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통화 내역이 공개된 것에 대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대통령의 적절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께서는 윤 대통령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육성 공개 이후 대통령실이 희한한 해명을 내놨다. 요약하자면 윤 대통령은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고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런 해명은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엉터리 해명을 계속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이전 해명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대통령 선거 경선 이후 명씨와 대통령이 관계를 끊었다고 했지만 그 해명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났다"며 "대통령실이 해명하면 할수록 거짓말만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불법을 거짓말로 덮을 수 없고 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다"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말처럼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사 시절 가졌던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 보라"고 일갈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독대 회동이 아닌 면담 형식으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지만 핵심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될 것이다. 디올백과 주가조작 의혹을 위시한 김 여사 문제는 야당의 공세만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실망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국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두 문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또는 무혐의 결정이 법리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해도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틀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는 국정 수행력보다는 김 여사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응책을 내지 않고서는 국정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갈등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일 것이다. 한 대표와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김 여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면담에서 한 대표는 직접 사과는 빼고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의혹규명 협조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직접 사과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도에 휘말린다는 이유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승적 견지에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먼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비록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여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정치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국민 다수가 원하면 해야 하는 것이 정치다. 두 번째는 야당의 특검 공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되는 야당의 특검법 발의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만에 하나 여당 내 반발표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 문제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공천 의혹과 관련한 명태균이라는 인물의 좌충우돌식 언행까지 더해져 정국은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 윤·한 갈등과 당정 갈등의 지속은 지지자들조차도 좋게 보지 않는다. 서로 화합해서 한몸처럼 움직여도 거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단결해도 부족한 마당에 당정이 충돌하고 내부 알력이 커진다면 지지층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보다는 그 주변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들이 더 큰 문제다. 그것은 한 대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한 대표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도 이런 인사들은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한다. 문제를 키우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이번 회동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서는 난국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번에도 김 여사 문제 등 여당 내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빈손 회동으로 끝난다면 이제 임기 중반에 이른 윤 대통령의 국정동력도 크게 약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당한 회동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파이낸셜뉴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대표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또 전기차 공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도적 차원으로 인천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기부한 45억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틀 대표는 이날 인천 전기차 화재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벤츠 브랜드가 이번 사고와 연관이 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화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벤츠코리아는 해당되는 조사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 나오고 상황이 명확해 지는 대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상황 해결하고 피해 받으신 주민분들 포함한 모든 분들 지원하기 다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EQE 전기차에는 10위권의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됐는데, 소비자들에게는 세계 최대 업체인 중국 CATL 배터리로 기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2022년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 부사장이 국내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EQE 모델에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바이틀 대표는 "스타진스키 인터뷰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다만 CATL만이 EQE 모델에 사용된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벤츠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을 기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츠 엔지니어들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면서 "45억원은 보상의 일환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으로서 제공을 해드린 것이고, 필요한 지원이 더 있다고 하면 지원을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차 공포증에 대해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벤츠는 전기차 공포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고객과 미래 고객들이 차량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주차된 벤츠 EQE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해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진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수로 차량 번호판을 망가뜨렸다는 메모를 본 차주가 피해 보상을 거절하며 호의를 베푼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주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죄송합니다" 새벽 일찍 쪽지 남긴 보행자 그는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차에 갔더니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새벽에 일하러 가시는 분이 제 차 주변을 지나가다 실수로 파손했다는 문구와 번호가 남겨져 있더라"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평안한 날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 제가 차 옆을 지나가다가 바지에 걸려 번호판 쪽의 플라스틱이 파손됐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리기도 그렇고 연락처도 없었기에 죄송한 마음에 종이 한 장 남기겠다. 연락해주시면 진심 어린 반성과 이에 합당한 변상을 하겠다.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A씨는 "(번호판 파손이) 주행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예비 신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말자고 하더라. 그분도 새벽에 일하러 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일도 제대로 안 됐겠냐는 거다. 상의 후 문자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장했다"고 밝혔다.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문자 남긴 차주 A씨가 "이제야 확인했다. 부서진 플라스틱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보상 안 해주셔도 된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메모를 남긴 사람은 "실수를 감싸주시는 넓은 아량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정말 감사하다. 큰 실수를 경험 삼아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답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세상이지" "양쪽 다 양심적이고 선한 분들이다" "오늘 한 일은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사전 보고도 없이 조사한 것을 특혜로 보는 야당이 청문회와 특검, 국정조사, 현안질의 등 가용한 압박 수단을 총동원할 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정말 떳떳하다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공개적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법사위는 청문회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지검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로 소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공간에 비공개로 소환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조사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대여 공세 포인트를 잡은 야당은 우선 김 여사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검찰 조사와 달리 이번 청문회는 비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불출석 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김 여사에게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신속하고 무겁게 추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며 "법사위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조사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 총장뿐 아니라 이창수 중앙지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겠다"며 "반드시 현안질의를 위해 국회에 소환할 테니 반드시 출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2대에서 재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대기 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 조사는 합당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임을 상기시키며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검찰 조사를 비공개로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정 정책위의장은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표 후보도 YTN 라디오에서 "현직 영부인 경호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런 대면 조사 방식을 채택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잘 풀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 패싱 논란도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것이 여권 주장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세계그룹이 임원 급여에서 성과급 비중을 대폭 늘린다. 성과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정용진 회장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셈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원 보상 체계를 개편했다. 임원 급여에서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을 현재 20%에서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기준은 G마켓, SSG닷컴 등 지난달 중순 새로 임명된 이커머스 임원부터 적용받는다. 또 신세계는 임원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직책 중심에서 직위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표이사면 모두 같은 대표로 대우하던 체계를 벗어나 전무급 대표, 사장급 대표 등을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번 보상체계 개편은 정용진 회장이 경영전략실 회의를 주재하며 인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라면서 "성과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동안 비중이 작았으니 높여나가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벌한 광개토대왕처럼 공격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이다. 이를 위해 2045년까지 100조원 규모 투자를 끌어내고, 우주항공청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겸 국가우주위원회 첫 회의에서 “2032년에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들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3300조~3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연구·개발)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개발 선도국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그 중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우주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우주항공청부터 능력에 맞는 대우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할 것”이라며 일례로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NASA·항공우주국)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워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서혜진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입법 구조로는 어렵기 때문에 (입법상)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2024' 해외투자자와의 대화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1·2차 세미나를 거쳐 구체화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만 부여하는 게 골자다. 세제 지원은 법인세 부담 완화와 함께 배당확대 기업 주주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윤곽만 나오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밸류업 이행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소액주주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 이 원장은 "현실적·경제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입법 구조로는 법원이 해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합당, 부당을 논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정부 내에서 상법을 개정하거나 상법 개정과 관련된 비상장 주식까지 이를 넓혀야 하느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 주식 특례로 하는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밸류업이나 투자보호 측면에서 공론화조차 안된다는 것은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내지는 법무부가 주도하는 정부 형태의 공청회 또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의견 수렴 등이 같이 진행되면서 몇 달간 여러가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짧게는 한두달, 길게는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 정부에서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고 5~6월부터 관련 공청회나 이벤트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이나 법인세 감면 방안 등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가업승계 관련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 당선인 10명을 포함, 총 171석을 확보하며 과반 의석을 얻게 됐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지급 받은 선거보조금 28억원도 민주당으로 귀속되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 꼼수를 재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당은 이날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결에 앞서 "(두 당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 하에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등과 시민사회와 함께 범야권 비례정당으로 출범했다. 민주연합은 26.69%를 득표하며 14석을 확보했다. 이중 민주당 몫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 합류를 결정했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원정당으로 복귀했다. 합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모(母)정당인 민주당에 귀속된다. 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의원 꿔주기 등을 통해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 지난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8억2709만원을 보조받았다. 이와 함께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의 우회 복당이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 활동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책임지고 탈당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민주연합에 의석 수 지원을 위해 입당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 당선인 10명을 포함, 총 171석을 확보하며 과반 의석을 얻게 됐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지급 받은 선거보조금 28억원도 민주당으로 귀속되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 꼼수를 재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당은 이날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결에 앞서 "(두 당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합당은 단순한 정당 간 인적, 물적 결합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번 합당으로 더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의 범민주 개혁세력의 농축된 연대의 힘까지 받아안고 더 강하고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연합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 하에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등과 시민사회와 함께 범야권 비례정당으로 출범했다. 민주연합은 26.69%를 득표하며 14석을 확보했다. 이중 민주당 몫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 합류를 결정했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원정당으로 복귀했다. 합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모(母)정당인 민주당에 귀속된다. 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의원 꿔주기 등을 통해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 지난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8억2709만원을 보조받았다. 양당은 의석수 등에 따라 보조금이 배분되기에 지급금액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며, 민주연합이 선거과정에서 치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보다는 손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수 정당 몫의 보조금을 가져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21대국회 제3당인 녹색정의당의 경우 30억 4800만원을 지급받으며 민주연합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의 우회 복당이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 활동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책임지고 탈당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민주연합에 의석 수 지원을 위해 입당했다. 민주당은 민주연합 소속 인사들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거쳐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합당절차에 따라 승계 당원 모두에 대해서는 심사 자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