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리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리튬 1차 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지역 대기 오염농도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하는 중이며, 현재까지 불검출 또는 기준치 수준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배터리 제조업체 대상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하고, 범부처 TF에 적극 참여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리튬의 관리 방안에 대해선 "리튬은 그 자체로는 사실 유해성, 독성은 아니어서 일단 일반화학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리셀 화재가 났을 때 금속 화재에 맞지 않은 소화기 논란이 있었는데, 전기차 충전 시설 화재 관련해서도 소화기 부분이 제대로 돼있는지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소방청과 함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보급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선 "보조금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다"며 "각 성분별로 소송상 쟁점이 상이할 수 있어서 (다른)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언급하며 "상반기 동안 홍수취약지역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집중 점검해 미비한 부분은 홍수기 전에 최대한 조치했다"며 "남은 장마 기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댐과 보, 하천 상황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이른바 '기후소송'의 심판 대상인 기후 관련 법안들은 "위헌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 관련 질문에 "헌법소원과 관련한 부분은 위헌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헌재 판단을 묻는 질의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감축 목표가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느냐 했을 때 초래하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하게 부적합한지와 불충분한지 이 부분도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위헌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것도 도전적인 목표와 수치다. 이에 목표 자체보다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헌법소원을 통해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역할과 정책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에 한 장관은 "온실가스 기후변화는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개정사항이 있어 간단치 않지만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기후변화 적응 강화대책을 착실하게 이행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자력발전 포함 여부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선 "아직 전달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대신 환경부 관계자는 "정식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기후환경평가, 온실가스 감축 등이 연동돼서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한 장관은 일회용컵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감량'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컵 반납비율이 48%를 기록하고 있다"며 "스타벅스·LG전자 등과 환경부가 협업해 스타벅스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를 이르면 2026년 도입하기로 해 다회용컵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3월 말부터 시작된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지자체 지원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선 "6월 25일 공모 마감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그중에도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이른바 ‘기후소송’의 심판 대상인 기후 관련 법안들은 “위헌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 관련 질문에 “헌법소원과 관련한 부분은 위헌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헌재 판단을 묻는 질의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감축 목표가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느냐 했을 때 초래하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하게 부적합한지와 불충분한지 이 부분도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위헌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것도 도전적인 목표와 수치다. 이에 목표 자체보다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헌법소원을 통해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설했다.환경부의 역할과 정책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에 한 장관은 "온실가스 기후변화는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개정 사항이 있어 간단치 않지만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기후변화 적응 강화 대책을 착실하게 이행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자력발전 포함 여부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선 “아직 전달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대신 환경부 관계자는 “정식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기후환경평가, 온실가스 감축 등이 연동돼서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한 장관은 일회용컵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감량'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종이빨대 사용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경우 전국 확대에 비용 부담이 있지만 시행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컵 반납 비율이 48%를 기록하고 있다”며 “스타벅스·LG전자 등과 환경부가 협업해 스타벅스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를 이르면 2026년 도입하기로 해 다회용컵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3월 말부터 시작된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지자체 지원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선 "6월 25일 공모 마감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그 중에도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일 울산을 방문, 이날 오후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삼산·여천 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삼산·여천 매립장은 지난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울산시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던 곳이다. 이 가운데 삼산 매립장은 토지이용 제한 기간 30년이 지났고 사후관리 기간도 종료됐다. 다만 여천 매립장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오는 2032년까지로 매립장 상부에 체육, 공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환경부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은 바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후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울산시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같은 날 울산시 소재 산업폐기물 매립업체인 ㈜코엔텍을 방문해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진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대전 장대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함께 수소상용차(트럭)를 개조한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친환경 교육차량)에서 환경체험을 했다. 초등학교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후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각종 교육 및 돌봄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교육 서비스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4일 한화진 장관이 대전장대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함께 수소상용차(트럭)를 개조한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친환경 교육차량)’에서 환경체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후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각종 교육 및 돌봄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교육 서비스다. 이날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하는 한화진 장관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생활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우선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활용하여 수소로 대표되는 친환경 에너지와 화석연료(석유)를 사용하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탈것(승용차, 버스 등)을 비교해 알려준다. 이어서 날씨와 봄꽃 이야기를 나누며 기후변화가 생물에 주는 영향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쓰레기 분리 배출 등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방법을 주제로 하는 퀴즈도 풀어본다. 한화진 장관은 “늘봄학교를 위한 놀이·체험형 환경교육을 개발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20일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연곡정수장과 지하수저류댐 설치예정지를 방문해 이 지역 물 공급 현황을 확인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1일 대통령 주재 강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강릉시 주민이 가뭄 대비 시설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릉 물 부족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릉시 연곡면은 2015년 6월 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 급수를 겪은 지역이다. 요즘도 물이 부족할 때마다 인근 정수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케이티엑스(KTX) 개통으로 점차 늘어나는 관광객의 물 수요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곡면의 유일한 수원인 연곡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에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에 하루 1만8000㎥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3만 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양으로,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극한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을 준 보길도 지하수저류댐보다 16배나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2027년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완공을 목표로 3월 말에 강릉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달 초 강원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대로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지역주민들이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강원 영동지역과 전국의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저류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발굴해 지하수저류댐 사업을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 등 지자체와 지하수저류댐 사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 계획과 이 지역 급수원인 연곡정수장으로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홍수기부터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인명피해를 제로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첨단기술 기반 예·경보 체계와 홍수방지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홍수로부터 안전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6월 홍수기부터 홍수특보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확대하고, AI가 예측하면 예보관이 검증해 발령하는 AI 홍수예보를 본격 실시한다. 댐-하천 디지털 트윈도 가동해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홍수량을 예측하고 175개 하천에 대한 홍수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내비게이션 활용 홍수특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 인근을 지날 때 운전자에 실시간 위험을 알리기 위한 선제 조치다. 휴대전화 문자와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위험 지역 대피를 유도한다. 한 장관은 “AI 홍수예보 시연회 개선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5월부터 전국 단위의 촘촘한 예보로 홍수 피해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연내 광화문·강남역·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구축 사업을 착공하고,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도시침수대응 인프라 구축 예산을 지난해 1541억원에서 올해 3275억원으로 확대한다.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홍수방어목표를 종전 200년에서 500년 빈도 이상까지 선택적으로 상향한다. 홍수취약지구 관리도 강화해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 ~11월) 하천시설을 일제히 점검한다. 환경부는 가뭄에 대비해 민생과 산업에 물이 끊기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해 물 부족 근심을 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과 하천 정비 등 인프라도 국가 주도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탄소중립·순환경제사회를 선도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실행가능성을 개선하고,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23년 3%에서 내년 10%로 확대한다. 한 장관은 “2035년 NDC 수립작업을 관계부처, 전문가와 본격 착수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해나가겠다”면서 “올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본격 시행된다. 글로벌 순환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2조원 녹색산업 수출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올해 현지 수요를 고려해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중앙아시아에는 매립가스 등 재생에너지사업을, 녹색전환에 관심 많은 중동에는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19일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과 면담을 하고 서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건 분야의 교류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태평양 도서국가인 통가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올해 2월에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 정책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19일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Saia Ma’u Piukala)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과 면담을 갖고 서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건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태평양 도서 국가인 통가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올해 2월에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 정책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양자 면담을 계기로 양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구축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해서 실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