분은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많다. 6·25전쟁 때 중공군이 30만명 이상 사망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 나라를 물리치고 그 옆에 있는 나라에 파병해 아시아에 긴장을 가져오는 건 중국의 국익에 맞지는 않는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방인 북러가 손을 잡고 화약 냄새를 피우는 건 맞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에 비군수용 물자만 무역거래를 하고 무기를 지원하거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진 않고 있는 것이다. 또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내년에 경북 경주에서 열려서 시 주석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으로선 불량국가 취급을 받는 북러 쪽에 발을 딛지 않으려 한다. ■ 남성욱 원장 약력 ▲고려대 경제학과 ▲미주리주립대 대학원 ▲남북경제연구소장 ▲KBS·CBS 북한문제 객원해설위원 ▲경기도 남북관계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고려대 교수 전체 대담 내용은 10월 29일(화) 오후 8시부터 파이낸셜뉴스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27 18:11:25[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 등을 파병하면서 유라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현재 30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전투 투입을 위한 군사 훈련에 들어갔고, 내달 중 총 1만2000명이 우크라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은 단순히 우크라 전쟁을 연장시키는 것을 넘어 유라시아 등 국제정세에 미치는 지정학적, 군사학적 의미가 크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사태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을 할 경우 북핵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국제사회가 감당할 핵 위기가 가중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받는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핵이 고도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북러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함께 참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군사동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상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 공산이 커진 것을 가장 큰 우려 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남 원장과 긴급 특별대담을 갖고 북한군 우크라 파병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력과 한국과 한미일의 대북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대담=노동일 주필 다음은 남 원장의 일문일답. ―북한군 우크라 파병으로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계절도 겨울이 오고, 국제정치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대규모 파병은 초유의 일이라 한반도가 국제정치 전면에 부상했다. 굉장히 큰 위험과 여러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며 바라보고 있다. ―북한군이 단계적으로 1만2000명까지 파병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가정보원이 우크라 정보당국과 함께 최초로 사진과 숫자를 발표했다. 3장의 사진 중 한 장이 제주도 국제위성센터에서 우리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다. 나머지 2장은 유럽의 민간 위성 사진이다. 러시아 군함이 1991년 이후 34년 만에 북한 항구에 정박한 사진이다. 거기에서 병력을 단계적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3000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속도라면 1만2000명이 다음 달이면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어떤 전략적 댓가를 기대하는 것인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조약 4조가 자위권과 관련된 유엔헌장 51조를 넣고 일방이 전쟁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타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것이 한반도에 가져오는 가장 큰 함의는 한반도에 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요청하면 러시아 군대가 언제든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선언했는데, 그로부터 열흘 정도 전에 소련이 참전 선언을 하고 북한 쪽에 주둔하면서 한반도 분단의 씨앗이 뿌려진 바 있다. 또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해서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는 전투기에 실어 떨어뜨리려고 하면 요격이 되니까 결국 미국을 타격하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ICBM 개발은 2%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대기권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6000도 고열을 견디는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눈이 될 정찰위성도 필요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쏘아 올릴 핵추진잠수함도 개발하고 싶어 한다. 파병이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 넘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로선 이것을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럴 경우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를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다 파병된 북한군들이 용병으로서 한 달에 2000불 정도를 받으면 1만2000명을 보내면 1년에 4000억원 정도가 나온다. 1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 상당한 경제적 도움도 될 것이다. ―파병 북한군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 아주 어리다. 한국 문화에 노출된 세대라서 자칫 탈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군은 17세에 입대해 10년을 근무한다. 우리가 보기엔 아주 어린 병사들로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평안남도 덕천에 있는 폭풍군단으로 우리나라의 특전사와 같다. 그래서 군기와 군사력 측면에선 상당히 강하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배치되느냐이다. 파병되면 위험한 지역으로 가게 마련이니 우크라가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최전방인 쿠르스크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로 타깃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 정보당국에서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 좋은 옷을 줄 테니 빨리 투항하라고 선무공작을 하고 있다. 본격 배치가 된 후 한 달 정도 지나보면 이들이 탈출할지, 죽음으로 갈지 양상이 나올 것이다.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 전쟁의 전세가 역전될까. 일각에선 '총알받이' 얘기도 나온다. ▲러시아의 상황이 복잡하다. 우크라 정부가 밝힌 러시아 측 사상자가 70만명에 폭파된 탱크가 9000여대이다. 러시아는 고위층과 상류층 입대를 피해 민심을 관리하려고 부분징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70만명 사상자가 나오면서 한계가 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격전지에 어떤 병력이든 일단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전세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우크라 군이 본토에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시키려는 것이다. ―인간방패 정도로 쓰인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이나 ICBM 등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할까. ▲그건 앞으로의 상황에 달려있다.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늘어날수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러시아에 대한 채권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군 사망자가 늘면 더 충원이 될 것이고, 김 위원장이 사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ICBM이나 핵잠수함 기술이 넘어간다면 우크라가 요청하는 첨단 공격용 무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의 K2 전차는 최고이고 K9 자주포는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해서 연속적으로 구매하는 정도이다. ―한국이 이 시점에 국제정세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큰 전쟁이 2개 정도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3개나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다.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의 파편이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데 그 키를 쥔 게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이 대선 국면이라 정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 치고 나가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정치는 자국 중심이라 중동 분쟁 휴전이 급한 미국이 남의 나라 일을 자기 일처럼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첨언하자면 미국은 타국 정보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해 판단하지 않는다. 국정원은 이달 초에 우크라 현지를 가서 직접 파악했는데 CIA(미 중앙정보국)는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정보 역량을 중동에 쏟고 있어서 늦어졌던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유럽, 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 연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나. ▲한 가지 변수는 우크라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유럽국가들이 무기는 지원하지만 직접 파병은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게 현명한 걸까. ▲신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무기지원에 대해 러시아의 반응은 한러관계만 파탄 나고 우크라 전쟁 전황은 바뀌지 않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을 지원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면 좌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러가 서로의 국익을 갖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다. 미 대선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미 대통령이 결정되면 우크라 전쟁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황도 달라지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변수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이야기로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 러시아 군대가 북한에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묘한 발언을 했다. 북한이 도발해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이 될 경우 러시아가 남측이 공격했다면서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 우리로선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다. 그래서 한러관계도 우크라 전쟁이 끝나면 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는 중국의 시선이 미묘한 것 같다. ▲불편해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분은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많다. 6·25전쟁 때 중공군이 30만명 이상 사망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 나라를 물리치고 그 옆에 있는 나라에 파병해 아시아에 긴장을 가져오는 건 중국의 국익에 맞지는 않는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방인 북러가 손을 잡고 화약 냄새를 피우는 건 맞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에 비군수용 물자만 무역거래를 하고 무기를 지원하거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진 않고 있는 것이다. 또 한중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시 주석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내년에 경북 경주에서 열려서 시 주석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으로선 불량국가 취급을 받는 북러 쪽에 발을 딛지 않으려 한다. 남성욱 원장 주요 이력 ▲고려대 경제학 졸업 ▲미주리주립대 대학원 ▲남북경제연구소장 ▲KBS·CBS 북한문제 객원해설위원 ▲경기도 남북관계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고려대 교수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26 03:17:39"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노동·세제개혁에 대해 확신을 갖고 추진해 줘야 한다. 여야는 국가발전이란 대의를 위해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한다." 경영계 원로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85)이 '포스트 총선 체제'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간곡한 메시지를 던졌다. 거대 야권의 입법 독주 가능성으로, 정부의 노동·세제개혁 등이 올스톱되거나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당장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할 태세다. 손 회장은 "국가가 잘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공통분모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와 더불어 경제에 즉각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중단을 비롯해 상속세 및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산적한 개혁과제들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 대표 수장으로 줄곧 '중용의 정신'을 기치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온 손 회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대담에서 "세상사 서로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대화와 설득을 수차례 언급했다. 거대 야권을 향해선 시종일관 "찾아가서 설명하겠다" "포기하지 않고 설득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 내 노동개혁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 정책 추진동력이 약해지고, 반기업 입법이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더욱 움츠러들게 될 것이다. 상당히 걱정스럽다. 여야 모두 국가가 잘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국가가 잘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도와줬으면 한다. 이 점에 대해선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국가가 부강하게 잘돼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중요하다. 여야가 타협해서 좋은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줄 것이라고 본다. ―야권은 총선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야의 '입법 독주' 우려에 대한 입장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전보다 더 많이 나서서 의원들에게 우리 입장을 설득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좀 바빠질 것 같다. 당장 언론보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있는 데 걱정이 크다.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50인 미만 업체 사장이 구속되면 그 회사는 문 닫는다. 직원들의 일터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에 경총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중대재해종합대응센터를 발족했다. 이런 노력을 다해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규모 기업 경영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까지 기업인을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외국 기업의 경우 처벌 때문에 한국 주재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 부임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들 안 간다고) 다툼하는 상황은 결코 좋지 않다. ―조만간 경총이 노동개혁 추진단을 결성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계획은. ▲세상사 서로 싸워서 되는 게 아니다.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해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에서도 '말이 말 같아야' 받아들이지 우리 고집만 부린다고 받아주겠느냐. 대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새 국회가 노동개혁과 함께 어떤 부분들의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야당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세제개혁'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반영 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6.5%다. 법인세는 한국이 24%인 반면 OECD 평균은 22%다. 낮은 조세경쟁력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 특히 상속세에 대해 많이 설명드리려고 한다. 상속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상속세 부담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기업인도 있고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다. 국내에서 힘을 모아야 하는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최근에 와서 정부가 세제개혁 문제에 상당히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어 걱정스럽다. 야당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총선 전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세제개편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시행에 들어가는 금투세(주식 등 금융소득이 연간 5000만원 초과 시 최대 25% 세금부과)는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중단했으면 한다. 기업이 활발히 움직이게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세제 문제에서 상속세, 금투세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많이 해소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나라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않나. 이 점을 (정치권에) 설득해서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다. 정치라는 것은 항상 여야가 있는 법이다. 잘 설득하고 타협해 가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것 아니겠나. ―성과급제 등 임금제도 개편에 대해선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가. ▲경총은 연공제에서 성과급제로 전환을 위해 임금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노사 간에 임금체계를 결정할 때 우리는 반드시 노사가 합의를 해야 임금제도 개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일본의 예를 보면 노사 간에 합의를 고집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괜찮다고 하면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이런 법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그간 많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성과급 문제도 있다.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려면 성과급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에 대해 요새 젊은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 MZ노조는 전통 노조와 다른 결을 갖고 있다. 최근 쿠팡이 경총 회원사로 가입했고 지난해 카카오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2030세대와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MZ세대의 가장 장점이라면 '합리성' 아니겠나.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합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도 합리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부분이 노사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분들의 뜻을 경청해야 한다. MZ세대 노조가 나온 것은 우리 노사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MZ세대가 나와서 노조를 만들어 일본 노사문화에 있어서 큰 발전을 가져온 예가 있다. MZ세대가 나서서 노조를 결성하는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로 거액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방안의 개선점은. ▲미국, 일본 등 경쟁기업과의 다툼에서 순위 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대만 TSMC 유치를 위해 12조원이란 엄청난 지원을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 기업지배구조 개편,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는지. ▲밸류업은 진행돼야 한다. (한국 주식이) 너무 싸니까 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밸류(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과거 한일 재계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 데 이어 최근 제1차 한중 경영자회의를 개최했다. 한중관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과거 한국 전체 수출의 25%를 대중 수출이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19.7% 정도였다. (축소됐다고는 하나) 우리가 19.7%나 수출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큰 고객인 것이다. 지난달 중국에서 개최한 포럼에서는 중국 정부가 호의를 갖고 성의를 다 해줘 잘 치렀다. 한일관계도 좋아지고 있으니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우호적으로 복원해서 잘 가면 안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개혁방안에 대해 확신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갖고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이끌고 있는 손경식 회장(85)은 지난 2월 경총 회원사 만장일치로 네번째 임기(2년)를 시작했다. 앞서 2005~2013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 CJ그룹 회장으로도 30년간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건강 관리에 대해선 "특별한 비결은 없다. 잘 자고 잘 먹고 운동을 계속하는 것 그 세 가지면 된다"고 한다. 그는 재계에서도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는 경제인으로 손꼽힌다. 아시아권 해외 출장의 경우 1박2일 강행군을 지금도 고집할 정도로 건강에 자신을 갖고 있다. 또 광범위한 해외 인맥을 기반으로, 한일·한중 관계 악화 때마다 민간 차원의 소통창구를 가동해 왔다. 손 회장은 이번 임기 내 노동·세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정리=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21 18:05:5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2기가 시동을 걸고 있다. 정책 방향은 선명성이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으로 블록화되는 상황이라 ‘소속’을 가지고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미국 주도 G7(주요 7개국) 편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미일 더욱 결속, 중러는 기대 낮춰.."실리만 추구할 환경 아냐"최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임명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정책 기조는 한국·미국·일본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중국·러시아 견제다. 장호진 실장 임명 뒤 안보실은 3차장 체제로 확대됐다. 1차장 외교, 2차장 국방, 3차장 경제안보 역할분담이다. 김태효 1차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한미연합훈련상 핵 작전 도입을 정리하며 확장억제 확대를 합의했고, 2차장은 그 실행을 관장하고, 3차장은 한미동맹 중심 경제·과학기술·사이버안보 강화에 나선다. 조태열 장관은 12일 취임 일성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 한편 중러 관계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식 뒤 브리핑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블록화가 이뤄지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실리만 추구할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대(對)미국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장 실장과 조 장관은 미 정부와 상견례를 가지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 중러 견제에 나서자는 뜻을 모았다.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국제사회 공동대응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이다. 한미 안보실장·외교장관 유선협의 모두 북한의 서해상 포병사격 등 위협 대응을 논의했다. NCG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고 대북 억지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의 변화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 후보자도 한미·한미일 협력을 통한 북핵 대응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11일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등 안보위협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역량을 강화하고 한미·한미일 간 정보협력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한미일 협력 중심 외교를 더욱 뚜렷하게 한다는 것이다. 반대급부로 중러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이다. 조 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블록화가 이뤄지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실리만 추구할 환경이 아니다”며 “한중관계는 북핵 문제에서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고, 한러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국제사회 '홀로 서기' 한계..안보리 발판 삼아 G7 편입 추진그간 역대 정부가 미국과 중국으로 각기 대표되는 민주주의·권위주의 진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것을 뒤집은 것이다. “실리만 추구할 환경이 아니다”는 조 장관의 말은 이런 의미다. 그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홀로 서는 것보다 그룹에 속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본지에 “다자회의에 가면 우리나라가 여러 모로 정보가 느리고 부족하다. 하다 못 해 세세한 일정 공유마저 그렇다”며 “대부분의 나라는 G7,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등등 각 소속 그룹이 있어 가만히 있어도 빠르게 정보가 공유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별다른 소속 그룹이 없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 때문인지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과 안보리 활동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 외교정책 하나하나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모범국들인 G7 수준에 부합하는지, 국제 안보와 평화의 수호자이자 대변인인 안보리 이사국 수준에 맞는지 점검해 나가겠다”며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가시적 성과를 축적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면 다자회의나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정보 수집도 수월해지지만, 그건 2년 임기 동안일 뿐”이라며 “일본도 속해 기대고 있는 G7에 편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7 정상회의에 초청되며 호주와 함께 핵심파트너로 지목됐고, 미국과 프랑스 등 가입국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민간에서도 한국 G7 편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달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경제안보를 추구하는 다자 협의가 필요한데 세계무역기구(WTO)는 전망이 비관적이다. 그래서 G7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켜 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13 04:05:33[파이낸셜뉴스] 현재 냉랭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분야의 노력이 뭍밑에서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사단법인 한중글로벌협회(회장 우수근)는 20일 서울 중구 엠배서더 서울풀만 호텔에서 '한중우호연합총회' 창립식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취지는 현재는 한한령, 사드배치 등으로 어느때보다 관계가 악화됐지만, 역대로 소중한 이웃이자 동반자였던 한중간 우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총회에는 양국간 관계 개선을 원하는 각종 관련 협회를 비롯해 기구,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며 평소 각자 고유의 일을 하면서도 한중 관계의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총회 플랫폼을 통해 한중 양국의 긴밀한 우호 협력 등을 위한 다양한 연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 한중관계 개선을 바라는 기업이나 단체, 협회 등을 대상으로 추가 영입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총회 가입이 확정된 단체로는 광주차이나센터, 대구경북학회, 부산차이나비즈니스포럼, 한국문화창의기술, 한국상생협회, 한국중소기업수출협의회, 한중경제문화교류중심(인천), 한중과기ICT교류협회(경기), 한중과학기술서비스협회, 한중의료고신재료센터, IBSC국제비즈니스센터 등이다. 협회 김하룡 사무국장은 "궁극적으로는 국내외에서 한중 우호 협력을 추구하는 단체 중에 명실상부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운을 뗐다. 이날 축사는 주한중국대사관 싱하이밍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사) 평화 김성곤 이사장이 할 예정이다.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이사장은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서적으로 아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며 "지금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와 있지만, 한중간 관계개선은 필연적이다. 한중우호연합총회가 양국간 관계 복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19 17:30:58[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이 현실화되면서 한중일을 비롯한 아세안(ASEAN) 역내 경제협력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를 계기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협력 강화 방안에 목소리를 모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세계경제 회복에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ASEAN+3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첫 대면회의다. ■아세안+3 금융안전망부터 점검 아세안을 비롯한 한중일 3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CMIM은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으로 현재 24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우리나라는 16%인 약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있다. 제3국의 통화 공여 절차 마련 등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 더해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 조성하는 '페이드인 캐피탈'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MRO 업그레이드...미래 과제 달성 목표 지난해 12월 수립한 '전략방향 2030'에 따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도 강화한다.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 금융협력 운영지원 등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인프라금융 지원, 중국의 구조적 이슈 대응, 기후변화와 자연재대응을 맡은 일본 등 각국이 주도하는 미래과제 작업반의 목표 달성도 지원한다. 한국은 작업반4의 기술발전(핀테크) 혜택 활용을 위한 공조를 주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진행 중인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 추진계획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IF-CAP' 출범, 韓 파트너로 참여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도 같은 날 아시아 태평양 기후 혁신 금융기구(IF-CAP, 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 출범을 공식화했다. IF-CAP은 규모와 범위에서 세계 최초의 원스톱 기후대책 금융제도다. 아태 지역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IF-CAP의 레버리지를 통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공여받을 수 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핵심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의 파트너가 국가 차관 손실분을 보증해준다.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IF-CAP 파트너의 보증을 통해 손실을 일부 변제하는 구조다. 아사카와 총재는 "IF-CAP으로 들어가는 레버리지 보증기금에 따라 신규 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B 측에 따르면 1차 보증기금 목표인 30억달러 달성 시 보증 승수 효과에 따라 가용 대출 규모는 최대 150억달러까지 늘어난다. 기후 대책 실행에 공감하는 민간 투자자도 대출 보증 제도를 믿고 투자를 늘리며, 기후변화 대책 관련 재원도 확대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 등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 중 유일하게 IF-CAP 참여와 출자를 약속했다. IF-CAP 파트너는 오는 4일 공식 출범식에서 공식 발표된다. ■개도국 회원국에 1000억달러 기후금융 제공 ADB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도상 회원국에 1000억달러 규모의 기후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아시아개발은행의 운영을 파리 협정에 일치시킨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21세기 온도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기로 한 전세계적인 기후협정이다. 아사카와 총재는 "IF-CAP이 2030년까지 기후 변화의 가용 자원으로 1000억달러를 조성한다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대망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김나경 기자
2023-05-02 08:28:33[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중국관련 연구단체 대표가 한·중간 냉랭한 관계속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주재한 화상 국제회의에 한국대표자로 초청 받아 참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사)한중글로벌협회측에 따르면, 우수근 회장은 전날 오후 9시(한국시간)부터 진행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당선이후 최초로 주재한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다는 것이다. 이번 국제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화상 국제회의 주제는 '중국 공산당 및 세계 정당 및 단체의 고위층 대화'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급 고위 인사들을 비롯해 정당의 최고 지도자들 및 주요 기구나 단체들의 대표들이 참가해 글로벌 사회의 공동 번영 방안 및 각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현대화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는 자리였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이 자리에 한국 대표로 초청받은 우수근 회장은 "저는 이들과는 거리가 먼 장삼이사에 불과한데, 이러한 저를 중국 정부는 주요 국제 행사 등에 자주 초청하곤하여 얼떨떨하다"면서 "하지만 한중의 우호 협력과 이를 토대로 한 글로벌 사회로의 공동 기여 등을 위한 제 신념을 인정하는 격려의 일환이라 여기며 더더욱 소신껏 정진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우 회장은 지난달과 이달초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중국 각 지역을 방문, 농업 및 첨단 스타트업 등을 방문해 다양한 시설 등을 견학하는 한편 중국 각 지방정부 관리들과 기업 관계자 등과 만나 한중간 농업 및 첨단분야에 대한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3-16 10:34:54[파이낸셜뉴스] 최근 한·중 양국이 한한령, 사드문제 등으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내 한 민간단체에게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인적으로도 친근하다"며 향후 양국관 관계개선의 의지를 담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를 계기로 양국간 우호 증진의 단초가 될 지 주목을 끌고 있다. 26일 사단법인 한중글로벌협회에 따르면, 우수근 회장은 지난해 시 주석과 중국 당국측에 한·중간 우호협력 증진과 친선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친서를 중국 당국에 보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최근 해당 서신에 대한 시 주석의 답신이 중국 최대 권력기구 중 하나인 중국 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 명의를 통해 협회측으로 보내왔다 것이다. 협회에 의하면 시 주석은 회신에서 "中韓地緣相近, 人緣相親(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인적으로도 친근하다)"면서 "한중글로벌협회의 발족이래 한중 양국 국민간의 교류 확대 및 국민간의 우호 정서 증대를 위해 노력해 오신 우수근 회장님과 동 협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국의 더더욱 긴밀한 우호 협력을 위해 더 큰 공헌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라고 치하했다. 최근 양국간에는 한한령을 비롯해 사드문제, 비밀경찰 국내 활약 의혹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등 어느때보다 높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식 정부 당국이 아닌, 한·중관계 관련 한 국내 민간단체에게 중국 최고 지도자 시 국가주석이 한·중간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취지의 답신을 중국 권력기관을 통해 보내온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수근 회장은 "한중글로벌협회는 한중 양국의 우호 협력이 단지 양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도록 조력하기 위해 발족됐다"고 소개한 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긴요한 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신껏 더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우 회장은 한·중관계 전문가로서 각종 언론매체에 등장해 양국간 관계개선 및 주요 현안 의제를 논의하는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중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1-26 11:12:32【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한 우호 발전이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에 양국 각계가 공감을 했습니다” 닝푸쿠이 전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8월 베이징에서 열린 ‘우호교류 30년, 손잡고 함께 펼쳐가는 미래’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교류회에서 “양국은 함께 창조한 동양문명, 선린우호의 동양적 가치관과 공동 이익에 기반을 둔 휴수동행(서로 손잡고 함께 가다)하고 상호 성취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외문국 산하 매체 월간 중국이 14일 밝혔다. 월간 중국에 따르면 교류 행사는 중국외문국이 지도하고 중국외문국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주최하며 중국국제도서무역그룹유한공사와 외문출판사, 옌볜대학교가 후원했다. 또 위타오 중국외문국 부국장, 닝푸쿠이 전 주한 중국대사, 김진곤 주중 한국문화원 원장, 진훙페이 옌볜대학교 부총장 등 한중 양국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닝푸쿠이 전 대사의 말처럼 수교 30주년 동안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은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월간 중국은 전했다. 실제 전년 기준 양자 무역액은 36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수교 때와 비교해 72배 급증한 수치다. 중국은 18년 연속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국가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에도 양국 무역은 1842억 5000만 달러로 1년 전과 견줘 9.4% 늘었다. 월간 중국은 “중한 무역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무역액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다”면서 “한중경제 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은 지역 안정의 밸러스트 스톤(철도나 도로의 바닥을 다지려고 까는 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은 서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전 세계 산업·공급 사실의 참여자로 경제 무역 협력의 잠재력을 보여줬다”면서 “동시에 세계 경제 회복과 지역 안보 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월간 중국에 따르면 양국은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8차례 관세를 인하하며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한중 FTA 혜택을 받는 수출입 모두 상승했다. 진훙페이 옌볜대 부총장은 “중국 고등교육기관 중 가장 먼저 한국과 교류와 협력을 진행한 곳이 옌볜대”라며 “상호 유학에서 교수 파견까지 인재 공동 양성에서 학력 인정까지, 한술 교류에서 다국적 과학 연구 협력까지 앞장섰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협력해야 할 사안도 남아 있다. 닝푸쿠이 전 대사는 양국 국민사이에 다양한 문화 및 민간 교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타오 중국외문국 부국장은 “중국외문국은 종합적인 국제 커뮤니케이션 기구로 중한 발전에 더욱 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면서 “교류와 서로 배우는 것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교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양국의 아름다운 미래 창조에 공헌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천원거 중국외문국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센터 주임은 중한 언론계 인사에게 중한 기자단 설립을 제안하면서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실무적 플랫폼을 함께 만들기를 제안했다고 월간 중국은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2-10-14 13: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