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처가의 도움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남편이 합격 후 태도가 돌변,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년간 처가살이 하며 부모님께 지원 받아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1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 때 회계사 준비생인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한 뒤 세 자녀를 뒀다는 그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해 줬지만 아이 양육이 힘들어 친정으로 합가, 10년을 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B씨는 결혼 5년 뒤 회계사가 됐지만 2년여 수습기간 동안 벌이가 신통찮아 A씨 부모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돈 잘 벌자 이혼 요구.. 장인이 준 아파트까지 분할 소송 두 사람의 갈등은 B씨가 수습 딱지를 떼고 개인 사업장을 열어 돈을 잘 벌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분가를 요구했고, 결국 처가와 먼 곳으로 집을 옮겼다. 이후에는 A씨가 돈을 벌지 않는다며 이혼 요구와 함께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 결혼 전 장인이 A씨에게 사준 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변호사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B씨는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고 있다"며 "B씨가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데 경제적 무능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도 가사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서는 "결혼 전 A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이지만 B씨가 혼인 생활 중 아파트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남편이 주장하는 50%는 너무 과다하다 ▲친정 부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줬다 ▲혼인 기간 중 재산형성에 A씨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B씨의 개입사업장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A씨에게 이 점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10:33:16[파이낸셜뉴스] '문제 사전 유출' 의혹으로 전형을 멈춘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해 학교 측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이후 전형은 여전히 효력을 정지당한 상태다. 연세대는 이의신청 기각에 맞춰 즉시 항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측의 항고 의사를 존중한다"며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20일 교육부는 재판부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에도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수험생이 연세대에 제기한 소송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적으로 논술 전형을 멈추는 가처분 신청은 일부 인용됐다. 본안 소송은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으로 아직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대학 측은 "공정성 훼손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수시 전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가처분 이의신청 역시 빠른 항소심을 위해 기각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는 등 변수가 없다면 대개 이의신청은 기각되는데다 이의신청 과정이 끝난 뒤부터 항고가 가능해서다. 연세대는"(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시험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와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재시험을 열더라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또다시 중복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을 키울 여지도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부 역시 "재시험에 대한 최종 권한은 학교에 있다"며 "연세대에서도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식적인 대안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계에는 수시모집 인원 260여명이 모두 정시로 이월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연세대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며 '정시 이월설'에 선을 그었다. 교육부 역시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20 16:07:03[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남매가 '최연소 변호사 시험 합격'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워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남매 라이벌! 툴레어 카운티 지검의 검사 시보가 오빠의 기록을 깨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최연소 합격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이 검찰청의 시보 소피아 박씨(17)를 소개했다. 한국계 피터 박 검사는 지난해 11월 17세의 나이에 최연소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툴레어 카운티 지검에 임용돼 화제가 된 소피아 박의 오빠다. 툴레어 카운티 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피터 박 검사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나이는 17세 11개월이었고, 소피아는 이달 8일 17세 8개월의 나이로 합격해 오빠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툴레어 카운티의 지방검사장 팀 워드는 "소피아의 놀라운 업적은 그 자체로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며, 사무실 가족으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들 남매의 소식은 현지 지역 방송과 일간지 등을 통해 알려졌고, 지난 19일 뉴욕타임스(NYT)에도 소개됐다. NYT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미국에서 어렵기로 유명한 자격시험 중 하나로, 지난 7월에 응시한 8291명 중 54%만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오빠인 피터 박 검사는 13세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에 등록해 법학을 공부했다. 2년 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시험(CHSPE)에 합격해 고교 과정을 마친 뒤 로스쿨까지 졸업했다. 소피아 역시 13세부터 로스쿨 과정을 시작했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고등학교, 대학교, 로스쿨 과정을 약 4년 만에 끝냈다. 소피아는 NYT 인터뷰에서 "이른 나이에 로스쿨을 시작한 오빠를 보면서 내가 어린 나이에 로스쿨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에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소피아는 오빠와 마찬가지로 올해 로스쿨을 마치고 툴레어 지검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만 18세가 되는 내년 3월에 오빠와 같은 검사로 임용돼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0 14:44:1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SKY대'(서울·고려·연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10명 중 4명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이나 서울대 등에 중복으로 합격하면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는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제도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추가합격 규모가 커져 실질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서·연·고 수시 실질경쟁률 큰폭 하락.. 자연계 7.0대 1 18일 종로학원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2024학년도 수시모집 추가합격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 9222명 중 39.2%인 3616명이 추가 합격자였다. 최초 합격자는 60.8%인 5606명이다. 최초 합격자 중 64.5%(3616명)가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시에서는 최대 6장까지 원서를 낼 수 있으며, 여러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수험생이 그중 선호하는 대학·학과에 등록하면 그 빈자리를 예비번호 순서에 따라 추가합격자로 충원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 의대나 서울대 등에 합격한 학생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연쇄 이동이 발생한다. 세 대학의 최초합격자 대비 추가합격자 비율을 보면 인문계열은 60.1%이지만 자연계열은 68.1%로 더 높다. 등록 포기자가 더 많이 발생해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추가합격자 규모를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도 낮아진다. 세 대학 인문계열 학과의 수시 경쟁률은 평균 9.4대 1을 기록했다. 최초합격자와 추가합격자를 합산한 실제 합격자 수를 고려하면 실질경쟁률은 5.9대 1로 낮아진다. 자연계열은 11.8대 1에서 7.0대 1로 낮아져 하락 폭이 더 크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6곳은 추가합격자가 최초합격자보다 인문계는 1.7배, 자연계는 1.9배 많다. 추가합격자를 고려한 실질경쟁률이 인문계는 11.2대 1에서 4.1대 1로 급락한다. 자연계는 15.6대 1에서 5.3대 1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최상위권 연쇄이동 예상.. "예비합격자 기대해볼만"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추가합격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최상위권 학생이 의대로 많이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로 연쇄 이동이 많아지면서 추가합격자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무전공 선발이 대폭 확대되면서 일반학과에 동시에 합격했을 때 학생들이 어디를 선택할지도 추가합격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선발하는 '1유형'이 추가 합격 규모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이 처음 적용되면서 추가합격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높다"라며 "서울 소재 대학이라 해도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이 사실은 몇 대 1로 낮아지는 대학, 학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합격이 아니라도 예비번호를 받았을 때는 기대 심리를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며 "정시에 지원할 경우 수시에서 추가 합격이 얼마나 돌았는지, 이월인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런 변화를 참고치로 삼아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9 06:58:10늘어난 의대 정원을 두고 본격적인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1500명가량 늘어난 의대 정원으로 '중복합격' 이탈 인원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수시에서 발생한 빈자리는 정시로 이월되며, 그만큼 정시 합격선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18일 "올해 수능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을 보이며 수시모집의 최저학력 기준 미달보다 중복합격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 대표는 "의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이 100명대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충원 인원이 세 자릿수를 넘기는 것은 4년 만이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은 전년보다 1497명 늘었다.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24.01대 1로, 전년 30.55대 1보다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증원의 80%를 배정받은 지방권 의대가 상대적으로 수험생 선호도가 낮아 미충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의 수시 이월 인원은 정원 내 일반전형 기준 33명이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23학년도 13명, 2022학년도 63명으로 지난 3년간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의대 쏠림'이 덜했던 2019~2021학년도에는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이 세 자릿수에 달했다. 2021학년도 157명, 2020학년도 162명, 2019학년도 213명이었다. 다른 학과와 함께 합격할 경우 의대를 이탈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줄어들던 최근 3년과 달리 올해는 미충원 증가를 대비한 정시 전략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시에서 생긴 빈 자리를 정시로 옮겨 다시 정원을 맞춰 모집하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은 중복합격으로 인한 미충원 흐름이 정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의대 합격 학생들은 한 명당 평균 2.45개 대학에 중복 합격했다. 전체 모집 정원(2884명) 가운데 최초합격자는 117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711명은 1지망 이후 추가합격을 통해 입학했다. 최초합격자 대비 추가합격자가 많다는 것은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이 많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서울권 의대 8곳이 57.3%에 그친 반면 경기·인천 4곳은 5.9배, 지방권 의대 27곳에서는 1.6배에 해당하는 추가모집을 실시했다. 지난해 의대 39곳의 경쟁률은 평균 6.62대 1에 달했다. 종로학원은 추가합격자까지 모집인원으로 간주하면 실질 경쟁률이 2.69대 1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올해는 정시 모집인원이 확대된 데다 수시 이월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실질 경쟁률이 미달에 가까운 대학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18 18:14:49[파이낸셜뉴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두고 본격적인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1500명 가량 의대 정원이 늘어나며 '중복합격'으로 이탈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수시에서 발생한 빈 자리는 정시로 이월되는데 그만큼 정시 합격선은 추가로 낮아질 여지도 많다. 18일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수능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을 보이며 수시모집의 최저학력 기준 미달보다 중복합격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 대표는 “(의과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이 100명대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충원 인원이 세자릿수를 넘기는 것은 4년만이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은 전년보다 1497명 늘어났다. 의대 진학을 노리는 역대급 'N수생' 유입을 기록했음에도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24.01대 1로, 전년 30.55대 1보다 낮아졌다. 특히 증원의 80%를 배정받은 지방권 의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험생 선호도가 낮아 미충원 가능성도 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의 수시 이월 인원은 정원 내 일반전형 기준 33명이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23학년도 13명, 2022학년도엔 63명으로 지난 3년간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의대 쏠림'이 덜했던 2019~2021학년도에는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이 세자릿수에 달하기도 했다. 2021학년도에는 157명, 2020학년도에는 162명, 2019학년도에는 213명이었다. 다른 학과와 함께 합격할 경우 의대를 이탈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줄어들던 최근 3년과 달리 올해 입시에서는 미충원 증가를 대비한 정시 전략도 중요한 눈치싸움의 장이 될 전망이다. 수시에서 생긴 빈자리를 정시로 옮겨 다시 정원을 맞춰 모집해서다. 종로학원은 중복합격으로 인한 미충원 흐름이 정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한 명당 평균 2.45개 대학에 중복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집 정원(2884명) 가운데 최초합격자는 1173명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나머지 1711명은 1지망 이후 추가합격을 통해 입학한 인원이다. 최초합격자 대비 추가합격자가 많다는 것은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이 많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지난해 서울권 의대 8곳이 57.3%에 그친 반면 경기·인천 4곳은 5.9배, 지방권 의대 27곳에서는 1.6배에 해당하는 추가모집을 실시했다. 지난해 의대 39곳의 경쟁률은 평균 6.62대 1에 달했다. 종로학원은 추가합격자까지 모집인원으로 간주한다면 실질 경쟁률은 2.69대 1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올해는 정시 모집인원이 확대된 데다 수시 이월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질 경쟁률이 미달에 가까운 대학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추가 합격 연락이 늦게까지 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정시 지원 학생의 경우 수시 이월 규모에 따라 정시 경합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올해 수시 결과를 잘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올해 수능이 전년보다 쉽게 출제되면서 근소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 탐구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별로 과목별 가중치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원을 반대하고 나선 의료계 일각에서는 미충원 수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이 신입생을 덜 뽑을 의도로 일종의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중대한 입시 비리로 볼 여지도 있다”고 일축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18 14:36:56[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2024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35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4일 발표했다. 행정직은 5855명이 응시해 221명이 최종 합격했고, 과학기술직은 1364명이 응시해 89명이 최종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는 1255명 중 44명이 최종 합격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7.2세였다. 5급 행정직 평균연령은 27.2세로 지난해(27.3세)와 비슷했고, 25~29세가 60.2%(133명), 20~24세 21.7%(48명), 30~34세 13.6%(30명), 35세 이상 4.5%(10명) 순이었다. 5급 과학기술직 평균연령도 27.5세로 지난해(27.7세)와 큰 차이 없었으며, 25~29세가 51.7%(46명), 20~24세 27.0%(24명), 30~34세 15.7%(14명), 35세 이상 5.6%(5명) 순이었다. 외교관후보자 평균연령은 26.5세로 지난해(26.4세)와 비슷했고, 25~29세가 63.6%(28명), 20~24세 27.3%(12명), 30~34세 6.8%(3명), 35세 이상 2.3%(1명) 순으로 집계됐다. 5급 공채 남성 합격자는 193명(62.3%), 여성 합격자는 117명(37.7%) 으로 나타났다. 행정직은 남성 121명(54.8%), 여성 100명(45.2%), 과학기술직은 남성 72명(80.9%), 여성 17명(19.1%)이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 합격자는 남성 18명(40.9%), 여성 26명(59.1%)이었다. 행정직 및 과학기술직 최종합격자는 오는 15~2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외교관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약 1년의 정규과정을 거친 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14 14:48:08[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는 올해 검사 임용 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4명이 합격했고,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시험에서도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아대 로스쿨 14기 오언택, 정지수, 조현국, 최재이 원생은 검사 신규 임용 시험에 합격했고, 은정인(서울고등법원), 이승엽, 이지혜(이상 부산고등법원) 원생은 재판연구원에 합격했다.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검사 및 판사 임용이 결정됐던 과거와 달리 로스쿨 체제에서는 3년 동안 별도 준비 과정을 거쳐야 검사 임용 시험과 재판연구원 선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동아대 로스쿨은 검사 및 재판연구원 출신 실무교수들이 직접 지도하는 ‘검사 준비반’과 ‘재판연구원(로클럭) 준비반’을 운영하며 원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동아대 로스쿨은 지도교수 주도로 진행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을 지도한 결과, 검사 및 재판연구원 선발시험 합격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검사 합격자 4명과 로클럭 합격자 1명을 배출한 바 있다. 이해우 총장은 "지방대학으로서의 여러 여건과 입학정원이 80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성과는 다른 유수 대학들과 견줘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13 11:31:09[파이낸셜뉴스]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 경력으로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결국 A씨는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서울대 측이 A씨에게 입학 취소를 통지하자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교수와 A씨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8 07:17:40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6일 오전 7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두고 수험생을 둔 부모들이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 이른 시각부터 모여들었다. 이들은 저마다 자식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대웅전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초를 공양대에 밝히며 불빛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았다. 봉은사는 지난 2일부터 2025학년도 '학업원만성취 합격기도'를 시작했다. 오는 9일과 13일 그리고 수능 당일인 14일 대규모 기도 행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기도 행사 외에도 수험생 자녀의 합격을 염원하는 가족들은 수시로 절을 찾아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재수생 자녀를 둔 박모씨(52)는 수능 기도를 위해 아침 일찍 봉은사를 찾았다. 박씨는 "아이에게 부담이 될까 봐 말도 하지 않고 왔다"며 "얼마 안 남은 수능을 건강하게만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수험생 손녀를 위해 봉은사에 방문한 강모씨(79)도 "손녀가 공부하느라 2년 동안 얼굴도 못 보고 전화나 카톡만 주고받았다"며 "열심히 공부한 걸 알기에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 역대 최다 'N수생'이 유입되며 '불수능'(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수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수험생 가족들의 기도엔 더욱 간절한 마음이 담겼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생은 총 52만2670명으로 전년 50만4588명 대비 3.6% 증가했다. 이 중 N수생에 해당하는 졸업생 수는 18만1893명으로 지난 2004학년도 수능 이후 역대 최대치다. 이 때문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절에 찾아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도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족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조계사 초입에는 '고득점 발원 지혜 총명 연등' 300개가 내걸렸다. 연등 아래 달린 금빛 서원지에는 '2025 수능 고득점' '원하는 대학 합격' '서·연·고 합격' '의대 합격' '시험 볼 때 긴장하지 않게 해달라' 등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이 적혀 있었다. 경기 부천에서 온 고3 수험생 학부모 이모씨(46)는 자녀의 대학 합격 기도를 위해 조계사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이씨는 서원지를 연등 아래에 건 뒤 불상을 향해 손을 모았다. 그는 "자녀의 공부를 대신 해줄 수 없기에 부모로서 기도라도 해주고 싶어 찾았다"며 "아이가 고득점 얻을 수 있게, 원하는 대학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전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조계사는 사람들로 더 북적였다.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매일 오후 2시 수능 전날까지 '자녀를 위한 화엄 기도'가 열린다. 수험생 자녀를 둔 가족들은 대웅전 앞에 놓여있는 수능대박 기원초를 붙이고, 스님의 목탁 소리에 따라 불경을 따라 외웠다. 서울 동작구에서 온 이모씨(82)는 "할아버지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수능을 앞둔 손주를 포함해 모든 후손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면서 수능대박 기원초에 불을 붙이고 대웅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일부 수험생 가족들은 역대 최다 N수생 유입에 걱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수능 응시생 중 46.4%가 N수생에 달한다. 이에 따라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자녀를 위한 화엄 기도'에 참석한 김모씨(51)는 "올해 상위권 N수생 진입이 대폭 늘어나 걱정된다. 그래서 수시 최저 있는 학교, 없는 학교 골고루 썼다"며 "딸 대신 빌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고3 동생을 위해 기도하러 온 정모씨(27)는 "지난 9월 모의고사가 쉽게 나와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 될 것 같다는 관측이 많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당장 이번 수능 못 봐도 괜찮으니 떨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2024-11-06 18: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