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입 소고기 관세를 낮춘 것 때문에 한우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고 7일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문에 "소고기는 한우와 수입산 시장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한우 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t(톤)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지만,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고기 수입 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은 1년에 걸쳐 천천히 최대 0.12% 하락했다"면서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동원홈푸드가 75억원, 대상 계열사 혜상프로비젼이 50억원, 신세계푸드가 37억원, 롯데상사가 16억, 이마트가 8억7천만원 등을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송 장관은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의 생산 기반에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 받아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07 17:20:18[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대한제당 인천제당공장을 찾아 제당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 안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제당은 이날 송 장관에게 "지난해 국제 원당 가격 상승 영향으로 고가로 이미 구매한 물량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고, 인건비·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정부는 6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원당 할당관세(3%→0%)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제당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당의 국제 가격이 지난해 11월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원당의 국제 가격 하락 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25 14:02:00정부가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오른 무와 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오렌지와 커피 농축액 등에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도 새롭게 적용해 식품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원당·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오렌지·커피농축액·전지분유·버터밀크·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침이다.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여부도 변수다. 전기·가스 요금은 그동안 계속된 동결 기조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르면 하반기에 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공공 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만큼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 기관의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04 18:35:5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오른 무와 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오렌지와 커피 농축액 등에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도 새롭게 적용해 식품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원당·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오렌지·커피농축액·전지분유·버터밀크·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침이다.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여부도 변수다. 전기·가스 요금은 그동안 계속된 동결 기조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르면 하반기에 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공공 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만큼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 기관의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04 10:02:14사과에 이어 서민들이 즐겨 찾는 김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물가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며 김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쉽게 내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등 장기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뿐만 아니라 최근 오징어 등 밥상에 오르는 단골 수산물 가격도 치솟으면서 장바구니물가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14일) 기준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279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9% 급등했다. 정부는 가격급등 이유를 수출량 증가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외에서 한국식 김밥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김 수출액이 7억9100만달러(약 1조748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부터 김 제품값을 11% 인상했고, 광천·대천·성경김도 대형마트 김값을 10~30% 올렸다.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김 생산시기 이전인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 대책의 약발이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 대책 발표 당일 마른김 소매가격은 1281원을 기록했지만 사흘이 지난 13일에는 오히려 1315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부의 할당관세 대책은 시작부터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현재 김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 수출 중량은 3만5446t으로 전년(3만470t) 대비 16% 증가한 반면 김 수입량은 299t에 그쳤다. 수입 김을 국내에 대량 들여온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선호할지도 미지수다. 오징어, 갈치 등 다른 수산물 물가도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오징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33.29로 10년 전(46.73)보다 2.9배 뛰었다.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 458개 품목 중 상승 폭이 가장 크다. 이는 동해안의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 생산량이 줄어든 탓이다. 올해 1·4분기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1064t으로 10년 전(3만4319t)보다 96.9% 폭락했다. 치솟는 수산물 가격에 정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5 18:42:21[파이낸셜뉴스] 사과에 이어 서민들이 즐겨 찾는 김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물가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며 김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쉽게 내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을게 아니라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등 장기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뿐만 아니라 최근 오징어 등 밥상에 오르는 단골 수산물 가격도 치솟으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14일) 기준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27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급등했다. 정부는 가격 급등 이유를 수출량 증가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외에서 한국식 김밥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김 수출액이 7억9100만달러(약 1조748억 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부터 김 제품을 11% 인상했고, 광천·대천·성경김도 대형마트 김값을 10~30% 올렸다.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 대책의 약발이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 대책 발표 당일 마른 김 소매가격은 1281원을 기록했지만 사흘이 지난 13일에는 오히려 1315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부의 할당관세 대책은 시작부터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현재 김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 수출 중량은 3만5446t으로 전년(3만470t) 대비 16% 증가한 반면 김 수입량은 299t에 그쳤다. 수입 김을 국내에 대량 들여온다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선호할지도 미지수다. 만약 효과가 있더라도 무작정 재정을 쏟아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3월 나라살림 적자는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1·4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오징어, 갈치 등 다른 수산물 물가도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오징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33.29로 10년 전(46.73)보다 2.9배 뛰었다.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 458개 품목 중 상승 폭이 가장 크다. 이는 동해안의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 생산량이 줄어든 탓이다. 올해 1·4분기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1064t으로 10년 전(3만4319t)보다 96.9% 폭락했다. 치솟는 수산물 가격에 정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정부 비축 물량을 푸는 등 단기 대책은 물가 상승 방어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뒤늦게 해외 오징어 대체 어장을 추가 확보하고 축구장 3800개 넓이에 달하는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족한 국내 공급량에 도움이 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5 13:51:2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일부터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대상은 배추·포도·코코아두, 양배추, 당근, 마른김, 조미김 등이다.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배추 수입전량, 양배추 6000톤, 당근 4만 톤, 마른김 700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표상 경기회복세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가동하겠다"며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월에도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 규모를 지속 방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5~6월 중에는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톤 이상 도입하겠다"며 "김은 해수부·공정위·해경 등이 함께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축·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는 한편, 양식장 2700헥타르(ha)를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활발한 창업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토대"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10 10:18:5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6일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며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정책방향 추진상황,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 "정부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 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역동 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4-26 11:17:0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가격이 오른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가공식품 중에는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춘다.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필품의 경우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4 10:21:28[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배 등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수입한 오렌지·바나나 등 수입 과일을 21일부터 대형마트에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렌지·바나나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입과일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 최대 20% 할인해 공급하고, 대형마트는 소비자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자체 할인까지 더해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 중 바나나 1400여t, 오렌지 600여t 등 2000여t 이상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파인애플, 망고 등 직수입 품목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해 3~4월 중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은 현재 7만6651t 통관 완료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3-21 12: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