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미씨 별세· 함용일싸(금융감독원 부원장) 상배· 함경찬씨 모친상=9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2일 오전 10시. (02)2650-2741
2023-10-10 11:55:16▲ 김태미씨 별세· 함용일씨(금융감독원 부원장) 배우자상· 함경찬씨 모친상=9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발인 12일 오전 10시.
2023-10-10 10:30:4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을 찾아 글로벌 투자은행(IB)들로부터 국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현지 금융당국 수장과는 제도 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지난 16일 홍콩을 찾아 7개 글로벌 IB의 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 임원들과 공매도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 전수조사 배경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매도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자체 점검 및 개선도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와 HSBC 등 모두 9곳이 저지른 210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시세조종 등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 절차 미흡 △차입 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 부서간 잔고관리 미흡 등 비슷한 유형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협조할 것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공매도 제도 개선, 불법공매도 조사 등에서 관련 규정, 업무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장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제언도 내놨다. 함 부원장은 17일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CEO)를 예방했다.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시스템 ‘NSDS’가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전산감시체계인 만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국내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IB 전수조사가 자본시장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설명했다. 양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신속한 자료 징구 및 공조 등을 위한 효율적 협력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매력적인 한국 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20 11:16:57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총 9개 글로벌 IB가 164개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총 2112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의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직후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량이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BNP파리바와 HSBC 2곳은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1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5곳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위반혐의 중에서는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경우도 확인됐다. 함 부원장은 "외부 대여 또는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서는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곳이 있다"며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이나 내부부서 간 잔액관리 미흡 등 특정 회사는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혐의가 확인된 7개사 중 4곳은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액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함 부원장은 "진행 중인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최종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오는 6월 말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여부는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글로벌 IB 전수조사 기간도 아직 5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2024-05-06 18:44:45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혐의 대부분은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과 미국 등의 금융당국과 직접 만나 국내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관련 추진 상황 등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홍콩 SFC와 조사 협력 논의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을 만나 "무차입 공매도 주체가 홍콩 데스크에 많기 때문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실무협력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 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들과 현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들도 국내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려면 국내법을 준수하는 게 당연하다"며 "홍콩 당국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SFC와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양국의 공매도 규제 및 불법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MMoU)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와 조사 공조 등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달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금융당국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공매도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주문절차 개선 등 실효성 높여야 금융당국이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혐의는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액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됐다. 시세조종 등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된 만큼 글로벌 IB 측에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액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 역시 공매도 전산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외국계를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액을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탁증권사가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형태다. 이후 '잔고 산정→차입 신청→잔고 반영' 등을 거쳐야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함 부원장은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고, 회사별로 각 시스템이 이 가이드라인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한국 시장에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내에 설치 계획인 중앙차단시스템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완비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계 금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초로 적발된 글로벌 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556억원) 대비 과징금(265억원)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김회영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은 "위반액수는 법제상 주문금액으로 집계하도록 돼 있다"며 "실제 부당이득 규모는 크지 않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징금으로 환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함 부원장은 주문자동전달시스템(DMA)을 활용한 공매도 논란과 관련, "고빈도매매 주체는 외국인이고, 그 자체는 주문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만 헤지 주문을 내주는 글로벌 IB가 이 과정에서 주식 차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지점에 대해선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05-06 18:33:44#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총 9개 글로벌 IB가 164개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총 2112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사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의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직후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량이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BNP파리바와 HSBC 2곳은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1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5곳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위반혐의 중에서는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경우도 확인됐다. 함 부원장은 “외부 대여 또는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서는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곳이 있다”며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이나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등 특정 회사는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혐의가 확인된 7개사 중 4곳은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함 부원장은 “진행 중인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최종 조사결과 발표 시점과 오는 6월 말 이후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여부는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며 “글로벌 IB 전수조사 기간도 아직 5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2024-05-03 16:31:45#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혐의 대부분은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과 미국 등의 금융당국과 직접 만나 국내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관련 추진 상황 등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 홍콩 SFC와 불법 공매도 조사 협력 논의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차입 공매도 주체가 홍콩 데스크에 많기 때문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실무협력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 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들과 현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들도 국내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려면 국내법을 준수하는 게 당연하다”며 “홍콩당국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SFC와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양국의 공매도 규제 및 불법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MMoU)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와 조사 공조 등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달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금융당국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공매도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주문절차 개선 등 실효성 높여야 금융당국이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혐의는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됐다. 시세조종 등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된 만큼 글로벌 IB 측에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 역시 공매도 전산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외국계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탁증권사가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형태다. 이후 ‘잔고 산정→차입 신청→잔고 반영’ 등을 거쳐야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함 부원장은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고, 회사별로 각 시스템이 이 가이드라인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한국 시장에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내에 설치 계획인 중앙 차단 시스템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완비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계 금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초로 적발된 글로벌 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556억원) 대비 과징금(265억원)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김회영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은 “위반 액수는 법제상 주문 금액으로 집계하도록 돼 있다”며 “실제 부당이득 규모는 크지 않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징금으로 환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함 부원장은 주문자동전달시스템(DMA)을 활용한 공매도 논란과 관련, “고빈도매매 주체는 외국인이고, 그 자체는 주문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만 헤지 주문을 내주는 글로벌 IB가 이 과정에서 주식 차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지점에 대해선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05-03 13:59:3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들을 향해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사업장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14개 부동산신탁사 CEO가 참석했다. 함 부원장은 우선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시공사 책준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전성·유동성 관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분양률이 장기 부진하는 등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선 신탁계정대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 매각·정리해 달라”며 “토지공매 등 진행 시에도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책준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 부도 등에 따라 신탁사에 거액의 배상책임이나 추가 사업비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 관리에 힘쓰고, 충분한 유동성 및 대응 여력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입형은 신탁사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책준형은 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신탁사가 전부 부담하는 신탁 방식이다. 함 부원장은 “책준형의 경우 수탁고가 자기자본 3배, 일부회사는 8배에 달하는 등 과도한 영업 확장으로 최악의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도 주문했다. 함 부원장은 “일각에선 사업정리를 위한 토지매각 등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며 “최근 출범된 캠코 및 업권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적극적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내부통제 강화도 언급됐다. 함 부원장은 “금융사고를 개인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경영진, 이사회 차원에서 예방 및 보고체계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조직 작동을 위해 인적·물적자원을 충분히 확충하고 위법행위엔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2023년 8개 신탁사에서 총 17건(840억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01 14:48:4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관투자자 스스로 불법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환경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시장참여자들 신뢰를 득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실현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첫 회의(킥오프)’에서 “이번 기회에 진일보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우리 증권시장에는 이른바 3불(不) 논란이 지속 제기돼왔다”며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공매도 사례는 그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3불’은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에 따른 ‘불균형’,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불충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발생하고 있단 ‘불공정’ 등이다. 이날 참석한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도 “이번 TF에서 건설적 논의와 대안이 제시돼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TF 실무반을 구성하고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 및 외국어 능통자 등으로 구성된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이번 TF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여기엔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시키는 제도개선을 비롯해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 마련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 중도상환요구가 있는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대주거래 과정에서 담보 비율은 기관·외국인과 같게 현금 105%(코스피200은 120% 유지)로 낮추기로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1-23 11:24:08▲강병원씨 별세·강성옥씨(YTN 인천지국장) 부친상=10일 전북 전주 시티장례문화원, 발인 12일 낮 12시. (063)274-4444 ▲김태미씨 별세·함용일씨(금융감독원 부원장) 상배·함경찬씨 모친상=9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2일 오전 10시. (02)2650-2741
2023-10-10 18: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