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가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으로,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공중위생(전염병·마약), 국가재정(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경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법무부 조치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와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정하는 사회 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오는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사유 제한 없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법안과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의협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과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할 수 있다"며 "여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의협은 현재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며, 해외 사용 약물도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임신중절 약물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불완전 유산 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자궁 외 임신이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번 법안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헌재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명시했다"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는데,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적용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의협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다"며 "현재 피임 시술도 비급여인 상황에서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 투입은 희귀질환자 등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입법 과정에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와 진료 거부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후유증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시술을 원치 않는 의료진에는 진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원칙 아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는 경솔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10주 이내에 사용하는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과 건강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여성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기존 생숙 문제는 여전히 입법 공백 속에 놓여 있어 향후 추가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적합한 경우만 사용 승인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 이견이 없으며 정부도 동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대책 격이다. 앞서 정부는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이중 생숙 문제 차단을 위한 신규 생숙의 분양 기준을 높이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생숙에 대해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는 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규정한다. 또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만 사용 승인을 한다. 이를 통해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의 문제를 막고, 사용 승인을 제한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기존 생숙 문제에 대한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문제는 잔존하고 있다. 정부는 생숙을 숙박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며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시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합법 사용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준공 전 생숙의 경우,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수분양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이에 동의율을 80%로 낮추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동의율을 낮추는 대신 용도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계약자에겐 계약 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으로, 아직 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 바 없다. 현장에서는 오는 9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되는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 7월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고 급한 법안 위주로 처리하게 됐다"며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대로 8월 중 결산심사와 함께 소위원회 회의 및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인공지능(AI) 훈련을 위해 작가의 동의 없이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를 다룬 첫 번째 판결이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작가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자신들의 책을 인공지능(AI) 훈련에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앤스로픽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대항마로 평가받으며 AI모델 '클로드'로 알려진 AI 기업이다. 앤스로픽에게 저작권이 침해당했고 주장한 작가들은 지난해 앤스로픽이 AI 모델 학습에 자신들의 책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앤스로픽의 손을 들어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 윌리엄 알섭은 "앤스로픽의 AI 훈련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저작물의 창의적 요소나 작가 고유의 표현 방식을 일반 대중에게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알섭 판사는 앤스로픽이 책을 사용해 클로드를 훈련한 것은 공정 이용이고 변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AI 학습이 기존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나 의미로 재창조하거나 가치를 더했다는 것이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테크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었다. 이번 판결은 작가와 언론사, 음반사 등이 오픈AI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플랫폼 등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선고된 것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과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AI 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다만 알섭 판사는 앤스로픽이 AI 훈련을 위해 사용한 책들을 대부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받아 저장한 점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앤스로픽이 반드시 AI 훈련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법 복제된 책 사본을 저장해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원본 사본을 해적(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것이 공정 이용에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앤스로픽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월에 재판이 열린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다음달 23일까지 여름 휴가철 불법 숙소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세이프스테이'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캠페인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민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된 합법 민박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세이프스테이 누리집 이용을 장려한다. 유튜브 스케치 코미디 채널 '띱'(Deep)과 협업해 민박업소를 배경으로 안전한 숙박 이용 경험을 담은 영상 콘텐츠도 제작·배포하고, 여행채널 '여행에 미치다'와 협업해 숙소 예약 전 점검 항목을 안내한다. 다음달 9∼22일에는 여행 플랫폼인 놀(NOL), 여기어때와 협업해 합법 숙소 이용을 약속한 국내 여행객 6000명에게 국내 민박업소 숙박 할인권 5000원을 증정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올해 관세 장벽으로 수입 문턱을 높이면서 이를 피해가는 합법적인 '샛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약 40년 전 제정된 미국 관세 규정을 이용하면 다소 번거롭지만 관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공급망 조정에 나섰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26일(현지시간)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최근 미국 세관에서 수입품에 적용하는 '최초판매규정(First sale rule)'이 합법적인 절세 방식으로 인기라고 전했다. 해당 규정은 미국 관세법에 의거해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수입업자가 과세 가격을 신고할 때,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중국의 공장 주인이 홍콩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만든 티셔츠 1장을 5달러에 판매하고, 홍콩 유통업자가 이를 미국 소매업자에게 10달러에 판매하며, 미국 소비자가 이를 최종적으로 40달러에 사는 경우 미국 소매업자는 수입 가격인 1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업자는 최초판매규정을 이용하면 최초 거래 가격인 5달러를 기준으로 관세를 내면 된다. 미국의 무역 전문 법무법인 밀러앤드슈발리에(M&C)의 브라이언 글라이허 선임 변호사는 "해당 규정은 생긴 지 오래됐지만 모두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회계컨설팅 기업 모스 애덤스의 시드 파루티 파트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였던 2018년에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시작한 시점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1기 정부가 (중국에) 25% 관세를 적용했을 때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면서 "지금 새로운 관세가 등장하면서 최초판매규정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관세를 크게 아낄 수 있는 통로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서류 작업 때문에 자주 쓰이지 않았다. M&C에 따르면 2009년 미국 수입품 가운데 해당 규정을 이용한 사례는 2.4%에 불과했다. 최초판매규정을 적용받는 수입품은 해외 생산자와 중간 판매자를 포함하여 최소 2건의 독립된 판매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관세 신고자는 독립된 판매 과정이 서로 관련이 없는 업자들 간에 이뤄졌다는 점, 해당 거래들이 미국 수출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최초 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도 필요하다. CNBC는 미국에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수입품의 최초 거래 가격을 알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생산자와 유통업자 모두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가격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중국 닝보 지역에서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들을 상대로 자문 활동을 했다고 알려진 기업 컨설턴트 리치 테일러는 CNBC에 "관세를 줄이려면 공급망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서로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최초판매규정을 늦게 이용할수록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NBC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초판매규정을 이용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고가의 소비재나 명품처럼 제조 원가와 소매가 차이가 큰 제품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는 지난달 16일 실적 발표에서 최초판매규정을 이용에 큰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스위스 제약기업 쿠로스바이오사이언스는 이달 13일 실적 발표에서 최초판매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공급망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미국 바베큐 장비 제조업체 트레이거와 미국 온라인 제조 플랫폼 픽티브 모두 올해 1·4분기 실적 발표에서 최초판매규정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CNBC는 최초판매규정이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및 제조업 부흥 전략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은 CNBC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국내 게임업계의 '큰 형님'격인 넥슨이 P2E(Play To Earn) 게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대형 게임사 중에선 위메이드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국내에선 여전히 규제로 가로막힌 상황에서 넥슨이 글로벌 무대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이플스토리N'에 NXPC 연동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넥슨은 블록체인 자회사 넥스페이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넥스페이스(NXPC)를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를 포함해 글로벌 대형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 넥슨이 현재 연동시킨 게임은 지난 15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 '메이플스토리N'이다. NXPC는 이 게임의 기축통화로 쓰인다. 게이머가 메이플스토리N을 플레이해 네소(NESO)를 얻으면 이를 NXPC로 교환할 수 있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때 NXPC를 쓸 수 있고, 대체불가토큰(NTF)을 만들어 사고 팔 수도 있다. 이날 기준 NXPC의 시가총액은 약 3억2000만 달러(약 4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상장으로 이용자들은 게임 안에서만 사용하던 자산을 실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 영업이 불가능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해외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게임 시장 시험대 '메이플스토리N'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메이플스토리' IP에 기반한 만큼 블록체인 게임에 새 지평을 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간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에서 P2E 게임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형 흥행작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미래 먹거리 가능성에 주목해 많은 게임사가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섰던 위메이드 출신 장현국 넥써스 대표도 블록체인 게임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넥써쓰는 기존 게임을 블록체인과 접목하는 방식이 아닌, 게임 중심의 블록체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킹으로 2차 상장폐지 논란이 인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도 국내 거래 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에서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일부 게임업계는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합법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업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에 근거해 가상자산을 활용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포함된 게임에 대한 국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총기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제 재설정 방아쇠(FRT)' 장치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반자동 소총이 기관총과 유사한 속도로 발사될 수 있게 돼 사실상 '기관총 합법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FRT 장치의 판매 및 소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뒤집는 결정이다. 당시 FRT 장착 총기는 '불법 기관총'으로 분류돼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됐다.  하지만 텍사스에서 트럼프 지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는 무효화됐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권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끝내고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압수된 FRT 장치를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고, 소총용으로 설계된 FRT 장치에 대해서는 기관총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전미 총기소지권리협회 회장 더들리 브라운은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총기 규제 단체 기포즈의 버네사 곤살레스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기관총을 합법화했다"며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 AI 재활 솔루션 기업 네오펙트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 가운데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 합법화가 핵심 의제로 포함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여러 경제적 압박과 함께 기술 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의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은 비대면 진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 AI 기술의 빠른 발전이 국민 일상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AI를 활용한 ‘AI 변호사’, ‘AI 홈닥터’ 등의 서비스를 예로 들며 국민 누구나 AI 기술의 이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오펙트는 원격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과 IoT 기술, 게임화 콘텐츠를 접목한 재활훈련 기기를 개발하고 세계 최초 AI 재활 플랫폼 ‘클리닉 홈(Clinic Home)’을 선보여 CES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재활 전문인력과 시설을 모두 커버하기 어려운 만큼 병원 밖 홈 솔루션이 꼭 필요하다”며 “자사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 기간에도 가정에서 꾸준히 재활 훈련을 해 건강한 삶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를 비롯한 기기를 통해 뇌졸중 등 신경계 손상 환자들이 집에서도 체계적인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환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게임형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 손가락, 손목, 팔 기능 회복을 위한 연습을 수행한다. 기기는 환자의 움직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AI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상태와 진행률에 맞춰 맞춤형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천한다. 치료사가 옆에서 지도하는 듯한 개인별 원격 재활훈련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네오펙트의 재활 솔루션은 이미 국내외에서 B2C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1호로 이 회사의 홈 재활 서비스가 승인돼 환자가 가정에서 재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네오펙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시판허가까지 확보해 원격 재활 기기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했고 본격적인 국내 비대면 재활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이 회사는 국내 주요 병원에 스마트 기기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전국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 공공의료 현장에도 납품하는 등 재활치료 현장에서 활용 중이다​. 네오펙트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원격재활 B2C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은 법·제도적으로 원격의료가 일찍부터 가능해 네오펙트는 현지 홈 재활 플랫폼 보급에 주력해왔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일반 소비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스마트 글러브 등을 구매해 활용하도록 하고 미국 재향군인부(Veterans Affairs, 이하 ‘VA’) 산하에 자사 ‘라파엘 스마트 솔루션’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는 미국 퇴역군인 환자들의 홈 재활훈련 비용은 VA에서 월 정액을 지원받아 원격 재활 서비스가 공식 의료체계 내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만들었다​. 네오펙트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비대면 원격 진료에 대한 정책과제가 추진돼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의료 서비스 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사가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장중 오름세다. 조기 대선 국면 정치권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의료 서비스 합법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오전 9시 36분 현재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전 거래일 대비 10.76% 오른 5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일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서비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AI 기반 법률·의료 서비스의 합법화가 포함됐다. 권칠승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에 공식 제안했으며,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AI 기반 전문직 서비스는 세계적 트렌드인 만큼 기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역과 소통하며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국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이하 PACS)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다. 특히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VNA, Vendor Neutral Archive)과 AI 기술을 융합한 솔루션을 출시했다. 의료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AI 진단 및 환자 맞춤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세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 기대감이 몰린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