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23~27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니면서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발광다이오드(LED)의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한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현재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2개월간 ‘한-태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Ⅲ))’을 펼쳐 태국발 마약류 총 27건, 123.05㎏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 전체(184.6㎏, 8월9일 기준)의 약 66.7%에 달하는 양이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의 성과와 비교할 때 월평균 약 3.4배 증가(중량기준, 18㎏→61㎏)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관세청이 독자로 단속했을 때보다 훨씬 뛰어나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작전에서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 여행자(13건, 48%), 특송화물(8건, 30%), 국제우편(6건, 22%) 순으로, 이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태국발 마약 밀반입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전체 적발량의 98.3%(120.8㎏)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외 대마초(0.8㎏), 케타민(0.4㎏) 기타(1.05㎏)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작전의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메트암페타민의 67.3%에 해당하는 양으로, 태국이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메트암페타민의 최대 공급국임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 1차, 2차에 비해 이번 3차 합동단속이 작전기간이 짧음에도 더 큰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지난 합동단속을 통해 축적된 마약밀수 정보를 꼽았다. 또 최근에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한 점과 태국 관세당국에 마약탐지견 2마리를 기증하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공고해진 양국 간 협력관계를 들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한-태 합동단속작전은 양자간 단속작전의 모범사례"라면서 "마약류 밀반입 척결을 목표로 하는 세계 여러 관세당국과 법집행기관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정과제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및 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시, 유형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지난 4~6월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총 1만8000여명을 출국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4월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한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범죄와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이 적발됐는데, 법무부는 이들의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입국 금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출국한 인원은 자진 출국한 8483명을 포함해 총 1만8267명 수준이다. 불법 고용주 총 20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했다.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 중 3명은 구속됐고, 7명은 불구속, 2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작년 10월 43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역대 최다인 2만3724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해 2만523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 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도로 파손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 합동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5일간 지방도 47개 노선에 대해 도로 파손 예방 등을 위해 과적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적 특별 합동단속은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과적 차량이 적발된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도로 파임(포트홀) 조사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경종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합동단속 등을 통해 과적 차량에 따른 도로 파손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 5만8977대의 차량을 단속하고, 27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특히 이상 기후로 도로 파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긴급 투입해 지방도 11개 위험 구간 10km를 정비 완료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2023년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다수였으며 이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이런 경우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내 역에서만 적용된다. 만약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해상을 거쳐 밀항·밀입국하는 등 국경범죄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이나 화물선에 은닉하는 수법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전문조직과 연계해 밀항·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중고 수입 선박을 이용하는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법이 시도되고 있다. 집중 단속 기간 동안 해경은 주말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해상경비를 늘리고, 특별대응반을 꾸려 관할 구역 내 항구와 포구 위주의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경 합동으로 감시장비를 활용한 해양 사각지대 감시 등도 이뤄진다. 한편, 해경과 군은 경계 취약 기간을 노려 지난 명절 설 연휴 심야시간에 외국 냉동수산물을 밀반입하려는 선박을 검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13일 오후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교통경찰을 포함한 유관기관들이 이륜차를 대상 합동 광역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면교차로를 중심 인접도로 총 37개 지점의 통행 이륜차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위반 행위와 소음⋅불법 구조 변경 등 법규위반 사항을 단속했다. 부산경찰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부산청 주관 19회, 경찰서 주관 47회의 광역 단속을 실시해,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2천여건을 집중단속했다. 단속과 함께 병행한 여러 홍보활동으로 최근 부산 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띄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차량운전자들의 배려 운행이 필수적이다"라며 "올해에도 경찰과 유관기관이 더욱 협업해 이륜차 광역단속을 늘려가겠다"하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최근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물차 통행이 잦은 중앙선 대동톨게이트에서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의 고속도로를  일 평균 통행량 488만대 중 화물차의 비중은 29.3%이나, 화물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61.9%를 차지했으며 2023년 기준으로도 전체 사망사고의 46%를 차지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화물차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사고 원인과 직결될 수 있는 과적, 적재불량, 정비 불량,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이날 오전 대동톨게이트 합동단속에서는 총 61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화물차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47건을 적발했으며,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공사가 불법 튜닝, 판스프링 고정불량, 타이어 손상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 14건을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6일 양산 ICD 물류센터와 상동톨게이트 등지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펼친데 이어, 이날과 오는 24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음주단속과 화물차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