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23~27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니면서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발광다이오드(LED)의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한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현재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약 84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선정 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모태펀드가 2310억원을 출자해 총 8376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격차 분야 6876억원, 세컨더리 분야 1500억원 규모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중견기업, 금융권 등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이다. 민간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등 과감한 출자조건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 펀드는 올해 출자사업이 도입된 첫 번째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올해 당초 결성 목표액은 5000억원이었으나,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서 목표의 1.7배에 해당하는 약 84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특히,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출자한 가운데, 이 중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은 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출자하며 벤처투자에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이력이 있는 13개 기관 중에서도 9개 기관은 지난해 대비 출자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로 기획함에 따라 이번 출자사업에서 실제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낸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6개 기관이 벤처펀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세계가 주목할만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자, 국내 대기업과 금융권 등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담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강원랜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카지노 방문객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게임규정 숙지를 통해 베팅한도 초과 및 동시게임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찾아가는 카지노 건전게임 홍보 △건전게임 자가서약서 작성 △게임 규정 O/X 퀴즈 등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했다. 또한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서 카지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자가진단(CPGI)에 기반한 중독 예방 상담을 진행하고,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 이용법을 안내했다. 향후 강원랜드와 사감위는 카지노 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도박문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점검 △베팅한도 준수 안내 △대리·동시게임 근절 홍보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소년·군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포럼과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행산업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감위와 협력해 불법도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내 최대 상업용 수소 생산 및 판매 전문기업인 어프로티움이 전사적인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13일 어프로티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암모니아 및 수소 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 비상대응절차에 따른 각 직원들의 협력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훈련은 지난 11일 울산 어프로티움 본사에서 이뤄졌다. 전 임직원들이 참가했으며 여기에 장생포 119안전센터, ESG 평가기관, 석유화학단지 인근 기업 등도 참관인으로 참석해 훈련 상황을 지켜봤다. 훈련은 사고 발생 즉시 대응팀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사내 및 외부 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 어프로티움은 이번 훈련 영상을 분석하고 임직원들과 피드백을 공유해 비상대응 능력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비상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어프로티움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한층 강화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향후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훈련으로 임직원들의 비상 대처 능력을 강화해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프로티움은 울산의 향토기업인 덕양이 모태인 기업이다. 지난 2021년 12월 주주사인 맥쿼리 자산운용그룹(MAM)에 인수된 이후 안전 진단 및 설비, 작업환경 개선, 안전교육 등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정 안전관리(PSM) 평가 S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는 8일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이 돼야 실질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여년 전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음주 사망 사건이 화두였다. 당시 일본도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2년 정도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이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는지 글로 써서 신문사에 제보를 했고, 주요 언론에서 크게 다루면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법을 고쳐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양형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최근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업계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아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김 변호사는 보험연구원이 지난 7월 개최한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아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범죄도 진화하는 만큼 양형기준도 바뀌어야 하지만 실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양형위원회에서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즉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오답노트를 준비하듯이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알기 위해선 정보가 서로 공유돼야 하는 만큼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2009년 중앙지검에 보험범죄합동대책반이 만들어졌다"며 "초기엔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 됐는데 이같은 협업조직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소유예, 무혐의가 되풀이되다 보면 검사들이 보험사기 사건 자체를 꺼릴 수 있는 만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서도 사건 수에 집착하기 보다는 명확하게 입증되는 큰 사건 위주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개별로 보면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애매한 사건을 넘겨서 무혐의가 나면 검사들의 부담이 커져 역효과가 난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을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워낙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엄한 처벌만 강조하면 자칫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더더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엄한 처벌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억울한 사례는 없도록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은 특수전사령부가 지난 24일부터 5일간 한미 '2024 UFS/TIGER'의 일환으로 공군 공정통제사(CCT) 및 미 2전투항공여단 등과 함께 공세적 연합·합동 특수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전사 예하부대와 공군 공정통제사(CCT), 미 2전투항공여단 등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연합·합동 전력을 활용한 특수정찰, 전투사격, 핵심시설 타격 등 고도의 전투기술을 숙달하고, 다양한 우발 상황 부여 및 대항군 운용으로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완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들 부대는 훈련에 앞서 수집된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세부 작전계획을 수립했으며, 목표지역 확보 및 핵심시설 타격 등 다양한 전술과제를 숙달했다 훈련을 참관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특전사는 유사시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적진에 투입돼 전략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최정예 부대"라고 격려하고 "작전이 곧 훈련, 훈련이 곧 작전이라는 신념으로 고도의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해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신뢰를, 스스로에게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가 될 것"을 당부했다. 육군은 美 UH-60·CH-47 등 대규모 항공전력과 공군 공정통제사들과의 연합·합동작전으로 훈련 성과를 높였으며, 주둔지 내 미측 전술지휘소 운용과 한미 조종사 계획 보고로 실시간 양국 군 협력체계 및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훈련에 참가한 특전대원들은 화력지원과 전력화된 첨단 장비들을 활용해 목표지역까지의 통로를 개척하고 장애물을 신속히 극복했다. 또한 부여된 여러 가지 우발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상황판단과 신속한 작전수행으로 핵심시설을 타격하고 대항군을 격멸했다. 이후 항공기로 작전지역을 이탈함으로써 한미 연합·합동작전팀은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하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2개월간 ‘한-태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Ⅲ))’을 펼쳐 태국발 마약류 총 27건, 123.05㎏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 전체(184.6㎏, 8월9일 기준)의 약 66.7%에 달하는 양이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의 성과와 비교할 때 월평균 약 3.4배 증가(중량기준, 18㎏→61㎏)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관세청이 독자로 단속했을 때보다 훨씬 뛰어나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작전에서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 여행자(13건, 48%), 특송화물(8건, 30%), 국제우편(6건, 22%) 순으로, 이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태국발 마약 밀반입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전체 적발량의 98.3%(120.8㎏)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외 대마초(0.8㎏), 케타민(0.4㎏) 기타(1.05㎏)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작전의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메트암페타민의 67.3%에 해당하는 양으로, 태국이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메트암페타민의 최대 공급국임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 1차, 2차에 비해 이번 3차 합동단속이 작전기간이 짧음에도 더 큰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지난 합동단속을 통해 축적된 마약밀수 정보를 꼽았다. 또 최근에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한 점과 태국 관세당국에 마약탐지견 2마리를 기증하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공고해진 양국 간 협력관계를 들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한-태 합동단속작전은 양자간 단속작전의 모범사례"라면서 "마약류 밀반입 척결을 목표로 하는 세계 여러 관세당국과 법집행기관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함께 27일 오후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관련 관계 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액 분담 방안에 대한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PG사 측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각 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상품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남구는 최근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관련 자체 예방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지역 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소방 및 전기시설 92곳을 대상으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시 화재사고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과 화재 대응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 점검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차례에 걸쳐 대전 정뱅이마을 수해복구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 정뱅이마을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되며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소진공 임직원과 윤지훈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사합동 봉사단은 정뱅이마을 일대를 직접 방문해 침수 주택 정비, 주변 농가 정리 등 마을 복구에 힘을 보탰다. 또 호우로 기본적인 생필품마저 유실된 피해 가구를 위해 주방용품 세트를 함께 전달하며 마음을 표했다. 소진공은 대전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뱅이마을 일대 피해가 신속히 복구돼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