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두산그룹 사업 재편 방안이 금융당국 승인을 받으며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전일 대비 4.94% 오른 7만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두산에너빌리티는 전일 대비 3.83% 오른 2만1700원에, 두산밥캣은 전일 대비 2.30% 오른 3만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두산로보틱스가 지난달 12일 제출한 6차 정정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하면서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46.06%)을 떼어내 두산밥캣으로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주 반발과 금융당국 압박에 밀려 철회했다가 전일 약 4개월 만에 두산그룹 분할·합병안을 확정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업의 합병과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본소득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소액주주의 반발을 샀던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안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론과 관련해 "개정 여부를 포함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상법 체계나 판례 이슈가 있어 경제 관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법률전문가 의견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 여부를 떠나 최근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다"며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 0.28%, 내년에는 0.15%로 내려간다.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와 관련해선 "정부 공식의견"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근본적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하다"며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업의 합병과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본소득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소액주주의 반발을 샀던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안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론과 관련해 "개정 여부를 포함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상법 체계나 판례 이슈가 있어 경제 관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법률전문가 의견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 여부를 떠나 최근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다"며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인하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한데 이어 올해 0.28%, 내년에는 0.15%로 내려간다.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와 관련해선 "정부  공식 의견"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근본적 사회적 합의 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하다"며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수 살리기와 집값-가계부채 중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수 부진'을 선택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부총리로 단기적으로 내수를 회복시키는 게 조금이라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차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 단행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것에 대해선 "한은 총재도 말했 듯 금리 인하에 외부 요인이 많이 없어졌다.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난 게 없다"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게 원칙이고, 불가피하다면 국민부담과 공기업 재무구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누적부채를 정상화하는게 맞는 방향이지만 국민의 부담과 공기업 재무구조,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 논란에 대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며 "투자나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는 경제활동과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도 "최근에는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신다"며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 치유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하라는 식으로 지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경제 철학에 대해선 "굉장히 명확하다"며 "여러 기업이 잘 나가지만 한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기에 정부가 챙겨야 한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함께 이런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 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투자와 건설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코오롱인더스트리는 2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의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의 분할합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87년 설립된 코오롱글로텍은 자동차 소재, 생활 소재, 최첨단 신소재 등을 공급하는 종합 소재 전문 기업이다. 국내와 중국, 필리핀 등에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 2위 자동차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과 미국,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견고한 판매 채널을 구축해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사들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이번 분할합병은 코오롱글로텍의 사업부문 중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부를 분할 후 이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글로텍의 자기주식을 포함, 지분 9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내년 1·4분기 합병이 완료되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자동차 인테리어 소재에서 부품까지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와 함께 기존 코오롱글로텍이 보유한 판매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된다. 시장조사 업체인 지온 마켓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완성차 기준 매년 약 4%씩 성장해 2030년의 시장규모는 약 5300조원 (3조96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 친환경 차량 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시장의 수요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이 분야에 강점을 가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1957년부터 국내 화학 산업을 이끌어 온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방수, 방음, 내구성, 내열성 등 자동차 인테리어 소재에 요구되는 물성을 만족하는 화학 소재 기술력을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활용 가능 소재와 저탄소 제품들도 보유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고객사들에게 맞춤형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합병으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인도, 유럽, 중남미 등 글로벌 주요 시장들을 아우르는 판매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돼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원이 될 전망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자동차 관련 주요 제품 중 하나인 에어백은 코오롱글로텍의 인도 판매망을 통한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고품질 인조피혁 제품 샤무드 또한 북미 지역내 고객사들과의 접점 확대를 통해 성장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글로텍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의 합병은 급변하는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의 전문성 강화가 그 목적"이라며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앞으로도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동차 소재부품 솔루션을 제공하여 더욱 신뢰받는 파트너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은 10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기존 분할·합병 계획이 9일 두산로보틱스 주가 6만3900원 기준 주주 손실 14.5% 발생이 가능하다고 봤다. 향후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2만850원으로 상승해도 발생하는 손실이다.  기존 분할·합병 구조에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분할비율 0.75:0.25는 각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아닌 장부가액 기준이다. 신설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두산밥캣 지분 46.1%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두산로보틱스에 합병된다. 합병비율 0.13, 분합합병 비율 0.03다. 허민호 연구원은 "존속법인인 두산에너빌리티는 금번 분할합병을 통해 1조2000억원(두산밥캣 취득을 위해 부담했던 차입금 7200억원의 신설법인으로 이전, 두산큐벡스 및 D2O Capital 지분 100% 매각대금 4350억원 등)의 투자여력 마련을 통해 향후 한국형 대형 원전 및 SMR 수주 등을 위한 설비 및 R&D 등에 투자하고, 일부 재무구조 개선에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두산그룹의 의지만 있다면, 자산 매각대금 4350억원(장부가액 수준) 등은 분할합병 없이도 가능하다. 주식매수청구금액이 한도인 6000억원에 이른다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차입금 축소, 투자자금 마련 계획은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원은 "그룹 사업구조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분할합병 딜 자체만으로도 주주의 손해가 없어야 한다.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분할비율을 순자산가치 기준인 0.89:0.11 수준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두산로보틱스로의 신설법인 매각·합병가치 산정 시에도 두산밥캣 지분 46.1%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9일 두산로보틱스 주가 기준으로 주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경영권프리미엄은 두산밥캣 지분의 기존 합병가치 2조3400억원(신설법인의 합병가액 1만221원 가준 합병가치는 1조6200억원) 대비 5.4%로 추산했다. 현재 두산밥캣 주가 대비 22.1% 할증한 수준이다.  허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 주가의 고평가 논란, 최근 주식시황 변동성 확대에 따른 두산그룹 주가 불확실성 등을 감안 시, 경영권 프리미엄은 5.4%를 상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준법 및 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집행기구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가 카카오 주요 계열사의 주식 대량 거래부터 합병, 분할, 인수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개혁에 나선다. 카카오 신임 단독대표로 내정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도 "카카오엔 시간이 많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준법의무 위반시 직접 조사 18일 카카오 준신위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EG빌딩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준신위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와 연내 이사회 의결을 통해 협약사에 포함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총 6개사에 대한 준법 지원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약계열사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현황에 대한 보고와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3개사의 준법지원인이 참석해 각 사 준법시스템 및 윤리규정 등을 보고하고 위원회와 질의응답을 했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카카오는 안팎으로 수많은 문제가 불거져 국민에 실망을 안겼다"며 "외형적 성장에만 치우쳐 사회에서 원하는 기준과 눈높이를 못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포함해 카카오 크루(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변화할 의지가 있다"며 “단순히 카카오의 잘못을 지적해 현재의 위기를 넘기려는 것이 아닌 카카오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법과 내부통제의 틀을 잡는데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준신위에는 막강한 통제력이 부여됐다. 준신위는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프로그램 정립 등 준법 통제 틀 마련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준법 프로그램의 감독 및 권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직접 조사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감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에 해당되는 주요 활동에는 협약사들의 △회계 처리 및 주식시장 대량 거래 △합병, 분할, 인수 등의 조직변경 및 기업공개 △내부거래 및 기타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용자의 이익 보호 및 업계 상생과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을 경우 해당 협약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최고경영진·준법지원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내부조사·개선안 마련 요구 특히 준신위는 협약사들의 준법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해당 이사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다.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조사 및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행 사항이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도 가능하다. 이밖에 카카오의 주요 의사 결정을 관장하는 조직에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시 해당 행위에 대한 긴급 중단과 함께 내부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정식 취임 전이나 정신아 대표 내정자는 쇄신 태스크포스(TF)장을 맡아 카카오의 실질적인 쇄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들을 챙길 예정이다. 이날 오전 정 내정자는 김 경영쇄신위원장이 주재하는 제8차 비상경영회의가 끝난 직후 "(김 경영쇄신위원장이) 앞으로도 카카오가 좀 더 쇄신할 수 있도록 잘 해보자고 말했다"며 "쇄신 TF부터 시작해 크루(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기업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Ⅱ' 책자를 발간했다. 27일 국세청이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설명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Ⅰ'을 발간한 후 두번째 책이다. 주요 내용은 합병, 분할 때 발생한 사례를 유권해석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실제 103개 유권해석 사례의 판단 근거 및 논리를 상세히 기술했다.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 취지, 제도 연혁,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도 담았다. 전자책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게시되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기업에게 배포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들에게 세정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면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이 가장 어렵다는 답변이 가장 많다"며 "세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승계한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는 공정위가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 한화S&C는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교부 발급을 지연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미지급해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총 11.7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그런데 구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한화시스템이 한화S＆C를 2018년 8월 흡수합병했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구 한화 S&C에게 부과된 벌점이 한회시스템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구 한화 S&C와 분할신설회사인 한화 S&C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한화시스템이 구 한화 S&C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구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이와 관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상 의무나 책임 등은 기업의 분할·합병 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공정위 벌점 역시 그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공정위가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등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하도급법상 벌점의 승계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기로에 선 에디슨EV가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다만 일각에서는 쌍용차 인수 불발 이후 증시 퇴출 위기에 놓인 상황에 나온 주주들 달래기를 위해 다급히 주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디슨EV는 5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의안의 세부 내용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주총 소집 공고 전까지 확정해 재공시할 예정이다.  전날 에디슨EV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해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에디슨EV는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달 11일까지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했지만 감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에디슨EV는 이번 임시 주총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으로 분석된다.  에디슨EV는 거래소의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 및 개선기간 부여신청을 통해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할 계획이다. 에디슨EV는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 계속 기업 가정 불확실성이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 사유다. 이번 주총 결의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거나 합병·분할 등을 통해 원인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주들은 이를 두고 걱정과 근심이 커져가고 있다. 쌍용차 인수 실패 후 에디슨EV의 최근 행보에 대해 의심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사재 56억원을 출연해 오는 8일 에디슨EV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납입일이 되자 결국 연기했다. 강 회장이 지난달 열린 에디슨EV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11일까지 상폐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한편 에디슨EV는 이날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 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