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최근 스마트폰 등 통신단말기 구매 시 단말기 할부서비스 및 할인혜택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통신단말기 할부구매카드 3종을 선보였다. 최근 출시한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 등 3종의 카드는 통신단말기 구매 시 할부로 결제하면 해당 카드의 전월이용실적에 따라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와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단말기 할부구매 후 할부대금 납부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1000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7000원을 카드대금 청구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통신단말기 할부잔액이 없거나 통신단말기 할부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3000원 △70만원 이상이면 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7000원을 카드대금 청구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단말기 할부구매를 이용해 할부대금 납부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을 카드대금 청구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통신단말기 할부잔액이 없거나 통신단말기 할부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5000원을 카드대금 청구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news@fnnews.com 금융부

5월부터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 단말기 할부구입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 단말기 할부구입 대금을 통신요금과 함께현금으로 납부해도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전화요금과 공제대상인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수단 단말기 구입대금이 함께 청구돼 두 요금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으며 이로인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자들은 할부대금 납부내역이 이동통신사에 통보된 다음날부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현금영수증을 조회, 출력할 수있다. KT는 내달 1일 이후 납부분부터, KTF·LG텔레콤·SK텔레콤은 6월 이후 납부분부터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단말기에 한해 적용한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월별로 약 960만건의 현금영수증이 추가로 발급될것으로 예상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3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3필지는 단독주택용지 4-4BL 1, 2, 3, 4, 5와 5-3BL 1, 2, 3, 4, 5 그리고 12-4BL 1, 2, 3이다. 4-4BL 5필지와 5-3BL 5필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80%가 적용되며 최고 층수는 3층, 높이는 12m 이하, 가구 수는 5가구다. 12-4BL 3필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20%가 적용되며 최고 층수는 2층, 높이는 8m 이하, 가구 수는 3가구다. 가격은 ㎡당 최저 259만원에서 최고 284만원이다. 필지별 최저 공급가격은 7억740만원부터 9억2748만원까지다. 대금납부 조건은 지역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5년 무이자 할부에 18개월 거치 조건이다. 11월 계약 시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잔금 90%에 대해는 2026년 5월부터 최종 잔금일까지 8회 균등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입찰신청 및 개찰은 13일, 계약체결은 19일부터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산대임지구는 경산시 대평동, 임당동 일원에 167만3000㎡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과 영남대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이자 수성IC 및 경산IC와도 가까워 교통편의가 우수하고 경산시청, 홈플러스, 스타벅스 등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경산대임지구는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상업·업무 등 실수요자 용지도 분양 중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캐피탈이 기아 '더 뉴 스포티지' 출시에 맞춰 특화 금융 혜택을 담은 '케이벨류(K-Value) 할부'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K-Value 할부는 월 납입금 부담을 낮추고 중고차 가격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금융 상품이다. 현대카드M 계열 카드로 선수금을 결제하고 저렴한 금리 혜택과 함께 차량 가격의 일부를 만기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 고객이 타던 기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 시 중고차 가격까지 보장해 주는 혜택이 결합된 상품이다. K-Value 할부로 더 뉴 스포티지를 구매하면, 차량가의 최대 70%까지 차량 대금 납부를 만기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가 3460만원인 '더 뉴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시그니처'를 K-Value 할부(금리 5.3%, 선수율 29%, 유예율 70%)를 통해 구매하면 3년 동안 매월 12만 원 정도의 월 납입금만 납부하면 된다. 또 K-Value 할부 이용 고객이 더 뉴 스포티지를 할부 만료 시점에 팔고 기아 차량을 다시 구매 하면 최초 구입 시 가입한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를 통해 타던 더 뉴 스포티지의 중고차 가격을 구매했던 가격의 최대 70%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만기 시점까지 미뤄둔 할부 유예금을 중고차 판매 금액으로 해결 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 유도...피해사례 속출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에 달했다. 피해자 A씨는 2021년 11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 결제금액은 398만원이었다. 당시 직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직원 말대로 A씨는 1년 후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회원 400명 이상이 환불 대기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뤘고 끝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사례를 연도별로 건수를 보면 2021년 151건, 2022년 179건, 지난해 146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 6월 현재 접수 건수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건)보다 72.1% 늘었다. 피해자 77%가 남성... 30대 가장 많아 통상 유사 콘도 회원권은 약정 기간 리조트, 펜션 등의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주고 만기 시 입회금(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입회금 반환을 미루는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특히 전체 피해 건수의 77.6%(451건)는 남성이 대상이었다. 연령대는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충동 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장기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업체 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잔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카드는 테슬라와 함께 모델Y 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금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카드할부로 모델Y RWD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할부개월 및 할부원금에 따라 무이자 또는 연 2.3% 이하의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모델Y 롱레인지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할부개월 및 할부원금에 따라 무이자 또는 연 3.3% 이하의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모델Y 퍼포먼스' 또는 '모델3·모델S·모델X'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할부개월에 따라 연 4.1%~4.4%로 할인된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할인 이벤트는 카드 승인 및 차량 인도 완료일 기준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다이렉트 오토 카드할부는 최장 60개월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는 카드할부 대신 일시불 결제를 희망하는 고객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1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 결제 고객에게는 1.2%, 7000만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는 1.5%의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할부 선수금에도 금액에 따라 최대 1.5%를 캐시백 해준다. 카드 할부대금 중도 상환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결제 편의 또한 제공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발생 이후 여전히 여행상품이나 일반상품 가운데 가격대가 높은 가구, 가전, 인테리어 상품 등에 대한 환불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향후 고액 결제 건의 경우 할부결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면서 카드결제 취소 후 환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걸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PG사는 티메프로부터 여행상품 등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는 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위해 로펌을 물색하고 있어 향후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건은 특히 속도가 걸릴 전망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여행사와 PG사 간 계약서, 여행사와 티메프 간의 계약서, 여행사와 고객 간의 계약서 조건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검토해야 각 케이스마다 환불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해당 법리검토를 토대로 금감원·공정위 등 정부 당국에서 환불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환불 책임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환불이 활발하지 않다"며 빠른 환불을 촉구하고 나섰다. 티메프 피해자들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사태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일 시 할부결제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카드사에 할부철회권 또는 할부항변권을 요청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통상 할부철회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7일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할부철회권을 행사하면 이미 결제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인 할부항변권을 신청하면 할부거래 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다. 남은 할부금에 대해 소비자가 지급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티메프 사태 관련 규제나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카드업계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할부항변권과 할부철회권 모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기간 할부를 해야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 모두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카드결제 취소 후 바로 환불되지 않는 상황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통상 카드결제는 △소비자-가맹점 간 물품(서비스) 구매 및 카드 결제, 카드 승인 및 결제 완료 △가맹점의 카드사 대상 전표매입 △카드사의 소비자 대상 이용대금명세서 발행 및 카드 대금 납부 등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결제는 완료했지만 아직 전표가 매입되지 않았다면 승인만 된 내역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빠르게 취소가 처리된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금액에 포함되지도 않고, 결제 대금으로 청구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용대금명세서 발행 전, 전표가 매입된 상태에서 결제를 취소했다면 결제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2~5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미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취소 전표를 발행하고 카드사로 대금을 다시 입금해야 하므로 매입취소·매출취소로 표기된다.  이후 카드대금 납부 전, 이용대금명세서가 이미 발행된 시점에서 결제일 전에 취소가 확정되면 결제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역시 2~5일 정도가 소요된다. 결제일에는 해당 금액이 제외돼 납부되고, 빠져나갔을 시 대부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입금된다. 하지만 결제일 후 결제를 취소했다면 카드사는 이미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했고, 카드 회원 또한 카드사에 카드 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가맹점에서 취소 전표를 발행하고 대금을 카드사에 입금한 뒤 카드사가 카드 회원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구조다. 보통은 취소 요청 후 결제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2~5일정도 소요되며, 카드사에서는 취소가 확정된 것을 확인한 뒤 환급해주기까지 역시 2~5일 정도가 소요된다. 통상적으로 대금을 환불받기까지는 7일 정도가 걸린다는 의미다.  #티메프 #카드사 #PG사 #여행 #상품권 #환불 #할부철회권 #할부항변권 #카드결제 #취소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IBK기업은행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억원이며 대출금리를 최저 3.9%~최고 4.5%로 우대 적용한다. 또한 피해기업이 보유한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일시상환방식 대출 만기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연장을 지원하며 분할상환 중인 대출의 할부금도 다음 회차까지 유예 가능하다. 이 밖에도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은행 내 별도의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 지원 대응반’ 운영을 통해 피해기업에 금리감면 등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두터운 지원으로 피해기업이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 여파가 커지면서 KB국민카드가 관련 제휴 카드의 발급을 중단했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관련 카드를 출시했던 신한·롯데카드도 현재 카드 검색을 차단한 상태인데, 카드업계에서는 꼭 이번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해당 카드의 인기도가 떨어져 언젠가는 단종 수순을 밟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지난 9일부터 위메프페이 신용·체크카드 신규·추가·교체 및 갱신을 중단했으며, 현재 재발급만 할 수 있는 상태다. 지난 2021년 이 카드를 출시한 국민카드 측은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은 아니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카드는 티메프 사태 피해가 확산되자 곧바로 홈페이지 내에서 관련 카드 검색을 차단한 바 있다. 유사한 위메프페이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018년, 2020년 각각 출시한 신한·롯데카드도 현재 관련 카드 검색을 차단한 상태다. 사실상 신규 발급을 막은 것으로, 추후 국민카드와 비슷하게 발급 중단까지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들 카드사는 현재 "발급 중단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우리카드도 위메프 제휴카드가 있었지만, 지난 2017년 7월 출시됐다가 지난해 8월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 이 카드를 만드실 만한 고객은 없을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발급 중단 상태와 다름없다는 생각"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을 만한 사태로 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한카드 측은 해당 카드를 발급 신청한 고객이 나오는 경우에도 전화 등 연락을 통해 정말 해당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것이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워낙 나온 지 오래된 카드이고, 얼마 전부터 고객들이 거의 찾지 않아 이번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단종 수순으로 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티메프 사태 손실 분담을 두고 카드사들이 PG업계, 정치권 등으로부터 판매 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만큼 손실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다. 최근 금융당국 "손실 분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당사자 간 구체적인 손실분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이나 계약 상으로 환불 주체는 판매 영역에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나 여행사"라며 "카드사가 할부항변권을 받고 나서 선환불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시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판매자(가맹점)가 아닌 결제수단 제공업자인 카드사 등에 부담하게 할 경우 가맹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맹점수수료가 대폭 인상되고, 현행 우대수수료 제도 유지가 불가할 수 있다"며 "가맹점이 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상거래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티메프 측은 운영 정상화를 위해 2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회생법원 청사 내 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생절차 협의회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투자 금액에 대해 각각 "1000억 규모로 예상한다", "티몬도 1000억에서 1000억 이상 정도"라고 답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A씨는 지난 2017년 B 상조회사와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총계약금액 390만원, 월 납입금 3만원 130회 납부 조건)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지난해 11월 B 상조회사에 등기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환급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B 상조회사는 차일피일 해지환급금 지급을 미뤘다. 참다 못한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27개월의 리스를 끝내기 위해 D 자동차리스 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했지만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캐피털사에 돌려줘야 할 대출을 C씨가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7개월 동안 김씨는 D사 지원금을 포함해 월 110만원씩 2970만원을 냈지만 캐피털사 대출이자(연 8.5%) 등을 포함, 여전히 4989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산업 간 그레이존(gray zone·중간지대)인 그림자금융 영역에 대한 명확한 책임 주체 설정과 건전성 규제 등이 시급한 때라고 조언한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이 같은 비금융 회사의 유사 금융 역할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상조 시장이 커지면서 영국은 지난 2021년 이를 비금융에서 금융으로 재범주화했다. 자율규제 한계가 대두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지며 이를 더 강하게 규제할 장치가 필요해지면서였다. 시장 변화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부처 간 재논의 및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상조계약은 금융" 재규정한 英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도 그림자금융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를 재정비하고 있다. 당초 비금융으로 취급되던 상조계약에 대해 지난 2021년부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으로 규율하기 시작한 영국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조계약은 거액의 선불금을 지불하지만 이에 대한 계약자 보호장치는 흩어져 있는 대표적인 그레이존이다. 영국은 상조계약을 사망을 전제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신탁과 연계된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계약자가 사전에 일시금이나 월 납부방식으로 대금을 선납하고, 상조계약 제공자가 이 예수금을 신탁 또는 생명보험 계약과 연계 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상조계약을 금융행위감독청 규제에서 제외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의 변화다. FSMA 제정 당시까지만 해도 상조계약 가입자는 전체 인구 2% 상당으로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다. 자율규제기구인 영국상조협회가 수행하는 소비자민원 처리·분쟁조정 등 기능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이 급성장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2006~2017년 평균 연매출 증가율이 200%도 넘어서게 됐다. 이에 지난 2021년 규제 예외조항을 삭제하며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 보호 대상으로 상조계약을 편입시킨 것이다. 이제 상조계약 제공자의 파산으로 계약 불이행·불완전판매 등이 일어났을 경우 FSCS가 8만5000파운드(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해 준다. 금융옴부즈만서비스를 통해 위법행위에 따른 금융계약자 피해 분쟁 조정도 제도화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상조계약 시장 규모는 약 28억파운드(4조9000억원)로 가입자 수도 160만명에 달한다. 2021년 말 65개사였던 상조 제조사는 금융행위감독청 규제 이후인 2022년 말 26개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은 상조계약을 금융상품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비금융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며 "향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생보시장 포화에 따라 보험사 진입 등이 허용돼 상조계약이 금융상품으로 포섭될 경우 영국과 유사한 보호체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문가 "감독 주체 명확히 해야"전문가들은 그림자금융을 금융에 편입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용창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림자금융도 넓게 보면 금융"이라며 "디지털금융이 발달하면서 금융과 산업 경계가 모호한 그레이존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감독할 것인지 정리가 필요한 단계"라고 조언했다. 실제 국내에서 그림자금융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및 선수금은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해 올 3월 892만명, 9조4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833만명, 8조3890억원) 대비 각각 7.1%, 12.6% 늘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외에도 티메프 사태로 문제시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나 리스회사, 상품권 판매업체, 운동시설과 피부·헤어·네일 등 미용관리업소까지 포함하면 그림자금융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다만 상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계약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규제비용이 많이 든다"며 "금융의 시각에서 상거래를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