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서울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동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택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 서울, 경기(고양, 김포, 부천, 광명) 지역의 택시 영업이 가능한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내 일부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대적인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공항공사 터미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주차 및 불법 호객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5∼6월 공항공사를 통해 사전 홍보를 진행한데 이어 이달부터 공항공사 단속원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원이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각 소관 구청이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에는 공항터미널 외에도 대규모 공연시설인 인스파이어 아레나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이곳에서 유명 K-POP 그룹 공연이 열릴 때마다 공연 종료 후 집중적으로 몰리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인스파이어 측은 공연 규모에 따라 공항 제2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10~15대 운영하고 있으나 대기시간이 길어 택시 이용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를 악용한 일부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등 불법행위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6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스파이어 관계자와 협의해 지난 달 21일 중구청과 함께 심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아레나 인근에 대기 중인 택시 다수가 서울택시로 확인됨에 따라 인천시는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5일 인천시, 서울시, 인천 중구청·중부경찰서와 협력해 40여 명이 참여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아레나 임시 택시승차장과 인근 도로변을 중심으로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승객 골라 태우기,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인천시는 인스파이어 측에 택시 승차체계 개선과 셔틀버스 확충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관계자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택시 대기 주차공간 확보와 무료 셔틀버스의 공급 확대,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관람객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25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TG 및 망향휴게소에서 화물차 불법 개조 및 불법 행위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및 속도제한 작동 불량 △적재물 이탈 장비 미조치 △화물 종사자격 미비 △과적 운행 △불법 개조 △자동차 안전기준 미달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단속에는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대기 환경보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자동차 제작사들이 협력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에 참여하는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자에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법 개조의 경우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TS는 자동차안전단속원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용식 이사장은 "화물차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의 단속 역량을 더욱 높이고, 정부, 유관기관, 자동차 제작사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5년 2·4분기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자체와 함께 이뤄진다. 사전 교육을 통해 점검 역량을 높인 뒤 전국에서 일제히 감시에 나선다. 최근 포장·표시 오류로 인한 의약품 회수가 반복되고 있다. 식약처는 회수 이력이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 여부, 포장 공정의 자율점검 후속조치 등을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온라인상에서 '살 빼는 약'으로 과대 홍보되며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심으로 전문의약품의 불법 광고 여부, 허가 외 정보의 과장 유포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녹용', '우황' 등의 대표적인 고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한약재 제조업소와 '우황청심원' 등 우황 함유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및 완제품 품질검사의 적정성 △원료 보관관리와 완제품 제조관리의 적정성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3~5월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사이렌·SIREN Ⅳ)'을 벌여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4번째를 맞았다.  양국 세관 당국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열어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보면 지난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던 야바(YABA)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에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으로 2625% 폭증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성과보고회에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선 해수부·도·시군 어업지도선 15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해 고질적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정보 공유 및 지도·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전남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 승선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 조업, 무면허 해조류·패류 양식,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 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차단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지도·홍보를 함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은 결국 어업인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서 "어업인 스스로 관계 법령을 지키는 등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4월 9일~6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과적, 불법개조 등이 점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내릴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세관은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 10월부터 두달 간 부산항 신항으로 입항하는 화물·냉동 등 각종 컨테이너선을 선별해 선박 내 창고는 물론 선박의 바닥까지 검색하는 강도 높은 마약 단속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기생충박멸'로 명명한 이번 단속은 중남미발(發) 해상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여러 곳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연인원 570명을 투입해 2개월간 실시했다. 이들 단속반은 컨테이너 선박 10척에 수중다이버를 투입 바닥 검사를 하고 선박 12척의 선내 선실, 창고 등을 검색했다. 또 선원 273명을 상대로 첨단 마약 탐지 도구인 이온스캐너, 드럭와이프 등을 활용해 마약 양성반응 검사 등을 실시했다.  '차량형 검색기(ZBV)'를 이용해 냉동컨테이너 578개를 검사하고 의심이 가는 냉동컨테이너 170개는 냉동유닛 부분을 열어보는 개장검사도 진행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은 없었지만 선박을 통한 다량의 마약 밀반입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정원 등 항만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명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량 등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3000대다. 체납세액은 총 116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1조390억원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60일 초과)인 차량은 약 8000대로, 체납액은 총 15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 간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미납액은 59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원에 달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관계기관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동시에 이동 단속을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도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4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도 투입된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해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29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시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 28대와 공중이용시설 등 총 7만2306개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8월17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됐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준수와 함께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동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을철은 어선어업 활동이 많아지고, 김양식 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전남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최근 김 값 상승의 영향으로 무면허 김 양식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다고 보고 불법시설 원천 차단을 목표로 관계 기관 집중 단속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준법 어업인 보호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업인들께서 자율적인 준법 조업 동참과 안전조업 수칙을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