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세관은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 10월부터 두달 간 부산항 신항으로 입항하는 화물·냉동 등 각종 컨테이너선을 선별해 선박 내 창고는 물론 선박의 바닥까지 검색하는 강도 높은 마약 단속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기생충박멸'로 명명한 이번 단속은 중남미발(發) 해상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여러 곳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연인원 570명을 투입해 2개월간 실시했다. 이들 단속반은 컨테이너 선박 10척에 수중다이버를 투입 바닥 검사를 하고 선박 12척의 선내 선실, 창고 등을 검색했다. 또 선원 273명을 상대로 첨단 마약 탐지 도구인 이온스캐너, 드럭와이프 등을 활용해 마약 양성반응 검사 등을 실시했다.  '차량형 검색기(ZBV)'를 이용해 냉동컨테이너 578개를 검사하고 의심이 가는 냉동컨테이너 170개는 냉동유닛 부분을 열어보는 개장검사도 진행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은 없었지만 선박을 통한 다량의 마약 밀반입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정원 등 항만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명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량 등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3000대다. 체납세액은 총 116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1조390억원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60일 초과)인 차량은 약 8000대로, 체납액은 총 15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 간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미납액은 59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원에 달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관계기관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동시에 이동 단속을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도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4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도 투입된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해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29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시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 28대와 공중이용시설 등 총 7만2306개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8월17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됐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준수와 함께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동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을철은 어선어업 활동이 많아지고, 김양식 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전남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최근 김 값 상승의 영향으로 무면허 김 양식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다고 보고 불법시설 원천 차단을 목표로 관계 기관 집중 단속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준법 어업인 보호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업인들께서 자율적인 준법 조업 동참과 안전조업 수칙을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대응을 위한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말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법무부는 적발 사범에 대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 조치 밖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범칙금 혜택 대상에는 17세 미만 체류자와 동반해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도 포함된다. 자진 출국자는 출국하기 전 여권과 자진 출국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최소 3일 전 체줄해야 한다. 다만 이달 30일 이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23~27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니면서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발광다이오드(LED)의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한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현재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2개월간 ‘한-태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Ⅲ))’을 펼쳐 태국발 마약류 총 27건, 123.05㎏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 전체(184.6㎏, 8월9일 기준)의 약 66.7%에 달하는 양이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의 성과와 비교할 때 월평균 약 3.4배 증가(중량기준, 18㎏→61㎏)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관세청이 독자로 단속했을 때보다 훨씬 뛰어나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작전에서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 여행자(13건, 48%), 특송화물(8건, 30%), 국제우편(6건, 22%) 순으로, 이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태국발 마약 밀반입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전체 적발량의 98.3%(120.8㎏)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외 대마초(0.8㎏), 케타민(0.4㎏) 기타(1.05㎏)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작전의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메트암페타민의 67.3%에 해당하는 양으로, 태국이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메트암페타민의 최대 공급국임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 1차, 2차에 비해 이번 3차 합동단속이 작전기간이 짧음에도 더 큰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지난 합동단속을 통해 축적된 마약밀수 정보를 꼽았다. 또 최근에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한 점과 태국 관세당국에 마약탐지견 2마리를 기증하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공고해진 양국 간 협력관계를 들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한-태 합동단속작전은 양자간 단속작전의 모범사례"라면서 "마약류 밀반입 척결을 목표로 하는 세계 여러 관세당국과 법집행기관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정과제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및 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시, 유형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지난 4~6월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총 1만8000여명을 출국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4월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한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범죄와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이 적발됐는데, 법무부는 이들의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입국 금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출국한 인원은 자진 출국한 8483명을 포함해 총 1만8267명 수준이다. 불법 고용주 총 20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했다.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 중 3명은 구속됐고, 7명은 불구속, 2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작년 10월 43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역대 최다인 2만3724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해 2만523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 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도로 파손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 합동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5일간 지방도 47개 노선에 대해 도로 파손 예방 등을 위해 과적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적 특별 합동단속은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과적 차량이 적발된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도로 파임(포트홀) 조사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경종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합동단속 등을 통해 과적 차량에 따른 도로 파손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 5만8977대의 차량을 단속하고, 27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특히 이상 기후로 도로 파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긴급 투입해 지방도 11개 위험 구간 10km를 정비 완료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