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고소했다. 한 의원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집회시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일 집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의 충돌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행진을 마친 집회 참가자들이 입장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상 문제로 입장을 제한했다는 입장인 반면 주최 측은 경찰이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경찰 지휘부가 과도한 진압 명령을 내리고 기동대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집회 해산을 시도했다"며 "현장 목격자이자 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경찰기동대원이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도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경우 지난 11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경찰에 의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며 집회 방해자인 것처럼 몰아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신임 당대변인에 한창민 전 대전시당 위원장을 선임했다. 한 신임 대변인은 전북 진안 출신으로 대성고와 대전대를 졸업했다. 당내 개혁국민정당 창당준비위원,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 운영팀장 등으로 활동했다. 한 신임 대변인은 "지금껏 지역과 현장의 삶에서 희망을 만들고자 아래로부터 실천을 해왔다"며 "시민의 대변인, 정의의 대변인이 되겠다. 처음처럼 변방의 역동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의와 진실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의당은 3기 1차 당직 인선 결과도 발표했다. 사무총장에는 이혁재 중앙당 기획홍보실장이,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용신 사무부총장이, 비서실장에는 문정은 전 청년부대표가 임명됐다. 심 대표는 "젊은 정당, 시민정당을 책임있게 구현하고 예비내각제를 구축하기 위해 당 안팎의 검증되고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오는 8월 전국위원회와 이후 진보재편시기를 전후로 2차, 3차 인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폭력 진압을 자행했다"며 "관련 수사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의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상 이유로 한정된 공간에 다수가 진입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최 측은 경찰이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경찰이 훼손했다"며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대응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조지호 청장은 국민의 경찰에게 국민을 진압하라고 명령했다. 권력에게 충성하는 경찰 수뇌부의 잘못된 지휘가 국민과 현장 경찰 모두를 다치게 했다"며 "민주경찰을 위해 쇄신해 온 경찰 조직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기 위해 경찰청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과거 이번 경찰 대응은 과거 군부독재 경찰로 되돌아간 것 같다.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섰음에도 폭력을 유발하고 불법집회를 유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진압, 집회 대응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후 대응이 없다면 반드시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9일 집회 당시 경찰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해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고 주장하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당시 폭력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다. 진입로를 통제하지 않고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누구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대규모 기동대를 투입해 집회자 안전보다 통제와 진압을 목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둘리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경찰이 중무장하고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되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 당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다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일들이 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집회 현장에 수만 명 경찰을 동원해 군중을 압박하는 경찰이 2년 전 이태원 그 복잡한 현장에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나”라며 “집회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것을 보면 이태원 군중 밀집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 제·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연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2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를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논의는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뿐 아니라 정무위 차원에서도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김남근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자 했다”면서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여 주주 이익에 반하여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를 위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협조하는 대신 ‘주주의 충실의무 도입’ 관련 상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시킬 것이란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이달 중 당론으로 확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도 전날 외신 브리핑을 통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법무부 등이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상법 개정이 아닌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국의 경우, 상장사에 대해서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규제차익으로 인해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뿐 아니라 주주까지 명시하면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 이슈로 번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론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의무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경영판단원칙 등 경영의 자율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우선은 국회 입법 논의를 주시하며 상법 개정의 장단점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진입을 만류하다 경찰과 충돌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깁스한 사진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왼손 손가락 깁스 사진과 함께 "찰과상과 타박상인 줄 알았는데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5번 갈비뼈 멍, 오른쪽 손가락 인대가 늘어났다"라며 "한동안 부목을 대라는 처치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조지호 경찰청장이 '영상을 봐도 한창민 의원이 다친 게 경찰 물리력 때문인지 확인이 안 된다. 유튜버를 대동해서 연출했다'며 사과는커녕 교활한 선동을 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성 없는 경찰 지휘부가 국민을 겁박하고, 광장을 봉쇄하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런 작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다음 촛불광장에서는 무장 경찰들 앞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평화의 방어선을 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은 경찰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찰 부상자가 105명에 이른 불법적 폭력 집회였다고 맞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 전화를 걸어와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에 저랑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김 여사와 통화하는 사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다. 허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열린 한 언론사의 기념식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번 주에 김건희 여사가 야당의 한 대표에게 전화 걸어서 1시간 동안 '나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한 감정적인 토로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장 소장은 김 여사와 통화한 야당 대표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이었던 허 대표가 김 여사와 통화한 인물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현재 원내에 진출한 야당 대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있다. 허 대표는 "장성철 소장이 저인 것마냥 만약 말씀하셨다면 장 소장에게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 같다"라며 "기존에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수석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는 말씀드릴 순 없다. (하지만)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최근 제가 김 여사와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 들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최근에 김 여사와 통화한 적 없냐고 재차 묻자 "최근에 통화한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8월보다 상당히 줄었으며,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 용도라 감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이 7~8월 두 달 간 8조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 격"이라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된 것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영향이며,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정책대출이 크게 둔화될 경우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 또는 전세 입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 기간이 오랜 시간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 상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새출발기금의 경우 요건 완화 후 신청 증가 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뱅크’ 공급액의 약 63%를 토스뱅크에서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가 8% 중반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도 햇살론뱅크가 가장 많이 팔린 것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중은행 대부분은 대면 신청만 가능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은행권의 햇살론뱅크 신규 취급액은 7317억5000만원으로, 이 중 4600억3000만원(62.9%) 규모의 대출이 토스뱅크에서 실행됐다. 햇살론뱅크는 정책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한 대출자 중 신용이 개선된 고객에게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햇살론’과 달리, 햇살론뱅크는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을 갖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올들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햇살론뱅크 신규 취급액은 14억8000만원에 그쳤다. 5대 은행 중 신한은행이 3억8000원(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3억2000만원), 국민은행·우리은행(각각 2억7000만원), 하나은행(2억4000만원) 순이다.  오히려 지방은행의 대출 실적이 월등했다. 특히 지난해 햇살론뱅크 공급액 1위를 기록한 전북은행은 올들어 1316억9000만원(18.0%) 신규 대출을 실행하며 공급액 2위를 차지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도 각각 756억5000만원(10.3%), 425억4000만원(5.8%)의 신규 대출을 내줬다.  토스뱅크와 전북은행의 대출금리(토스뱅크 8.5%, 전북은행 9.7%)로 타 은행 대비 높지만 햇살론뱅크가 가장 많이 팔린 이유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서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13일 만찬회동을 통해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을 공동 보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천하람 개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곁들여 모였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은 2시간 30여분동안 이뤄졌다. 이들은 매달 정례 모임을 갖는 등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만찬에 배석한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야7당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임이었던 만큼 모임을 매달 정례화하고, 해병대원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은 공동 보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비서실장은 또 "입법부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해병대원 사건 외에도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 김건희 여사 의혹,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는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를 적극 논의할 것"이라며 "비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 비쟁점 민생 법안에도 민주당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내대표들은 야당의 단독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가 나올 거 같은데, 야당들이 똘똘 뭉쳐야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진전(재의결)시키는 것은 여기 모인 야당에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다음에는 입법부 일원으로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꼭 뭉쳐주길 바란다. 오실 때 최소한 채상병 특검법만큼은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나와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