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저장성 문화방송관광청과 중국주서울관광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고, 다시 피어나는 강남의 풍경 - 시화저장(한국) 문화관광 설명회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저장성 문화방송관광청 천루푸(陈如福) 부청장, 주한중국대사관 션샤오강(沈晓刚) 공사참사관 겸 주한중국문화원장, 중국주서울관광사무소 장뤄위(张若愚) 주임,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옌량(颜亮) 사무차장, 중국남방항공 한국지사 왕쉰(王巡) 지사장(총경리), 한국관광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한국여행업협회(KATA) 이진석 회장, 서울시관광체육국 권명희 부국장, 전라남도관광체육국 오미경 부국장, 한중우호협회 유상철 부회장 등 12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여 저장성과 한국 간 문화·관광 협력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었다. 천루푸 부청장은 환영사에서 “저장은 중화문명의 중요한 발상지로, 상산문화와 량주유적 등 찬란한 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저우 비단, 서호 용정차 같은 문화 상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이후 저장과 한국 간의 관광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저장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10만 명을 넘고, 저장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도 약 16만 명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240시간 무비자 환승정책 시행, 매주 40편 이상의 직항편 운영, ‘하이유’ 스마트 플랫폼 개통 등을 통해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편리해졌음을 강조하며, 한국 국민들이 절강에 직접 방문해 ‘시화절강’의 매력을 체험해보길 권했다. 션샤오강 공사참사관은 축사에서 저장이 지닌 깊은 인문적 저력을 소개하며, 백거이, 소동파, 왕양명, 루쉰 등 한국인에게 익숙한 중국 역사 인물들과 저장의 관계를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들과 저장의 인연을 언급하며 “저장은 인재가 많고 풍광이 뛰어나며, 문화적 깊이가 있는 지역으로, 한국 국민이 직접 와서 저장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저장성 문화관광청 한국 홍보센터 딩전저(丁振哲) 주임이 한국 시장을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5개 관광 테마 노선을 소개하며, 한국인 관광객들이 ‘시화 저장’을 보다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 이어 천루푸 부청장과 권명희 부국장이 양측을 대표해 문화관광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광 자원 상호 홍보, 관광객 유치 협력, 축제행사 연계, 관광 인재 교류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홍보회 이후 양국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더욱 구체적인 교류와 논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협력 세부사항, 시장 동향, 상품 개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사업 추진과 실질적 협력의 기초를 다졌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저장성과 한국이 문화관광을 매개로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민간 우호를 촉진하고자 하는 양측의 기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새로운 시대 한중 우호 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파이낸셜뉴스]한국과 중국 정부가 APEC, WTO 등 지역·다자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29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중국측은 우리나라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수소·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협력,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및 지방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양국간 경제구조 변화에 맞게 '2026-2030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올해 중 마련해 양국 기업 간 실질협력 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상호간 무역·투자 심화, 공급망 협력, 문화교류 확대 및 지재권 보호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각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김 국장은 "한중간 긴밀하게 연결된 공급망이 국민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양국이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통해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지난 1993년 최초 개최 이래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 국장급 연례 협의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중일간 글로벌 핫이슈인 혁신분야에 대한 3국 협력 플랫폼이 구성됐다.  이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3국간 협업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미중 패권전쟁을 비롯해 트럼프 미국 정부발(發) 관세 전쟁 등에 대한 효율적인 협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돼 주목된다.  30일 (사)한중글로벌협회(회장 우수근)측에 따르면, 지난 25일 중국 산둥성에서 개최된 '한중일 혁신협력센터' 출범식에 우수근 회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해 동북아 3국간 혁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출범식은 한중일 3국간 혁신 기술과 산업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각국 정부 관계자, 연구기관, 경제단체, 협회, 민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해 성료됐다.  전날 24일 열린 비공식 환영 만찬에는 중국 과학기술부 부부장, 산둥성 부성장, 연태시 관계자 및 중국 정부측 주요 귀빈 초청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우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중일 3국은 수천 년간 인문·문화 공동체를 이뤄왔고, 이제는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운명공동체"라며 "이번 센터 출범이 단순한 공간 개소를 넘어, 세 나라가 협력해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상징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이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유학하며 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 공동체 의식을 체득했다. 그 과정에서 갈등보다 협력할 이유가 훨씬 많다는 걸 깨달았다"며 "한중글로벌협회는 한중 민간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회장은 출범식 당일에도 축사에서 "이번 센터는 한중일 3국 간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 나라가 함께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상생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회장은 중국 현지 유망 기업과 바이오 산업단지를 시찰하며 한중일 산업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3국간 민간 차원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는 평이다. 한편 '한중일 혁신협력센터'는 지난 2024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국 과학기술협력 공동추진의 일환으로 출범하게 된 플랫폼이다. 주로 기술 표준 협력, 혁신기업 육성, 대학·연구소와의 산학연 협력 지원을 통해 하이테크 과학기술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 회장은 "앞으로도 한중글로벌협회와 함께 3국 간 협력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정부 및 주요 인터넷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민 개인정보 보호의 외연 확대에 나섰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술규제의 전선은 이제 국경을 초월한 영역이 됐다"며 "한중 간 개인정보 이슈는 단순한 법적 사안이 아닌 외교적 신뢰 회복의 문제"라고 밝혔다.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최 부위원장은 딥시크·알리·테무 등 주요 기업, 중국 정부와 면담을 하고 데이터 이전, 상호인증 절차, 개인정보 침해 대응체계 등 다각적인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중국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인 인터넷판공실과의 소통채널이 복원된 것은 큰 성과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외이전 기준, 인증 제도 등 다각적 논의가 실무 수준에서 시작됐다는 점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과거에는 인터넷·플랫폼 문제였다면 이제는 자율주행, CCTV, 로봇청소기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소통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중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는. ▲인공지능(AI)이 게임체인저가 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화두다. AI 시대에는 한국과 중국이 물적·인적 교류를 하다 보면 데이터가 오갈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개인정보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딥시크 사태 때 중국 정부 측이 '과학과 기술을 정책에 활용하지 마라'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이슈로도 번질 수 있었다.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통창구 개설이 시급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일부 기업 문제가 아니라 자율주행, CCTV, 로봇청소기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소통창구가 있어야 이런 민감한 사안이 정치이슈로 옮겨붙지 않을 수 있다.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나. ▲딥시크 등 일련의 사태에서 볼 때 국민이 중국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법 체계상 민간기업은 국가안보나 범죄 수사가 필요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출할 의무규정이 있다. 우리로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중국의 AI 기술 발달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딥시크는 적은 컴퓨터 파워와 데이터로도 생성형AI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퍼지거나, 해커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국가 중요시설이나 진료 데이터에 접근·탈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AI의 긍정적인 측면은 양국이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부정적 측면인 해킹에도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회담 당사자인 중국 인터넷판공실 왕징타오 부주임(차관급)도 공감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한국과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어나가기로 했다. 각 나라의 법적·제도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뤄내려면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필요시 (딥시크 등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제출할 때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래도 중국 업체들에 대한 보안 취약성 우려는 여전한데. ▲알리, 테무, 샤오미, 딥시크 등과 같은 기업들을 이번에 만나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어 자료도 전달했다. 첫번째는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 정부와 이 기업들에 알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국내에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쓴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두번째는 이럴 경우 한국 기업이 역으로 중국에서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얼마 전 자국 업체인 디디추싱(중국판 우버)에 1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래서 소통이 중요하다. 딥시크, 알리, 테무 등과의 회동을 통해 이들의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 법을 위반해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최근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한 소송도 늘고 있는데 대응은. ▲올해 1월에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시정명령·10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국내외 사업자들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하고, 데이터 이용에선 플랫폼이 이용자 동의를 직접 받아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의미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고, 앞으로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사실 빅테크와의 소송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관련 예산이 증액됐지만 4억원 정도고 내부 인력도 몇 명 안 된다. 소수정예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인식도 바뀌고 있지만, 아직은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다. 앞으로 소송은 더 늘어날 거다. 개인정보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글과 메타의 행태정보가 보호 대상인지, 동의 주체가 광고주인지 플랫폼 사업자인지 계속 혼란스럽다. 개인정보 이슈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위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쉽지 않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 걸 부정당했다고 느끼면 소송으로 가서 다퉈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소송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계속될 거라고 본다. ―업계에서는 국내법의 강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데이터 3법 처리에 따른 가명정보 도입이었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다. 활용 목적이 공적 기록, 과학, 연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보호 중심의 프레임이라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지금 AI 시대로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자율주행, AI 등 가명처리만으로 연구목적 달성이 어려운 AI 개발을 위해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한데, 적어도 확보한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절차를 강하게 만들면 아무것도 못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시각차도 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매출액 3% 과징금 구조로 갔는데 기업들은 과하다고 보고, 국민들은 '왜 피해는 국민이 보고 돈은 국고로 가냐'고 한다. 그래서 과징금을 기금화해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다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국내 이슈를 넘어 글로벌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기업들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포괄적이며 차별 없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데 합의한데 이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은 30일 서울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경제통상장관회의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통상장관회의는 지난해 5월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국의 경제통상장관이 모인 것은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 회담 이후 약 5년만이다.  3국 경제통상장관은 회담 이후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해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중 간에만 FTA가 체결되어 있다. 3국은 그동안 한중일 3자 FTA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각자 처한 여건에 차이가 커 논의에 속도를 내지는 못했다.  3국 장관들은 또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 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 의제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통상장관회의 이후 열린 3국 공동브리핑에서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미야마 야스지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교섭관은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인 만큼 WTO와 RCEP를 통해 규범 기반의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한중일 FTA는 RCEP를 토대로 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호혜적 협력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은 "현재 세계 경제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그리고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압력을 받고 있다"며 "한중일 3국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 경제의 번영과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 접촉도 연쇄적으로 열렸다.  지난 29일에는 먼저 한중 상무장관 회의가 개최됐다. 안 장관과 왕 부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자·다자 차원에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30일 오전에는 중일 장관 회담이 열렸고, 오후에는 한일 장관 회담도 진행됐다. 한일 차원에서도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 공조를 강화해가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과 무토 대신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관한 인식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한중일 등 역내 다자 체제를 활용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포괄적이며 차별 없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데 합의한데 이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은 30일 서울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경제통상장관회의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통상장관회의는 지난해 5월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국의 경제통상장관이 모인 것은 2019년12월 베이징 회담 이후 약 5년만이다. 3국 경제통상장관은 회담 이후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해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중 간에만 FTA가 체결되어 있다. 3국은 그간 한중일 3자 FTA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각자 처한 여건에 차이가 커 그간 논의에 속도를 내지는 못했다. 3국 장관들은 또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 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 의제에서도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경제통상장관회의 이후 열린 3국 공동브리핑에서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미야마 야스지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교섭관은 "국제통상환경이 날마다 급변하고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인 만큼 WTO와 RCEP를 통해 규범 기반의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한중일 FTA는 RCEP를 토대로 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호혜적 협력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은 "현재 세계 경제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그리고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압력을 받고 있다"며 "한중일 3국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 경제의 번영과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등 한중일 3국 외교수장들이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경제 분야를 포함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라는 정례적 국제회의였지만, 다른 회의와 분위기가 달랐던 것은 미국의 관세 공세 속에서 열린 한중일 회의였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국이면서도 체제의 차이를 비롯한 상이한 각국의 입장으로 인해 한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웠다.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 등 안보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의견을 같이했지만,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쳐 동상이몽의 속내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3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를 게 없어 이번 회의는 어느 회의보다 주목을 받았다. 3국은 공동해결 과제로 지속가능 발전, 보건·고령화, 재난구호·안전을, 미래지향 협력 목표로 경제·통상, 과학기술·디지털 전환을 제시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과 패권 다툼 중에 트럼프의 관세 공격까지 받은 중국으로서는 아시아의 경제강자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을 것이다. 중국 측이 역내 경제통합 추진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등을 언급하며 어느 때보다 경제협력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피해를 보고 있는 마당에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도 협력을 강화할 충분한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무역을 포함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하나의 대응수단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며,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미국에 이어 일본에 앞선 2위 교역국이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수출시장이며 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으로 수출을 더 늘려나가야 할 국가다. 그러나 미중 패권 다툼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놓아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 기조를 이어가자면 기술과 상품 개발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른바 한한령 폐지와 더불어 관광과 문화 교류측면에서의 한중 화해 무드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국의 상호 무비자 입국 조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 이후 크게 감소한 관광객 수를 다시 복원하고 나아가 내수진작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광뿐만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의 수출과 화장품 등 소비재 판매 재개도 어려운 우리 경제 회복에 작지 않은 활력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기술 진전을 앞세운 중국의 주도권 추구다. 이번 회의에서도 그런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 또한 중국은 최근 서해에 해상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면서 한국의 영토주권도 위협하고 있다. 물론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인식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경제는 경제대로 협력을 강화하되 안보와 영토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드 문제처럼 안보 문제가 경제협력을 후퇴시키는 사례가 없지 않지만,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한미일 협력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이런 전제하에서 한중일 협력도 경제와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중국·일본 외교장관이 모여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구조물 무단 설치와 일본의 반복되는 과거사 도발 문제 등은 향후 외교당국 간 협의로 미뤘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일은 역내 경제통합 추진에 합의하며 자유무역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부과를 내세워 미국 중심주의를 펴고 있다는 점에서 3국이 대응 공조에 나선 모양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역내 경제통합 추진에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상(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 장관은 또 올해와 내년 한중이 각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한중일 3국이 협력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화하기로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상황이 유사한 한국과 일본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대응책을 직접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일·한중 양자회담에서 기본적인 우려 표현이 있었고, 한일의 경우 각자 어떻게 대응하는지 공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3국이 이처럼 경제협력 부분에서는 합을 맞췄지만, 각 양국 간 갈등현안을 두고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먼저 중국이 서해 PMZ에 70m 규모 심해 양식장 '션란'을 무단설치한 데 대해 조 장관은 한중회담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우리 측 조사를 거부하며 양국 해경이 2시간 동안 대치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주한 중국대사관 측을 불러내 항의한 바 있다. 하지만 회담 결과 양 장관은 서로 자국의 해양권익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쳤고,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일본을 향해선 되풀이되는 과거사 갈등 종식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 21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단독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이 상대가 변하길 기대하기보단 스스로 먼저 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14일 오후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를 면담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 차관보는 팡쿤 대사대리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양측은 "한중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중간 경제협력 증진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한중기업가협회는 지난 12일 장백산보호개발구 관리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장백산의 주요 지역을 방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장백산보호개발구의 발전과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중기업가협회 김훈 집행회장, 임유섭 이사, 서형원 비서장, 박승일 중국상임고문 등 협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백산보호개발구 측에서는 고비 당공위 서기 겸 관리위원회 주임을 비롯해 사봉 부주임, 유충흔 지북구 부국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양측은 장백산보호개발구의 발전 방향과 아시아 문화 확장,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및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한중기업가협회 연길지부 부회장은 김훈 집행회장과 함께 장백산 지역에 관광객들을 위한 리조트호텔 건설 계획을 밝혔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이미 토지 확보가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중기업가협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