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살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 개별할당제(ITQ) 시범 사업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ITQ는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이다.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0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동경 128도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했다. 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인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ITQ 시범 사업은 참여 희망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t을 근해자망 30여척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할당량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전자 어 획보고 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 보고 등 어획 증명제를 이행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약이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려운 국내 어업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사항 반영을 통해 어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한국형 ITQ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시정 전반에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을 25% 이상 위촉하는 '청년위원 할당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확대 조정해 현재 여수지역 청년 인구는 8만3992명으로 전체 인구 31.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운영 중인 192개 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율은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위원 결원 발생 시 청년을 우선 위촉하고, 각종 정책 결정·심의·자문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5% 이상 위촉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인재 인력자원(pool)'을 구성해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정책 자문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청년위원 할당제'를 통해 시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여수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7월 청년인구정책관을 부시장 직속부서로 신설해 청년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총선 지역구 대진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 대부분이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당이 '여성 대표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당헌·당규로 지정한 여성 의무 공천 비중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1대 국회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경선 결과를 포함해 최종 공천 대상으로 확정된 후보들 중 여성 후보는 국민의힘은 전체 239명 중 28명(11%), 더불어민주당은 217명 40명(18%)에 그쳤다. 각 당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수치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3지대도 비슷한 수치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은 51명 중 6명(11%), 새로운미래는 13명 중 2명(15%)이 여성 후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 정당들은 모두 여성 후보 비중이 30%를 훌쩍 넘겼다. 녹색정의당은 17명 중 7명(41%)이, 진보당은 82명 중 36명(43%)이 여성이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따라 정당들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이에 맞춰 주요 정당들은 당헌·당규로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여성 최소 할당 비율을 30%로 지정해뒀다. 특히 양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 할당 비중을 지키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11월 여성 우선 공천을 약속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지난 1월 전략 선거구에 여성을 우선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신생 정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구 후보 인재 풀이 적어 현실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사실 공약을 해놓고도 어려운 부분이다. 출마 희망자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며 "여성 희망자들이 있는데 공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출마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귀뜸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범죄 행위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등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거의 다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나 지원자가 그만큼 적었다"며 "거대 정당은 (후보를 도울) 바탕이 있으니 후보들이 믿고 출마를 희망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모한 도전을 하기도 힘들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비한 법 조항을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할당 비중을 지키지 않아도 (정당들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없다"며 "여성들이 세력화돼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고, 정치에 진출하려는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모여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다.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일할 '대행자'를 뽑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들은 우리가 '대행자'를 잘 뽑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태를 반복했고, 나아진 것이 없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과시하고 싶은 욕망,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생각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의 말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가 볼 때 그나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 정치인들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개혁신당의 류호정 전 의원 등이다. 굳이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공교롭게도 여야를 떠나 모두 젊은 정치인들이었다. 젊어서일까. 처음이어서일까. 그들의 행보는 기성 정치인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당론과 다르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냈다. 그런 모습이 신선했다. 청년 정치인들의 활약에 힘입은 영향인지 이번 선거에는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특히 낮다. 청년 유권자 수 대비 의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0세 미만 유권자의 비율은 33.8%이지만 당선된 청년 국회의원 수는 4.3%에 불과했다. 이번 선거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공천에 총 847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 만 45세 미만은 80명이었다. 전체의 9.45%이다. 공천율과 당선율은 이보다 훨씬 저조할 것이다. 청년 정치인 확대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한국 정치는 진입하려는 사람이 많아 그런지, 계파정치 탓인지 문턱이 무척 높다. 다양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도 정치 문턱을 없애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 모두 특별한 방안이 보이질 않는다. 기껏해야 경선에서의 가산점이 전부이다. 국민의힘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20%, 만 35~44세 청년에게 최대 15%의 가산점을, 민주당도 여성과 청년에게 25%의 가산점을 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청년 정치인들이 경선에서 이기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경선 가산점보다는 더 피부에 와닿고 실질적인 방안을 도입하기를 바란다. 당선 가능한 지역구 공천 또는 비례대표에 청년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비례대표 할당제의 강력한 효과는 여성 국회의원 확대에서 입증된 바가 있다. 여성 국회의원 수는 1996년 제15대 국회에서는 3%에 불과했다. 그런데 어느 날 콘크리트처럼 견고하던 이 숫자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성비례대표 할당제가 도입된 2012년 19대 국회에서는 15.6%, 지난 총선에서는 19%에 도달했다. 아직 미흡하지만, 비례대표 할당제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숫자에 훨씬 못 미쳤을 것이다.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여성의 동기부여에도 크게 기여했다.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청년 비례대표 할당제가 적용되기를 바란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는 증오와 극단의 정치를 중단해주는 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무조건 나만 옳다가 아니라 상대 당도 옳을 수 있고 내 당도 틀릴 수 있다는 유연함을 갖춘 정치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개혁에도 앞장서기 바란다. 정치와 국회 개혁 없이 우리 사회의 발전은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의 소망을 대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그 개혁의 선봉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이복실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전 여성가족부 차관

5일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이면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이른바 '여성이사 할당제'가 시행되지만 중공업 등 '남초현상'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이 여전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만 이들 기업은 "여성임원이 적고, 업종 특성상 사내외에서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큰 실정이다. ■남초 기업들, 女이사 여전히 없어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정안은 기존 제165조의 20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바뀐 부분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기업은 이미 여성이사를 선임했다. 한국ESG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여성이사 할당제 적용 대상기업의 81%가량이 여성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두산밥캣·현대두산인프라코어·한국항공우주산업(KAI)·두산에너빌리티 등 전통적으로 남초현상이 강한 기계, 방산, 중공업 분야의 일부 기업은 여전히 이사회가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여성임직원 비율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이들 업계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특성상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계 분야 대기업 관계자는 "사내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고,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선임을 위해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풀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여성이사를) 선임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 의사결정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이사를 법 때문에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마당"이라면서 "이사 한 명 선임하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주주들을 모으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여성계 "기업 계속 노력해야" 상당수 전문가들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에는 공감하고 있다. 김학자 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주변에서 실제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보긴 했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편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도 "(기업들의 말이) 완전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성계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주변에 회계, 준법 등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여성인력은 많다"며 "아직 기업문화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며, 전문직 여성들을 모아 전문가 풀을 만드는 걸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오 변호사도 "기업들이 여성이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럴수록 기업들이 나서서 선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조항이 없는 법적 미비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 당시 (법을) 처음 도입하다 보니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따로 처벌조항을 두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5일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면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이른바 ‘여성 이사 할당제’가 시행되지만 중공업 등 '남초 현상'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이 여전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다만, 이들 기업들은 "여성 임원이 적고, 업종 특성상 사내외에서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간 괴리가 큰 실정이다.    ■ 남초 기업들, 女이사 여전히 없어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정안은 기존 제165조의20 ‘최근 사업 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바뀐 부분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기업들은 이미 여성이사를 선임했다. 한국ESG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여성 이사 할당제 적용 대상 기업의 81% 가량이 여성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두산밥캣·현대두산인프라코어·한국항공우주산업(KAI)·두산에너빌리티 등 전통적으로 남초현상이 강한 기계, 방산, 중공업 분야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이사회가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여성 임직원 비율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이들 업계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특성상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계 분야 대기업 관계자는 "사내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고,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선임울 위해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풀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여성 이사를) 선임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 의사결정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이사를 법때문에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마당”이라면서 “이사 한 명 선임하는 것이 간단해보이지만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주주들을 모으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 여성계 "기업 이해하지만 지속 노력해야" 상당수 전문가들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공감하고 있다. 김학자 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주변에서 실제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보긴 했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편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도 “(기업들의 말이) 완전 틀린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성계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주변에 회계, 준법 등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여성인력은 많다”며 “아직 기업문화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며, 전문직 여성들을 모아 전문가 풀을 만들는 걸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오 변호사도 “기업들이 여성 이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럴수록 기업들이 나서서 선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조항이 없는 법적 미비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워원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 당시 (법을) 처음 도입하다보니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따로 처벌 조항을 두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시행 초기인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이번 (6.1 지방선거) 공천에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것 이상의 당 차원의 할당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하고 평가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인사 원칙들을 그대로 준용하려 한다"며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소수자 할당보다는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돈 공천'의 고리를 끊겠다"며 "우리 당 공천은 개혁성과 민주성을 근본으로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 도입 예정인 공직후보자역량강화시험(PPAT)에 대해 "역량 일제 평가로 대한민국 정치사상 없었던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서 "투명하지 않고 혼탁이 우려되는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역량 강화 시험 적용은 충분한 역량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들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량 평가를 하면 의원을 잘 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당 공천의 제도화, 시스템화에 많은 기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이 본인의 후원금 계좌를 닫겠다고 선언했다"며 "시도당은 유권자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공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진행 단계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도 여성은 일과 육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슈퍼우먼'으로 살기를 강요 받는다. 전국민 육아휴직제도를 제안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선진국이라면 아이 키우는 엄마와 아빠의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면서 전국민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테파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다. 커피를 들고 유모차를 끄는 스웨덴 아빠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며 "아빠 육아휴직이 정착된 복지국가에서는 '슈퍼우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100명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여성 21.4명, 남성 1.3명에 그친다. 반면 OECD 국가에서는 신생아 100명 기준 여성 118.2명, 남성 43.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심 후보는 "엄마들은 퇴근시간이면 헐레벌떡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뛰어가고 다시 집으로 출근한다"며 "20년이 지났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는 2만 740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 후보는 △통상급여 80%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 △플랫폼·특수고용·자영업자에도 육아휴직제도 시행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대체인력 확보 등을 공약했다. 우선 심 후보는 초기 3개월에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올려 1년 간 지급한다. 상한선 150만원을 내년 최저임금의 1.5배인 285만원으로 늘리고 하한선은 없앤다.  또한 육아휴직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한다.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30일로 늘린다.  2023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 수준으로 올리는 등 특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에서다. 심 후보는 아울러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인력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약속했다.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육아휴직자 기존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대체인력평등수당'을 신설해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 대우를 한 기업에는 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육아휴직을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위해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김나경 기자】 "할당제는 정의의 문제" "지역·연령·성 할당제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역·연령·성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거시적 관점에서 할당제는 '정의의 문제'라고 보고, 근본적으로 기회 총량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할당제에 대해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한 뒤, "저는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할당제를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우선 할당제 관련, "해당 지역에서 일정 인원을 뽑는 게 공정하냐, 정의롭냐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력으로 뽑아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관점,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생계 수준이나 지역 등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관점이 충돌한다는 게 이 후보의 진단이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는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할당제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서 "실제 할당제를 보면 청년 남성이 훨씬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남성 비율 30%에 미달해서 30%를 남성이 할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역 할당제 또는 성, 연령 할당제가 필요하다"며 "수시를 다 폐지하고 정시로 가자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해하지만 그러면 양육강식 사회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뻐꾸기 둥지 예시를 들어서 "뻐꾸기는 혼자밖에 못 들어갈 정도로 덩치가 커서 다른 새 새끼를 밀어내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합리적인 경쟁이란 이유로 몸집 차이를 인정 않고 힘 센 쪽이 밀어내는 건 허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애초에 출발선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한쪽에 덩치를 줄여라, 키워라라고 할 수는 없다"며 "누군가 둥지에서 떨어져 죽어야 한다면 그는 정의의 문제고, 그래서 둥지(기회)의 크기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작은 웅덩이 안에서 누군가 밀려나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성장) 상황을 만든 기성세대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한 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여성할당제'에 찬성하는 여성이 52%인 반면 남성은 36%에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치영역에서 여성 과소대표 문제 개선을 위해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권위에서 연구를 위탁받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4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여성지위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지표다. 여성할당제, 여성정치발전비 등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4년 할당제 도입이후 16년간 13%에서 19%로 6%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의 여성 지역구 공천 비율이 13%미만으로 나타나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지적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연구 결과, 여성할당제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율이 높았고, 그 격차는 젊은 세대일수록 크게 벌어졌다. 연령별로 20대 여성은 65% 여성할당제에 찬성한 반면, 20대 남성은 동의율이 29%에 그쳤다. 다만 여성 할당제가 남성에게 역차별이라는 문항에는 전체적으로 남성 59%, 여성 4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존의 여성에 초점을 둔 하향식 할당제보다 대표성의 성균형, 즉 정당의 자발적인 상향식 접근의 할당제로 접근방식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사회 저변에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는 정당이 성평등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치관계법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21대 총선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선거제 운영국가 중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 설문조사, 초점집단심층면접을 통해 성평등한 정치대표성의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의 개선방향과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