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등 주거용 불법 개조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며 불법 건축물 합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반면 정부는 "불법의 합법화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만 5건에 이른다. 지난 5월 송옥주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김은혜·김도읍·이정헌·남인순 의원 등 여야 모두에서 법안을 낸 상태다. 이들 법안은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을 내줘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실 확장 등 위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한 집주인이 매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건물을 불법 개조한 건축주가 아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때 까지 부과된다. 발의된 특별조치법은 합법화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양성화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대체적으로 합법화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건축물인지 모른채 매입한 집주인들이 수억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건축물이 합법화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은 위법한 상태로 존치돼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간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적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불법을 양성화할 수 없다"며 "양성화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등 5차례에 걸쳐 전체 불법 건축물 76만7000여개 중 49만여개를 양성화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불법은 합법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과거에 잊을만 하면 양성화해줬지만, 앞으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1 18:23:36여야의 합의를 거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제정된 가운데 간호사가 중심인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협상타결 사업장 속속 등장이번에 입법된 간호법은 의정갈등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하고 있는 PA간호사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이 됐던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 등은 일단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고, 부대의견을 수렴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당시 폐기됐던 간호법에는 PA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열악한 처우 개선,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총액 대비 임금 6.4%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주축인 단체이기 때문에 PA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이번 간호법 제정은 파업에 나설 간호사들을 돌려 세우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초 노조는 의료인 처우개선을 파업 철회의 요구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61개 병원 및 사업장 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은 합의가 이뤄지며 교섭이 타결됐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병원과 사업장은 파업 대열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파업의 동력이 간호법 제정과 병원들의 타협 노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이탈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파업 대열에 합류할 경우 의료공백을 넘어 중증 및 응급환자 대응능력까지 무너지는 '의료대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는 대대적 집단행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현재 노사 간 협의 끝에 타결에 접근하는 병원과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에 파업시한인 이날 자정과 29일 새벽까지 밤샘 타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타결에 성공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를 하면 파업 없이 끝나는 것이고 이날 자정까지, 시간이 부족한 곳은 오전 1~2시까지도 협상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그때까지도 합의를 못한 사업장들이 있다면 29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의협 "간호법은 의료악법"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의료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고, 14만 의사들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8 18:32:14#OBJECT0# #OBJECT1# <편집자주>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면서 준공 수십년이 지난 노후 숙박시설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호텔엔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었지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완강기가 있었음에도 투숙객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면서 피해는 더 커졌다. 파이낸셜뉴스는 화재 관련 법률과 숙박시설의 안전 관련 매뉴얼 상 문제가 없는지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 경기도 부천 호텔의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4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발화 지점에 있는 투숙객을 몸소 구조할 방안은 없었다고 한다. 이날 한 소방 관계자는 "도착하자 마자 이미 자욱한 연기가 8~9층 창문에서 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호텔에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을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가 일정 온도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고, 시설 운영자가 이를 조기 감지해 소방당국에 더 빨리 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 숙박건물 스프링클러 안 달아도 '합법'27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숙박시설 화재는 총 1843건이다. 연평균으로 369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모텔 화재는 전체 35%로 가장 많았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708건, 부주의 654건 등이었다. 문제는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건물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소방시설법 상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지난 1992년 지상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에만 적용되다가 2022년 12월에야 전체로 확대됐다. 다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 화재가 난 부천 호텔은 9층짜리 건물이지만 지난 2004년 준공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숙박시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화재 발생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시설도 구축은 스프링클러 설치에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만5388곳(34.8%)에 불과했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수단인 완강기도 부실함이 이번 화재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번 화재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두 명이 사망했고 완강기의 경우 사용법이 숙지 되지 않아 이를 이용해 탈출한 투숙객은 없었다. 아울러 소방시설 점검 측면에서도 부족한 측면이 확인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24년 작성된 '부천 호텔 화재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엔 최근 4년간 해당 호텔의 소방시설 지적 건수는 총 28건으로 기재돼 있다. 호텔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1년에 최소 1번 자체적 진행한 소방시설을 점검 결과를 기록한 것. 채 의원은 "소방시설 작동점검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량이 지적된 상황"이라며 "화재 조사 과정에서 비상구 유도등, 감지기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치된 건물 10곳 중 1.5곳만 작동스프링클러 설치와 완강기 이용법을 알려도 화재 피해를 완전이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이상 정상 작동 유무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는 15.6%(3656건)에 불과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오래된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화재진압장비 설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사고 직후 노후 숙박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시설 관계자들이 2027년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더라도 영업주 입장에서 설치로 인한 비용뿐만 아니라 설치 기간 영업 중지 등 손해가 크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소방시설 설치가 이익이라는 계도 노력을 펼쳐도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소방점검시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 이전인 펌프까지만 실험하기 때문에 오작동 확률이 높다"며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7 15:11:52[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는 앞으로 퇴근 후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 직장에서 받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개인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작년 호주의 근로자들은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했다. 추가 근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1300억호주달러(약 880억달러)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같은 사례가 더욱 잦아진 걸로 해석된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이날 ABC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하루 24시간 일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런 변화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하루 24시간 휴대폰, 이메일 등에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건 정신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스위번기술대의 존스 홉킨스 부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생활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 사람들은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출근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휴일에도 이메일, 문자, 전화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률에 대해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업그룹은 “이 법안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엉뚱하게 만들어졌다"라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도입됐으며 고용주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 적용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혼란을 줘 고용 유연성을 해치고 경제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개국에서 이 같은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 해충방제회사 렌토킬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늘 켜놓으라고 지시했다가 6만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6 21:26:40[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성인용 장난감과 음란물 제작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음지에 있는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제1야당 전진당은 음란물(포르노)과 성인용 장난감 등 성인 오락 관련 산업을 금지하는 형법 287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오는 8월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국에서 18세 이상의 음란물 소유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과 유통은 금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성인의 섹스 토이 판매·구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폭력, 강간, 소아성애 등을 묘사하는 영상·이미지는 금지된다. 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참여 및 제작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는 물론 ‘리얼돌(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 등 성 관련 용품 판매도 불법이다. 성인용품 판매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1800달러(약 2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관련 산업은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다. 태국 관세청이 2020년 압수한 성인용 장난감만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산업이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한다는 현지 매체 보도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산업을 양지에 꺼내 법적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전진당의 주장이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개정안을 발의한 타이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낸 건 태국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쉽게 접근하길 원해서가 아니다”라면서 “(성인 콘텐츠 산업을) 표면화해서 공개적이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의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산업을 합법화하면 세금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태국 왕립경찰은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경우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중보건부는 “미성년자가 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합법과 불법의 선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워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은 2019년 이후 연평균 7%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성인용품 기업 매출은 336억 달러(약 44조원)로 집계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4 15:37:32[파이낸셜뉴스]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 클럽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합법 영업을 주장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김포시는 구래동 A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업주인 20대 남성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해당 업소는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평일 기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운영했다. 해당 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내용을 담은 홍보 글을 올렸다. 또 업소 관계자는 클럽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도 SNS에 올리며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0 06:26:56#. 최근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 A씨는 한 길거리를 들어서자 시큼한 쑥을 연상하게 하는 불쾌한 냄새에 코를 막았다. 대마 냄새였다. A씨는 대마를 권하며 호객하는 상인들을 뿌리치기 바빴다. A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 식당 등에서 대마를 접하게 될까 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다"며 "자칫 잘못하다간 나도 마약류 중독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쇼핑을 그만두고 빨리 호텔로 돌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최근 5년 사이 기호용 대마의 흡연, 판매와 재배 등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합법화의 순기능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진다.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합법화 재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대마 합법화 카드 꺼내 놓은 세계각국26일 주요 외신과 각국 발표에 따르면 대마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캐나다가 2018년에 대마를 일부 허용한데 이어 태국도 2019년에 대마에 대한 법적 제한을 일부 풀었다. 유럽에선 지난 4월 독일이 대마 합법화 국가에 합류했다. 합법화 사유는 대마 암시장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다면, 암시장으로부터 젊은 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이 기호용 대마초를 무제한 허용한 것은 아니다. △18세 이상 개인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고 △3그루까지는 직접 재배해도 된다. △대마 구입은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해야 하고 CSC는 회원들에게만 대마를 제공해야 한다. 대마 접근권을 허용하되 구입 경로를 통제하고 사용량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대마 양성화 긍정적 효과… "글쎄"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대마 합법화는 암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여전히 나온다. 대마 합법화 만으로 암거래가 극적으로 줄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연합약물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1년 캐나다에서는 비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투약한 사람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등록·불법 업자를 통해 대마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 양성화가 청소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은 있다. UNODC가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18년 사이 미국 내에서는 청년층(18~34세)의 자살률이 높아졌는데 대마를 합법화한 주에서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고민을 잘 반영하는 국가가 태국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세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토록 보건부에 규정을 고치도록 지시했다. 세타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건부가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를 바란다"며 "의료용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바꿔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2024-05-26 18:38:28유럽이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걱정으로 관광객 억제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4년 가까이 관광 수입을 잃어버렸던 이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관광객이 예상되는 올해를 이용해 그동안 놓쳤던 수입을 만회할 계획이다. 유엔 산하 유엔관광청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해외 여행객 숫자가 과거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9년 기록을 넘어선다고 추정했다. 관광청은 3월 보고서에서 여행 사증(비자)을 요구하는 국가 비율이 2008년 77%에 달했지만 2018년에 59%로 줄어들었으며 지난해에는 47%까지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비자 요구가 줄어든 배경에는 팬데믹 이후 관광 수입을 늘리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관광객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율이 11.5%에 달했던 태국의 경우, 연간 외국인 방문객이 2019년 약 4000만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약 1100만명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방문객은 약 2800만명으로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해 취임한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중국과 상호 비자 영구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 매체들은 지난달 보도에서 타위신이 베트남 등 주변 지역과 자유로운 국경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태국은 이외에도 2022년 6월에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같은해 술집 등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연장했다. 지난 3월에는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첫 절차를 시작했으며 같은달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하면서 성소수자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중국 역시 지난 15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중국에 머물도록 허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해 최대 15일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싱가포르와 비자 면제에 합의했다. GDP의 약 10%를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이집트도 올해 15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5년 동안 이집트를 여러 차례 드나들 수 있는 복수 비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2011년 민주화 시위와 팬데믹을 연이어 겪었던 이집트는 지난해 관광 부문 투자액을 전년 대비 20% 늘린 3억달러(약 4063억원)로 책정하고 각종 관광 기반 시설 확보에 나섰다. 한국 정부도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에게 적용하던 전자 비자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올해부터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발표에서 올해 관광 분야 예산이 지난해보다 6.6% 늘어난 1조3115억원이라고 알렸다. 박종원 기자
2024-05-19 19:34:39[파이낸셜뉴스]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태국이 2022년 대마초 합법화에 이어 이번에는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회복에 매달리는 태국 정부는 도박을 권장하지 않지만 카지노 사업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카지노 합법화로 관광객 유치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태국의 세타 타위신 총리는 29일 SNS 엑스(X)에 글을 올려 카지노 합법화를 언급했다. 그는 합법화로 인해 “지하 경제를 규제하고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면서 “우리는 도박을 장려하지 않으며 도박을 관리하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것”이라고 적었다. 태국에서는 1800년대 말부터 중국인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대형 도박장이 성행했으나 1935년 도박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도박이 금지됐다. 현재 태국에서 합법적인 도박 행위는 복권과 경마뿐이다. 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역시 도박을 할 수 없다. 이에 도박을 원하는 태국인과 외국 관광객들은 불법 도박장을 이용하거나 캄보디아, 마카오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동했다. 태국 하원은 지난해 1월 카지노 합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승인했지만 임기 만료와 새 정부 구성으로 추가 논의를 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총선으로 출범한 새 하원은 카지노 합법화 계획을 다시 검토했으며 이달 28일 카지노 설립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승인했다. 연구보고서 승인은 카지노 합법화의 첫 단계로, 의회는 정부가 보고서를 토대로 카지노 건설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28일 투표에서 하원의원 257명 가운데 253명이 보고서 승인에 찬성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놀이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오락단지 건설 방안이 담겨 있다. 타위신은 복합오락단지의 구체적인 건설 지역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복합오락단지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면적이 3~10%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 정부가 카지노 합법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줄어든 관광객을 재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미국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시장 보고서에서 외국 관광객이 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11.5%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관광객 확보에 혈안이지만 부작용 걱정해야태국의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19년 기준 약 4000만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약 1100만명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방문객은 약 2800만명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다. 태국 정부는 올해 외국인 여행객 3500만명을 유치해 550억달러(약 73조원)의 관광 수입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태국 정부는 이미 2022년 6월에 대마초를 합법화 하면서 농업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같은해 7월부터는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폐지하고 술집 등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수다완 왕수파키코솔 태국 관광체육 장관은 올해 8월까지 '여행자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며 외국인 여행자에게 사고 발생 시 최대 50만바트(약 1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태국 하원은 이달 27일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권을 보장한 국가로 기록됐다. 이에 태국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태국을 찾는 전 세계의 성소수자 여행객들이 더욱 늘어난다고 기대했다. 다만 이러한 관광객 유치 정책이 오래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촌난 스리깨우 태국 보건 장관은 이달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다음달 내각에 대마초 사용 제한 법안을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의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촌난은 대마초 합법화 이후 '향락용' 대마초 사용이 급증했다며 "대마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 오용될 수 있다. 대마초 오용은 태국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다른 마약 사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료용 대마 사용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라 강조했다. 보건부가 추진하는 법안 초안에는 향락용 대마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6만바트(약 22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향락 목적으로 대마초 및 추출물을 판매하는 자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부과되고 관련 광고 및 마케팅도 금지된다. 허가없이 대마초를 재배하는 사람도 1~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3-29 14:06:3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해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됐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는데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이달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유럽연합(EU)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22 11: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