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대한민국 인구위기 대응의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인 데다 추세 전환이라 보기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30년이 되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전원 75세를 넘어 유병 고령층으로 진입한다. 지금 전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2035년 한국은 '성장 없는 고비용 국가' '노인 빈곤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파를 떠난 초당적 인구정책 논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명 증가했다. 2024년 출산율(0.75명)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소폭 반등한 수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출산율 하락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급감으로 이어진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세수는 줄며, 연금·건강보험 시스템이 위기에 처한다. 출산율 위기 뒤에는 또 다른 폭탄, 고령화 문제가 대기 중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2030년이면 모두 75세 이상 초고령층이 된다. 요양 인프라는 이미 포화 상태다. 민간 요양시설은 규제로 막혀있고, 중산층은 갈 곳이 없다. 이대로면 경제, 복지, 국방, 교육, 지방소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도미노 붕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교육, 연금, 의료, 세제, 주거, 산업 정책까지 '팽창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축소사회'에 진입 중이다. 이제는 기존 시스템 전반의 구조조정과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인구 문제는 이제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합계출산율이 1.5명 이상은 돼야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인기 정책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파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11개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족 친화 방식의 소득세 체계 개선 △신혼부부 대출 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법적 청년 기준 현실화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자녀 양육 세제혜택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 △난임부부 지원 강화 △노인 주거 및 공공신탁제도 △생애주기별 고독 정책 등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늘고 있는 고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11 18:10:22충남도는 올해 1·4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0.06명 증가한 0.9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및 1분기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충남지역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26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명(7.4%)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82명을 웃도는 0.96명으로 0.06명 증가했다. 충남도는 내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위해 지난해 4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극복 정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05 18:05:18[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올해 1·4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0.06명 증가한 0.9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및 1분기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충남지역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26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명(7.4%)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82명을 웃도는 0.96명으로 0.06명 증가했다. 충남도는 내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위해 지난해 4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극복 정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이번 1분기 합계출산율 증가는 내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이라는 도정 목표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면서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계속 발굴해 전국 최고의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05 08:42:4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2029년까지 '청년 인구 순유출 제로(ZERO), 합계출산율 1.0명대 회복'을 달성키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5개년(2025~2029년)의 인구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종합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11조7056억원을 투입해 청년 중심의 교육·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서남권 거점도시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인구 유입 경제 실현 △활력 있는 도시 공간 △미래 인구구조 적응력 제고 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12대 추진전략, 29개 핵심과제, 13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과거 출생아 수가 많았던 90년대생(25~34세)이 주출생 연령대에 진입하는 향후 5년을 출생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결혼, 출산, 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 주기별 사업 추진을 통해 한층 더 촘촘하게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안심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이키움 올인(ALL IN) 광주 4대 케어'인 현금성, 돌봄, 의료, 일·생활 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가정 돌봄 강화를 위해선 2025년 출생아부터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를 지원하고,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대상자를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전국 최초로 1인 여성 자영업자를 위해 임신·출산 대체인력비(100만원씩, 3개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또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영유아 발달 컨설팅, 공공심야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 생애 전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이는 지난해 기준 광주 인구 순유출의 75.4%가 청년층이며,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이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우선 교육과 산업을 키우고 연결해 청년들이 일하며 머무를 수 있는 도시 조성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2단계인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등을 본격 가동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호남권 최대 규모인 '광주역 창업밸리'를 통해 청년창업 창업초기 기업 발굴 거점으로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대학지원체계(RISE)를 강화한다. 인공지능·문화산업·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사다리를 통한 고급 인재 양성과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일경험드림사업, 구직 지원 통합 관리를 위한 청년일자리스테이션 등을 통해 청년의 교육·취업·창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활력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복합쇼핑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복합쇼핑몰(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어등산 스타필드)은 문화·예술이 접목된 관광·여가시설 랜드마크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는 물론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실현해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 △5·18 기념행사,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한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 △젊음과 열정의 스트리트 컬처 페스타, 뮤직 페스티벌 등 여름축제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디자인비엔날레, 김치축제, 서창억새축제 등 가을축제 △빛과 소망의 크리스마스 빛 축제 등 시즌별 축제·행사·마이스를 통합 브랜딩한 'G-페스타'를 통해 관광객들이 쉽게 광주의 매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매력도를 높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다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 시행한다. 민선 8기 복지 분야 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시민 모두를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망에 더해 의료돌봄으로 확장하는 등 보건서비스 영역의 질을 확장한다. 또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청년·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이웃지기단,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활성화,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도시 매력도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중 일자리가 핵심이다"면서 "산업은 지키고 창업은 늘리고 보건 서비스 영역의 질을 높여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27 16:35:12[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중 1위를 기록한 가운데 2년 만에 다시 0.7명 대를 회복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성동구의 출생아 수는 1700명으로 2023년 1483명 대비 217명이 늘어나 증가율 14.63%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합계출산율은 2023년 0.639명에서 0.071명 늘어난 0.711명을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서울시 합계출산율 0.580명보다 0.131 많으며, 서울시가 전년 대비 0.028명, 전국으로는 0.029명 소폭 상승한 것과 비교해 성동구의 상승 폭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동구는 2022년까지 합계출산율 최상위권으로 0.7명대를 기록해 왔으며, 2023년 0.639명으로 주춤세를 보였으나 2024년 다시 0.71명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성동구의 높은 출생아 증가율이 합계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성동구의 경우, 현금성 출생장려금 신설이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 없이도 출생아 수가 대폭 상승해 이목을 끈다. 구는 민선 6기부터 중점 추진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 성동형 가사돌봄 서비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양육 정책을 지속 추진 중으로 성동구만의 선제적인 출산 양육정책이 출생아 수 증가를 견인한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총 81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70.3%로 서울시 공보육률 1위를 유지 중이다. 2015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구는 올해 3개소를 추가 신설할 방침이다.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를 축소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도 4세 이상 유아반까지 확대해 관내 어린이집 총 92개소에 지원 중이다. 또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에 더해 어린이집 회계 운영 모니터링 신설 등 차별화된 ‘성동형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등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초등돌봄 지원 정책도 추진 중이다. 성동구는 전국 최대 규모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 124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관내 모든 학교의 43개 노선에서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또한 방과후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 15개소 운영 등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도 ‘우리아이 안심동행센터’에서는 원스톱 ‘병원동행서비스’와 ‘병상돌봄서비스’를 운영해 맞벌이 부모 등 돌봄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체감과 만족을 높이는 맞춤형 출산, 양육, 돌봄 정책을 추진하여 빈틈없는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03 20:03:37끝없이 추락하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23만명)보다 8300명(3.6%) 늘었다. 작년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5명이다.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1.24명)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8년(0.98명) 1.0명대가 깨졌다. 이후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작년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구조에서 30대 초반 여성인구가 늘었고, 혼인이 작년부터 많이 늘기 시작했다"며 "또한 통계청 자료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면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첫째아는 33.1세, 둘째아는 34.4세, 셋째아는 35.5세 등이다.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20대와 40대 초반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5.9%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기간 유예된 결혼건수가 증가하고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이 일정 부분 있지만 정책적 효과도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난해 연초부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주거분야 제도를 바꿨고, 육아휴직 급여도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반등 흐름이 더욱 강하고 견고한 추세로 자리 잡도록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혼인건수가 상당히 늘어서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수도 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출산율 상승세는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효과가 가장 컸던 정책이 출산가구와 신혼가구 주택 특별공급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거지원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해서 추가 대책이 나올지 말할 순 없지만, 인식조사에서 주거부담이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살펴보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최용준 김윤호 기자
2025-02-26 18:26:12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6일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1만 명 늘어난 25만 명대로 예상된다"며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로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혼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도 합계출산율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0.72명까지 추락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뿐만 아니라 신청 시 기재 내용 중 출생예정일이 있다"며 "주민등록 통계, 혼인건수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 0.8명을 언제쯤 돌파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19의 기저효과는 끝났다고 보는 게 정설"이라며 "합계출산율 0.8명 달성은 내후년 정도로 예상하는데, 신생아가 많이 늘어야 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답했다.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결혼중개업계를 만나보니 실제로 현장에서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 비율과 결혼 성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며 "대체로 2년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로 연결되는 것을 고려할 때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다만 저출생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출산율이 0.79명이 된다고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최저 수준"이라며 "확대된 여러 제도와 사업들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시행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이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가임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이 2031년이면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도 앞으로 5년"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2-26 18:09:5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해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1.03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나 지역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해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도와 세종시가 각각 1.03명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경북 0.90명, 강원 0.89명, 충남·충북 각 0.88명 순이었다. 특히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년(0.97명)보다 0.06명 증가한 1.03명으로, 영광(1.71명, 전국 1위), 강진(1.6명, 전국 2위), 장성(1.34명, 전국 4위), 함평(1.3명, 전국 7위), 고흥(1.28명, 전국 8위) 등 5개 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됐다. 또 나주, 광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해남, 무안, 완도, 진도 등 10개 시·군이 합계출산율 1.0명을 돌파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7828명)보다 398명(5.1%) 늘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 전년 대비 출산율 증가 상위 시·도는 인천(11.6%), 대구(7.5%), 서울(5.3%), 전남(5.1%), 세종(5.0%)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8343명으로 전년(23만28명)보다 8315명(3.6%)이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전년(0.72명)보다 0.03명이 증가한 0.75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출생아 수도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전남도가 임신에서 출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출생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전남도는 임신 전 가임력 검사를 정부 지원 외에도 추가 지원해 검사 항목을 보강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 출산 가정의 출산·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설계한 출생기본수당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촘촘히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운영해 전국 최저가로 쾌적하고 안락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률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출생정책으로 39개 사업에 615억원을 투입한다"면서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저출생 추세 반등 흐름을 이어가 203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26 17:55:16[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1만 명 늘어난 25만 명대로 예상된다"며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로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혼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도 합계출산율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0.72명까지 추락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뿐만 아니라 신청 시 기재 내용 중 출생 예정일이 있다"며 "주민등록 통계, 혼인 건수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 0.8명을 언제쯤 돌파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19의 기저효과는 끝났다고 보는 게 정설"이라며 "합계출산율 0.8명 달성은 내후년 정도로 예상하는데, 신생아가 많이 늘어야 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답했다.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결혼중개업계를 만나보니 실제로 현장에서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 비율과 결혼 성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며 "대체로 2년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로 연결되는 것을 고려할 때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다만 저출생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출산율이 0.75명으로 올라가고 올해 0.79명이 된다고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최저 수준"이라며 "확대된 여러 제도와 사업들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시행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이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가임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이 2031년이면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도 앞으로 5년"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멈춰진 인구부처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 직원들이 1년마다 바뀌는데, 인구 문제처럼 국가 존망이 걸려 있고 연속성이 중요한 문제는 '인구전략기획부'처럼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치매, 뇌혈관 질환,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 자가 유래 줄기세포 배양을 통한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며 "노인성 질환에 대해 줄기세포 배양 치료의 사례가 축적된 경우, 선행 임상 연구 실적이 없어도 되도록 위험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규제가 개선되면 현재 일본 등으로 재생의료 관광을 떠나는 연간 3만 명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2-26 14:14:17[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지역 합계출산율이 0.68명, 출생아 수는 1만 3063명으로 잠정 집계돼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인구 동향'에 따르면 부산지역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전년(0.66명) 대비 0.02명 상승했다. 이는 2015년(1.14명)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다 9년 만에 처음 반등한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또 지난해 부산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 1만 2866명 보다 197명 늘어난 1만 3063명으로, 1.5% 증가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 역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시는 그동안 전방위적인 결혼, 출산, 양육, 돌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아이를 돌보는 부산형 통합늘봄 프로젝트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시행해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2자녀 이상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평생 지원, 출산 가정에 최대 150만원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등 새로운 부산형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0.03명, 출생아 수는 23만 8343명으로 전년(23만 28명) 대비 8315명 증가했다. 전국 시도 중 부산, 서울, 인천 등 14곳은 증가했고, 광주, 강원 등 3곳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2-26 13: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