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스트로(ASTRO) MJ(엠제이)가 ‘함부로 대해줘’ OST 가창자로 합류했다. MJ가 참여한 KBS 2TV 월화드라마 ‘함부로 대해줘’(극본 박유미 / 연출 장양호 / 기획 KBS / 제작 판타지오 / 원작 네이버웹툰 작가 선우)의 네 번째 OST ‘마지막 꿈’이 29일 자정 발매됐다. ‘마지막 꿈’은 독특한 박자에 유려한 멜로디가 어우러진 발라드곡이다. ‘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과거의 상처부터 현재의 사랑,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전달한다. MJ는 감미롭고 호소력 있는 보이스로 짙은 울림을 선사한다. 곡의 주제를 전달하는 MJ만의 섬세한 창법과 담백한 무드도 극에 녹아들어 보고 듣는 이들의 공감과 몰입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6회 방송분에 MJ의 ‘마지막 꿈’이 삽입되며 시청자 이목이 쏠렸었다. MJ는 아스트로 메인보컬이자 만능 아티스트로, 지난해 말 전역 후 뮤지컬 ‘겨울나그네’에서 주인공 한민우 역을 맡아 안정적인 연기력과 가창력을 선보이며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다. ‘함부로 대해줘’는 인의예지를 장착한 ‘MZ 선비’ 신윤복(김명수 분)과 함부로 대해지는 삶에 지친 여자 김홍도(이유영 분)의 무척 예의 바른 로맨스 드라마로,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 10분 방송된다. 한편 MJ가 가창자로 참여한 ‘함부로 대해줘’의 OST ‘마지막 꿈’은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판타지오

그룹 위키미키(Weki Meki) 지수연이 '함부로 대해줘'에 이별 감성을 더한다. 지수연이 가창한 KBS2 월화드라마 '함부로 대해줘'의 세 번째 OST '그대를 보내요'가 28일 정오 발매된다. '그대를 보내요'는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가 돋보이는 정통 발라드곡으로, 이별 직후의 애절한 마음을 가사에 담았다. 지수연은 특유의 시원한 가창력은 물론, 풍부한 감성으로 이별을 노래했다. 지수연만의 깊이 있고 매력적인 음색은 시청자들의 감수성을 한껏 자극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수연은 예능 '만찢남' OST '오히려 좋아'에 참여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한 바 있다. 이번 OST '그대를 보내요'로 또 다른 보컬 매력과 한계 없는 장르 소화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지수연은 위키미키의 메인보컬이자 올라운드 아티스트다. 지난해 뮤지컬 '할란카운티'와 '삼총사'에 출연해 열연을 펼치며 뮤지컬 배우로서도 입지를 넓힌 지수연은 올해 초 공연한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에 한 번 더 출연을 확정하며 오는 7월 서단 역으로 일본 현지 팬들과 만난다. '함부로 대해줘'는 인의예지를 장착한 'MZ 선비' 신윤복(김명수 분)과 함부로 대해지는 삶에 지친 여자 김홍도(이유영 분)의 무척 예의 바른 로맨스 드라마다. 이창섭이 부른 메인 OST 'It's Alright'(잇츠 올라잇)을 시작으로 위키미키 멤버 최유정의 'I hope'(아이 호프), 이번 지수연의 '그대를 보내요'까지 다채로운 웰메이드 OST를 차례로 선보이며 극의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수연이 참여한 '함부로 대해줘' 세 번째 OST '그대를 보내요'는 28일 정오부터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판타지오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형욱이 해명 방송을 올린 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형욱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55분짜리 해명 영상을 올렸다. 이날 해당 게시물을 올리기 전 강형욱의 유튜브 체널 ‘강형욱의 보듬TV’ 채널 구독자수는 207만이었다. 하지만 해명 방송 후 구독자수가 증가해 전날(27일) 오후 1시 기준 210만을 기록했다. 이 영상에서 강형욱은 아내와 함께 출연,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사실 여부를 따지기 앞서 이런 소식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 드려 죄송하다. 제가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감시 용도 아니다" CCTV 직원 감시 논란 해명 그는 폐쇄회로(CC)TV 직원 감시 논란에 “감시 용도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있고 물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든 들어올 수 있고, 저희 개들도, 훈련사님들의 개도 와있어서 CCTV는 꼭 있어야 했다”며 “일하는 중에 CCTV를 달아서 직원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사용이냐’라고 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형욱의 아내가 “6~7개월 됐던 저희 아들에 대한 조롱을 보고 눈이 뒤집혔었다. ‘슈돌’에 출연한 것을 보고 ‘아들을 앞세워 돈을 번다’고 했고, (직원들의 메신저를 보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사과도 덧붙였다. 강형욱은 이 외에도 화장실 사용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는 것에 대해 “회사에 화장실이 고장나 옆 회사와 자주가던 식당에 부탁을 해 볼일을 봤다. 걸어서 3~4분이었다. 화장실 시간을 통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배변봉투에 명절 선물을 넣어줬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발주 실수로 스팸 세트가 많은 수량으로 왔고,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이걸 (알아서) 나눠가져 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수의사님과 안락사 논의" 반려견 레오 방치 반박 또 반려견 레오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레오는 마지막에 많이 아팠다. 집에서는 더이상 함께 생활하기 어려워 직원분들도 계신 회사에 데려와 돌보기로 했다. 직원들이 없는 새벽에 들려,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레오를 계속 관리해줬다. 수의사님과도 몇개월을 거쳐서 안락사 논의를 했고 회사에서 안락사를 시킨 뒤 직원들도 같이 보내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담당 수의사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여기에 훈련이나 촬영 전 개를 굶겨서 데려오라 했다는 주장, 훈련비를 주지 않은 보호자의 개는 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 보호자를 험담했다는 주장, 욕설·폭언 등에 대한 주장에도 하나하나 해명했다. 강형욱은 “꿈같은 훈련소를 만들려고 노력했었다. 아마 두번 다시 이런 훈련소를 만들수 없을 것”이라며 “보듬은 없어진다. 무시받는 훈련사가 아닌 존중받는 훈련사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미숙했다.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멋진 훈련사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강 씨 해명 반박 자료 공개 한편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은 이 영상에 재반박하는 PPT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논란이 됐던 CCTV 감시 및 폭언 메신저 감시 등에 대해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가장 큰 논란이 된 CCTV에 대해 “2014~2015년 사무직만 있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빌라에 1대, 2015~2017년 잠원동 빌딩 7층 사무실에도 9대가 있었다”며 “잠원동 지하 1층에 훈련사들이 있고, 옆 건물 빌라에서 마케팅 업무만 해서 강아지가 오지 않는 일반 사무실이었는데도 CCTV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 대표가 훈련사에게 ‘기어나가라, 너는 숨 쉬는 것도 아깝다’며 20분 넘게 소리 지르는 걸 옆방에서 들었다며, 일부 폭언 관련 녹취 파일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KBS 2TV ‘개는 훌륭하다’는 지난 주에 이어 27일에도 결방을 이어간다. 대신 월화 드라마 ‘함부로 대해줘’ 스페셜로 대체 편성됐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 대표 부부의 해명 방송 후 “열받아 무료 변론하겠다”고 나선 박훈 변호사와 접촉해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타지오는 KBS 드라마 ‘함부로 대해줘’에 대한 140억원 규모 제작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함부로 대해줘’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김명수, 이유영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오는 5월 13일 첫 방송예정이다. 계약 상대는 유한회사 함부로대해줘문화산업전문회사로 계약금 총액은 140억8000만원 규모이다. 지난해 매출(385억원) 대비 36.55% 수준의 계약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허위 조작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가짜 디지털 조작물·사진)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요 플랫폼사들이 기술 악용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 기술이나 서비스가 가짜뉴스나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에 활용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르면 이번주 중순에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검색 시 딥페이크 관련 키워드일 경우 주의(경고) 문구를 노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미 카페나 블로그에 이미지 등 콘텐츠 업로드 시 허위 정보를 포함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주의 문구를 이달부터 노출하고 있다. 주의 문구에는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저작권 또는 사생활 침해, 허위 정보를 포함한 딥페이크 영상은 관련 법률 및 (네이버) 이용약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네이버의 AI 콘텐츠 필터링 기술인 '그린아이'로 유해 딥페이크를 실시간 차단하고 있다. 생성형 AI 챗봇인 '클로바X'에서도 딥페이크 콘텐츠가 함부로 생성,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클로바X는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기능에도 세이프티 조치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얼굴 만들어줘'와 같은 얼굴 합성 이슈가 있는 발화를 입력할 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다. 생성된 이미지에 음란물 등의 콘텐츠가 생성되지 않도록 엔진 필터 적용도 완료했다. 카카오도 여러 유해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허위정보 혹은 딥페이크를 검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I 어뷰징 관련 기술적 대응을 위한 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포털 서비스 다음에도 AI 기술을 활용해 일반 이미지와 부적절한 이미지를 분류해, 유해 이미지를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브레인의 이미지 생성 모델 '칼로'에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도입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용자에게는 워터마크가 보이지 않으나 기술적으로는 칼로로 생성했다는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구글도 해당 기술을 연구 운영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가 논란이 되면서 양사 모두 자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해 구글코리아, 메타, SK커뮤니케이션즈, 틱톡 등은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의적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딥페이크 허위 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생성물 표시, 탐지 모니터링,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허위 조작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가짜 디지털 조작물·사진)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요 플랫폼사들이 기술 악용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 기술이나 서비스가 가짜뉴스나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에 활용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르면 이번주 중순에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검색 시 딥페이크 관련 키워드일 경우 주의(경고) 문구를 노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미 카페나 블로그에 이미지 등 콘텐츠 업로드 시 허위 정보를 포함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주의 문구를 이달부터 노출하고 있다. 주의 문구에는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저작권 또는 사생활 침해, 허위 정보를 포함한 딥페이크 영상은 관련 법률 및 (네이버) 이용약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네이버의 AI 콘텐츠 필터링 기술인 '그린아이'로 유해 딥페이크를 실시간 차단하고 있다.  생성형 AI 챗봇인 '클로바X'에서도 딥페이크 콘텐츠가 함부로 생성,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클로바X는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기능에도 세이프티 조치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얼굴 만들어줘'와 같은 얼굴 합성 이슈가 있는 발화를 입력할 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다. 생성된 이미지에 음란물 등의 콘텐츠가 생성되지 않도록 엔진 필터 적용도 완료했다.  카카오도 여러 유해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허위정보 혹은 딥페이크를 검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I 어뷰징 관련 기술적 대응을 위한 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포털 서비스 다음에도 AI 기술을 활용해 일반 이미지와 부적절한 이미지를 분류해, 유해 이미지를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브레인의 이미지 생성 모델 '칼로'에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도입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용자에게는 워터마크가 보이지 않으나 기술적으로는 칼로로 생성했다는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구글도 해당 기술을 연구 운영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가 논란이 되면서 양사 모두 자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해 구글코리아, 메타, SK커뮤니케이션즈, 틱톡 등은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의적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딥페이크 허위 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생성물 표시, 탐지 모니터링,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판타지오가 대작 사극 제작에 박차를 가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최근 드라마 작가 계약을 맺고 내년 초 방영을 목표로 하는 ‘의녀 대장금(가제)’ 제작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엔 주연 배우 이영애를 캐스팅 한 바 있다. 해당 작품은 지난 2003년 방영된 MBC드라마 ‘대장금’에 이어 의녀가 된 장금이 일대기를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작품 주연을 맡은 배우 이영애는 최근 방영한 드라마 ‘마에스트라’는 물론 드라마 ‘대장금’, 영화 ‘봄날은 간다’, ‘친절한 금자씨’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다. 판타지오는 올해 ‘의녀 대장금’뿐 아니라 현재 방영 중인 KBS2TV 월화드라마 ‘환상연가’ 제작도 맡고 있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함부로대해줘’ 사전 제작 역시 진행 중이다. 남궁견 판타지오 회장은 “주연 배우, 작가 계약 체결로 사극 드라마 제작에 탄력이 붙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상증자로 확보할 자금을 드라마 제작, 아티스트 신규 앨범 제작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경기둔화로 세수감소 규모가 확대돼 "예산 6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총국세수입의 오차범위를 1%로 예상했지만 1·4분기에만 전년동기 대비 21.6%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출계획은 크게 잡았지만 막상 집행예산은 고스란히 적자로 쌓이는 형국이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국회는 재정준칙은 뒷전이고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을 잇달아 추진해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출은 커졌는데, 세수는 줄어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기부진에 따라 올해 예산 60%를 상반기 집중 투입하기로 했지만 세수감소 확대로 재정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계획 638조7000억원 중 상반기 내 383조2000억원(60%)을 집행한다. 연초 '난방비 폭탄'에 따른 사회적 약자 지원,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유동성 공급, 내수활성화 대책 등 지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정부 총지출은 1월 51조원을 시작으로 2월 63조원, 3월 72조원을 지출하며 1분기에만 186조8000억원을 썼다. 월별로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이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오히려 16조7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출계획에 비상등이 켜진 것은 늘어난 적자부담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적자 전망치는 58조원가량인데 이미 1·4분기 적자는 54조원이 쌓였다. 정부는 부가세 등이 징수되는 4월, 7월 등에 흑자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3개 주요 세목이 모두 줄어 반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과 증시도 얼어붙어 거래세 등 기타 세목도 세수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가채무 규모도 지난해 1068조8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대를 돌파했다. ■포퓰리즘 법안 봇물에 재정 위태 이 와중에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을 잇달아 쏟아내 재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야당이 지난 16일 단독 통과시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은 학자금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줘 재정부담, 도덕적 해이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불법파업 등으로 손배소를 진행해 채무를 진 노조에 이 같은 채무를 감면해 주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인혁당 사건, 쌍용차 사건처럼 국가 공권력으로 피해가 생길 경우 배상방식 등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을 반영하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제정안'도 부담이다. 가뜩이나 경기부진과 정치권의 입김에 공공기관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익을 악화시킬 요소다. 특히 정부는 나랏빚을 함부로 못 늘리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 막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후순위였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도 되지도 못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운동권을 지원하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기재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위기가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2년 1068조8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처음 돌파했다. 이미 고금리·고물가 속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서민 증세, 국채 발행도 정부의 선택지에서 빠져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과 여유기금 운용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하락을 석유류 가격이 주도하고 있고 근원인플레이션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하반기 재정투입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고 재정준칙을 빠르게 도입해 적자관리에 나서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3% 이내 적자관리로는 앞으로 10조원 이내로 추가 적자를 관리해야 하는데 상반기 집중 집행 방침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둔화로 세수감소 규모가 확대돼 "예산 6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총 국세수입의 오차범위를 1%로 예상했지만 1·4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1.6%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출 계획은 크게 잡았지만 막상 집행 예산은 고스란히 적자로 쌓이는 형국이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국회는 재정준칙은 뒷전이고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출은 커졌는데, 세수는 줄어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기부진에 따라 올해 예산 60%를 상반기 집중 투입하기로 했지만 세수감소 확대로 재정부실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총 지출 계획 638조7000억원 중 상반기 내 383조2000억원(60%)을 집행한다. 연초 '난방비 폭탄'에 따른 사회적 약자 지원,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유동성 공급, 내수활성화 대책 등 지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정부 총 지출은 1월 51조원을 시작으로 2월 63조, 3월 72조원을 지출하며 1·분기에만 186조8000억원을 썼다. 월별로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오히려 16조70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출 계획에 비상등이 켜진 이유는 늘어난 적자부담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적자 전망치는 58조원 수준인데 이미 1·4분기 적자는 54조원이 쌓였다. 정부는 부가세 등이 징수되는 4월, 7월 등에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3개 주요 세목이 모두 줄어 반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과 증시도 얼어붙어 거래세 등 기타 세목도 세수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가채무 규모도 지난해 1067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대를 돌파했다. 포퓰리즘 법안 봇물에 재정 위태 이와중에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어 재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야당이 지난 16일 단독 통과시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줘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불법파업 등으로 손배소를 진행해 채무를 진 노조에 이같은 채무를 감면해 주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인혁당 사건, 쌍용차 사건처럼 국가 공권력으로 피해가 생길 경우 배상 방식 등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을 반영하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제정안'도 부담이다. 가뜩이나 경기부진과 정치권의 입김에 공공기관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익을 악화시킬 요소다. 특히 정부는 나랏빚을 함부로 못늘리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 막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후순위였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도 되지도 못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운동권을 지원하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기재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위기가 심각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2022년 1067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첫 돌파했다. 이미 고금리·고물가 속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서민 증세, 국채 발행도 정부의 선택지에서 빠져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과 여유 기금 운용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하락을 석유류 가격이 주도하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하반기 재정 투입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고, 오히려 재정준칙을 빠르게 도입해 적자관리에 나서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3% 이내 적자관리로는 앞으로 10조원 이내로 추가적자를 관리해야 하는데 상반기 집중 집행 방침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OBJECT0# chlee1@fnnews.com 이창훈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캠프의 윤창현 경제정책본부장은 14일 논평을 내고 “지사 찬스도 모자라 공직을 남용하기까지 하는 이 후보의 멈춤을 요구한다”며 “국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프로그램을 통과시킨지 21일 만에 경기도민에 대한 현금살포 계획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급과 더불어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경기도가 3700여억원을 들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윤 본부장은 “경기도의 초과세수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실패가 낳은 부작용의 결과로 경기도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해 나타난 정책실패의 결과물”이라며 “고소득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공정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구상 어디에도 형편이 넉넉한 분들의 지갑을 채우고자 재정을 동원하는 정치인은 찾기 힘들다”라며 “(이 지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민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공직남용’ 카드를 내려놓고 경선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인사권·예산집행권 행사를 중단해 달라”고 지적했다. 캠프의 김기흥 부대변인도 논평을 냈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똑똑한 이 지사는 '지사 찬스'를 끝까지 쓰겠다는 태도에 변함이 없는 듯하다"며 "국회 협의도, 당정청 협의도, 대통령의 결단도, 재정에 대한 고민도,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모두 '개나 줘 버려라'는 식이다"라고 강조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