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제3차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참모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의는 지난 2023년 2월 서울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가 3번째다. 1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한·NATO 군사참모대화는 한반도와 유럽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NATO 상호 군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장성(소장)급 정례회의체다. 회의에는 합참 전략기획부장 권영민 공군 소장과 에레이 윙귀데르 NATO 협력안보차장(튀르키예 육군 준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에레이 준장은 "이번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회의로서 NATO와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 고도화 및 현대화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 러·북 협력 확대 관련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반도 안보정세 공유 △NATO 협력안보 이해 △양측 협력 성과 평가 △향후 추진 방향 논의 등 상호 군사교류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내년 제4차 한-NATO 군사참모대화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전문가는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은 유럽과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기제의 부상으로 이에 정책적으로 호응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제3차 한-나토 군사참모대화가 안정적으로 개최됨으로써 해당 플랫폼이 제도화되는 수순을 밟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과도기 국제질서에서 지정학적 융합 기제가 부상함에 따라 한국과 나토 국가가 전략적·군사적으로 처방을 내린 정책의 일환이라며 나토-IP4 플랫폼도 지정학적 융합이 정책화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나토에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도 한국과 나토 간 협력은 공고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나토 군사참모대화가 각별하다고 평가했다. 반 교수는 "한국의 안보전략 차원에서는 안보 달성 방법을 '자강과 동맹, 연대(융합)'로 다차원화되고 있는 것이기에 안보 차원의 시너지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협력은 K-방산 협력의 제도적 발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외교적·군사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군은 1일 북한의 북한에 열병식 개최와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가 아직 임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군사활동을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라며 "현재 동창리 발사장에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임박한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남북의 정찰위성이 주기적으로 약 50㎞ 거리로 스쳐 지나가고 있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엔 "계획된 주 궤도를 돌고 있고 상호 위협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위성은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고, 북한 위성은 정상적인 정찰 임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북한의 열병식 동향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북한의 기념일이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어서 큰 행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지난달 28일에도 북한 동창리 발사장 발사대에 추진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정찰위성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가림막 부분은 아는 게 없다. 북한의 군사위성 추가 발사 준비 활동은 있으나, (발사가)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미국의소리(VOA)는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인용해 지난달 23~27일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에서 점으로 표시되는 현장의 인파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인파는 체계적으로 분포되지는 않았고, VOA는 본격적인 훈련을 위한 사전 준비 인력이나 작업의 흔적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으며, 올해 중 3개를 더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 4월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25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이 있는 만큼, 북한이 군사적 과업 달성을 위해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일 '군사정찰위성 1호'인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에 실어 정확히 우주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어 군사정찰위성 2호와 3호 합성개구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을 각각 오는 4월 초와 11월에 발사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0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화되는 다양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기존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합참은 핵·WMD 대응본부의 임무를 명시하고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는 등의 직제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이날부터 입법 예고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화되는 다양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핵·WMD 대응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합참 직제 개정안의 입법 예고에 따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개정 직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10개월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점차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합참은 지난달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컨트롤타워가 될 전략사령부 창설에 앞서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합참 직제 개정안의 입법 예고에 따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 직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합참에 핵·WMD 대응본부가 신설되면 본부장의 계급은 합참 내 기존 4개 본부(정보본부·작전본부·군사지원본부·전략기획본부)와 마찬가지로 '중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한국형 3축 체계'는 크게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이후 지휘부와 주요 시설 등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으로 구성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보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권태호씨 별세· 김을수씨 상부· 권영훈 영갑 미경씨 부친상· 김준락씨(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빙부상=2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4일 오전5시. (02)2258-5940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전담영업점 개점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원인철 군사지원본부장, 오원진 인사부장을 비롯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KB국민은행 오평섭 부행장, 김환국 중앙지역영업그룹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개점을 축하했다. 신설되는 KB국민은행 국방부(점)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기관과 상주하는 군 장병들에게 일반영업점과 동일한 모든 은행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대한민국 국군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 국방부 내 군 장병 등에게 차별화된 금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농심NDS는 합동참모본부 전장아키텍처(War-Fight Mission Area Enterprise Architecture) 구축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참은 향후 목표 아키텍처 구축 및 분석 능력 확보를 통해서, 전력 증강과 관련하여 아키텍처 기반의 전력 소요제기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전력증강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구축을 기대했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내달 1일부로 교체될 예정인 신·구임 일본 통합막료장과 공조통화를 실시했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임하는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에게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여한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취임하는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 내정자에게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일본 통합막료장은 일본자위대 자위관 최고위 계급으로, 통합막료감부를 대표하며 일본 자위대의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작전 활동을 지휘, 통제한다. 통합막료장의 권한과 역할은 방위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미군과의 연합작전 수행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이 같은 임무 수행을 위해 자위대의 현재 전력 수준을 평가하고, 미래 전력 증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군사력 순위는 발표 기관과 평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등에 따르면 세계 5~8위권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는 항공모함에 준하는 대형 함정과 해상 항공 전력뿐 아니라 잠수함 등에서 강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해군력 평가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권 수준으로 평가받는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와 국무총리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팀의 사정권이 광범위한 만큼 기소될 국무위원들은 늘어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일에 이뤄진 1차 조사 이후 22일 만이다. 한 전 총리에겐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계엄 전 국무회의의 위법성 문제는 이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다뤘고 국회, 헌재,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증언과 진술이 쏟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팀이 조만간 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계엄 선포문을 몰랐다는 취지의 한 전 총리의 발언은 구속 영장에 증거 인멸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수사 당국이 한 전 총리에게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이고 국민이 찬반으로 갈라져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은, 법원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지난 2일 14시간에 걸친 조사 등에 협조한 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배경이 될 수 있다. 방어권 보장도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쟁점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외에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동조 또는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정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무인기를 내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 절차와 보고 경로, 이후 대응 등을 조사했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25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행정관, 정지원 행정관 등을 소환해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등을 추궁한다. 이날은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 의혹 규명차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과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최은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와 국무총리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팀의 사정권이 광범위한 만큼 기소될 국무위원들은 늘어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일에 이뤄진 1차 조사 이후 22일 만이다. 한 전 총리에겐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계엄 전 국무회의의 위법성 문제는 이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다뤘고 국회, 헌재,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증언과 진술이 쏟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팀이 조만간 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계엄 선포문을 몰랐다는 취지의 한 전 총리의 발언은 구속 영장에 증거 인멸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수사 당국이 한 전 총리에게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이고 국민이 찬반으로 갈라져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은, 법원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지난 2일 14시간에 걸친 조사 등에 협조한 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배경이 될 수 있다. 방어권 보장도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쟁점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외에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동조 또는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정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무인기를 내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 절차와 보고 경로, 이후 대응 등을 조사했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혐의별로 다른 날짜에 나눠 조사하고 △각 소환 조사 사이에 최소 3∼4일 휴식을 보장해 줄 것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맞춰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25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행정관, 정지원 행정관 등을 소환해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등을 추궁한다. 이날은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 의혹 규명차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과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최은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국방부직할부대 및 각 군이 관리·통제하는 드론 관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드론 통합관제체계 구축 추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올해 말 사업 담당 부서에 보고될 예정이다. 우선 드론 통제 시스템 통합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관리 주체를 지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최근 현대전에서 드론이 첨단 헬기와 기갑전력 등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모습이 관찰되면서 무인기 전력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군도 지난 2023년 국방부 장관 산하에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를 창설하는 등 드론 전력화 및 지휘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드작사가 담당하는 드론 전력도 부분적이며 정찰 등에 쓰이는 주요 무인기들은 아직 각 군 드론 전담 부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관제체계를 설계할 전망이다.  현재 드론 관제 시스템은 기존 항공교통관제체계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이번 연구에서 군 차원의 통합 관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과의 연동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군 차원에서 드론의 관제 시스템이 하나로 일원화되면 작전 운용의 효율성 증진과 더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드론 관제 통합시스템이 연구용역 발주는 지난해 10월 드작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뒤 이를 은폐했다는 논란과 같은 사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고려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선 효율적인 드론 운용 및 강화를 위한 관리 주체로 국직부대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에 통제 권한이 주어지거나,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