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디지털 AI 재활 솔루션 기업 네오펙트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 가운데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 합법화가 핵심 의제로 포함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여러 경제적 압박과 함께 기술 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의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은 비대면 진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 AI 기술의 빠른 발전이 국민 일상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AI를 활용한 ‘AI 변호사’, ‘AI 홈닥터’ 등의 서비스를 예로 들며 국민 누구나 AI 기술의 이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오펙트는 원격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과 IoT 기술, 게임화 콘텐츠를 접목한 재활훈련 기기를 개발하고 세계 최초 AI 재활 플랫폼 ‘클리닉 홈(Clinic Home)’을 선보여 CES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재활 전문인력과 시설을 모두 커버하기 어려운 만큼 병원 밖 홈 솔루션이 꼭 필요하다”며 “자사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 기간에도 가정에서 꾸준히 재활 훈련을 해 건강한 삶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를 비롯한 기기를 통해 뇌졸중 등 신경계 손상 환자들이 집에서도 체계적인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환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게임형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 손가락, 손목, 팔 기능 회복을 위한 연습을 수행한다. 기기는 환자의 움직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AI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상태와 진행률에 맞춰 맞춤형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천한다. 치료사가 옆에서 지도하는 듯한 개인별 원격 재활훈련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네오펙트의 재활 솔루션은 이미 국내외에서 B2C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1호로 이 회사의 홈 재활 서비스가 승인돼 환자가 가정에서 재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네오펙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시판허가까지 확보해 원격 재활 기기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했고 본격적인 국내 비대면 재활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이 회사는 국내 주요 병원에 스마트 기기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전국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 공공의료 현장에도 납품하는 등 재활치료 현장에서 활용 중이다​. 네오펙트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원격재활 B2C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은 법·제도적으로 원격의료가 일찍부터 가능해 네오펙트는 현지 홈 재활 플랫폼 보급에 주력해왔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일반 소비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스마트 글러브 등을 구매해 활용하도록 하고 미국 재향군인부(Veterans Affairs, 이하 ‘VA’) 산하에 자사 ‘라파엘 스마트 솔루션’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는 미국 퇴역군인 환자들의 홈 재활훈련 비용은 VA에서 월 정액을 지원받아 원격 재활 서비스가 공식 의료체계 내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만들었다​. 네오펙트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비대면 원격 진료에 대한 정책과제가 추진돼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의료 서비스 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사가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장중 오름세다. 조기 대선 국면 정치권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의료 서비스 합법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오전 9시 36분 현재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전 거래일 대비 10.76% 오른 5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일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서비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AI 기반 법률·의료 서비스의 합법화가 포함됐다. 권칠승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에 공식 제안했으며,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AI 기반 전문직 서비스는 세계적 트렌드인 만큼 기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역과 소통하며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국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이하 PACS)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다. 특히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VNA, Vendor Neutral Archive)과 AI 기술을 융합한 솔루션을 출시했다. 의료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AI 진단 및 환자 맞춤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세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 기대감이 몰린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유튜버들은 지난 2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해당 영상을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제작돼 담겼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도 게시됐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을 의결해 지금은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피의자 2명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실을 파악했다. 노르웨이에 체류하는 것으로 특정된 배모씨는 최근 한 온라인 매체에 입장을 보내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고 노르웨이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에서 수학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아내, 세 자녀와 함께 평범한 가정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선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의 속옷 차림, 딥페이크 비키니 풍자 영상 등이 법적 제재 없이 유튜브에서 재생된다”며 “국민 견제가 필요한 권력자를 상대로 한 딥페이크 풍자가 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주장과 달리 외국에서도 딥페이크 영상은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돼,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공인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인권이 중시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감독 의무를 부과해 놨고 영국은 ‘성범죄법’에 따라 특정인에 모욕을 줄 의도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미국 역시 초창기엔 선거 관련 가짜 영상 규제에 집중했으나, 텍사스주에서 악의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이 확산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안내와 함께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요인 등을 미리 파악해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내 생활숙박시설은 2024년 말 기준 총 1만 8593실이며, 이 중 5697실만 숙박업 신고를 완료했다.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은 불법 주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먼저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만 신고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이들에겐 숙박업 신고 절차와 시설 기준 등을 안내한다. 또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의 가능성 유무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알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부산시건축사회와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개별 생활숙박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10호실 이상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동의할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 중인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구·군 건축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분양자 등은 이번 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러시아 외무부는 자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관심 있는 한국의 합법적인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게시물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서방의 반러시아 노선을 계속 따라갔다"고 지적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 정부를 향해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인 방침의 오류를 수정하고 대러시아 정책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라브로프는 한국이 전례 없는 내부 정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포함해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합법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양자동맹을 핵 동맹으로 재편성하고 공동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두 나라가 일본과의 삼국 동맹을 강화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비슷한 기능을 부여했다고 그는 비판했다. 라브로프는 "이런 대결 정책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발언했다. 한편 라브로프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자국 안보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 조처를 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 외부 침략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하며 제4조에 따라 양국은 서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태국에서 23일부터 동성 커플의 결혼이 합법화된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22일(현지시각)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3일부터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혼인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결혼평등법의 효력이 나타나 23일부터 동성간 합법적 부부가 될 수 있다. 시행을 앞두고 태국 정부는 성소수자 커플의 혼인신고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교육을 진행했으며, 법 시행을 기념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계획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꿈만 같지만 꿈이 아니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콕시와 성소수자 단체 방콕프라이드는 23일 방콕 시내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결혼 평등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한다. 주최 측은 동성혼 합법화를 기념해 첫날 단체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며, 300여쌍이 사전 참가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방콕프라이드 창립자 앤 추마폰은 “결혼평등법은 성소수자에게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존엄성을 되찾아준다”며 “이 여정을 함께해온 모든 커플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적 부부가 되기를 기다려온 이들도 기쁨을 나타냈다. 13년 된 연인과 2019년 결혼식을 올렸던 여성 다나야 폼파윰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현실이 돼 정말 행복하다"며 시행 첫날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지난해 태국 하원과 상원은 정부와 의회의 지지에 힘입어 동성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고, 이를 국왕이 승인한 바 있다. 기존 법에서 혼인 주체를 '남녀' '남편과 아내'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새 법은 '두 개인' '배우자' 등 성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에 관한 권리도 이성 부부와 같이 보장한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라크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9세로 낮추고 남성이 어린 아이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 미국 뉴욕포스트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아파 보수단체가 현재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여성의 자녀 양육권, 이혼의 자유, 재산 상속권 전면 폐지 등 여성 인권을 크게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단체들과 이라크 여성 대표들은 "이 법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 소녀들이 성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법의 취지가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시아파 정당 연합은 과거에도 두 차례 '가족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전에는 인권단체들과 이라크 여성들의 반발로 개정에 실패했으나, 현재는 시아파 정당 연합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여성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점 때문에 여성 인권을 탄압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것이다. 또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도 2028년까지 늦추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신규 생숙은 숙박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책이 완화된 배경은.▲생숙 소유주 중에 한 채씩 갖고 있는 서민층이 상당수 있었다. 민생경제 안정의 관점에서 일단 이분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고민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이전과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용도변경 특례, 규제 면제를 해준 것인 반면 오늘 나온 대책은 규제방식을 바꾼 것이다. 적정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합법적 비용을 부과하도록 했다. 합법적 사용의지를 갖고 신청하고, 내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는 분들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봐달라. ―금융대출이 어려운데 지원방안은. ▲사업자 단체와 생숙 개별 소유자 모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장이나 잔금, 중도금 대출 등이 타이트하게 관리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생숙 소유주들은 팔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번 대책으로 유연한 규제체계가 됐는데 낙인효과도 많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 신고자가 오피스텔로 바꾸겠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막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한류 관광객이 다시 몰려들며 숙박 단가가 치솟고 있다는데 경우에 따라 숙박시설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다주택 중과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들이 복도 폭, 주차장 문제를 비용을 들여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다.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 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심을 보였고 지원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다. 여당에서도 우선 추진법안으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생숙 가격에 변화가 있을까.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숙발 PF 위기가 있어 위험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유주들은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 사용의 길이 열리면서 숨통이 트일 정도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오로지 지자체 권한이다. 지자체가 오피스텔과 생숙 수급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6일 정부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약 11만실 가량의 숙박업 미신고 물량이나 공사중 물량들을 조속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간 용도변경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던 복도폭과 주차장 요건을 탄력적으로 완화해 안전성능과 주차여건을 확보하면서 속도감 있게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협회 관계자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생숙 리스크가 해소돼 사업역량을 신규 주택공급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것이다. 또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도 2028년까지 늦추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함께 신규 생숙은 숙박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이 완화된 배경이 무엇인가. ▲생숙 소유주 중에 한 채씩 갖고 있는 서민층이 상당수 있었다. 민생경제안정의 관점에서 일단 이 분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고민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이전과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용도변경 특례, 규제면제를 해준 것인 반면 오늘 나온 대책은 규제방식을 바꾼 것이다. 적정비용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서 합법적 비용 부과하도록 했다. 합법적 사용의지 갖고 신청하고 내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는 분들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봐달라. -생숙은 금융대출이 어려운데 지원하는 방안은 없나. ▲사업자 단체와 생숙 개별 소유자들 모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PF연장이나 잔금, 중도금 대출 등이 타이트하게 관리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생숙 소유주들은 팔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번 대책으로 유연한 규제체계가 됐는데 낙인효과도 많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 신고자가 오피스텔로 바꾸겠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막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한류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들며 숙박단가가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숙박시설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다주택 중과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들이 복도폭, 주차장 문제를 비용을 들여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다.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 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심을 보였고 지원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다. 여당에서도 우선 추진법안으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생숙의 가격의 변화가 있을까.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숙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있어 위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유주들은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 사용의 길이 열리면서 숨통이 트일 정도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물론 지자체에 강제할 수는 없지 않고 오로지 지자체 권한이다. 지자체가 오피스텔과 생숙 수급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 국토부는 가급적이면 권고를 유도하려고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