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2년 동안 국가재정에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136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같은 내용을 29일 밝혔다. 합수단은 2022년 9월 30일 서울북부지법에 설치됐다. 공인중계사 자격을 소지한 검사 2명과 국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호공사 등에서 파견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조사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국가 보조금 편취 사건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을 수사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각 180억원, 315억원, 62억원씩 편취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총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충남 태안군 안면읍 대양관 발전사업에 관한 비리 사건을 수사해 157억원의 사업자금을 횡령하고 57억 원을 탈세한 사업시행사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내준 대신에 자식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태안군 전 고위공무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고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한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세･재정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조해 빈틈 없이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법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한다. 현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항후 '합수부'로 승격돼 규모를 키울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서울남부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에게 합수단 1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안부 등 논의하에 이르면 올해 안에 합수부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검찰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등 7개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범죄 전담 조직을 꾸린 첫 사례다. 합수단이 수사에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임시 조직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다시 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돼 합수부로 운용되면 검사 발령이나 예산 배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법조계에선 현재 합수단을 운영하는 남부지검에 합수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부지검은 대검 산하에서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검찰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는 점 역시 직제화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금까지 적용치 않았던 새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합수단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자선 경제민주주의21 변호사는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가 되면 인원도 더 늘어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이뤄지겠지만,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수사를 한다면 그 자체로 효과가 낮아 원천적으로 가상자산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이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희문 형제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으로 코인을 허위·과장해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해 약 9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합수단은 은닉 범죄수익을 추적해 지금까지 총 846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하는 한편 총 564억원의 자산을 몰수·보전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지난 1일 코인 사기로 총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와 공범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5억원 상당의 슈퍼카 13대를 압수하고 슈퍼카 판매대금 43억원도 몰수·보전했다. 박씨는 코인시장에서 '존버킴'으로 불린 인물이다.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자산법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한다. 현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항후 '합수부'로 승격돼 규모를 키울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서울남부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에게 합수단 1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안부 등 논의하에 이르면 올해 안에 합수부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검찰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등 7개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범죄 전담 조직을 꾸린 첫 사례다. 합수단이 수사에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임시 조직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다시 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돼 합수부로 운용되면 검사 발령이나 예산 배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법조계에선 현재 합수단을 운영하는 남부지검에 합수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부지검은 대검 산하에서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검찰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는 점 역시 직제화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금까지 적용치 않았던 새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합수단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자선 경제민주주의21 변호사는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가 되면 인원도 더 늘어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이뤄지겠지만,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수사를 한다면 그 자체로 효과가 낮아 원천적으로 가상자산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이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희문 형제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으로 코인을 허위·과장해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해 약 9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합수단은 은닉 범죄수익을 추적해 지금까지 총 846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하는 한편 총 564억원의 자산을 몰수·보전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지난 1일 코인 사기로 총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와 공범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5억원 상당의 슈퍼카 13대를 압수하고 슈퍼카 판매대금 43억원도 몰수·보전했다. 박씨는 코인시장에서 '존버킴'으로 불린 인물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1년 동안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내면서 정식 직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에게 합수단 1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등 7개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범죄 전담 조직을 꾸린 첫 사례다. 합수단 출범 이후 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했다. 이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희문 형제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으로 코인을 허위·과장해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해 약 9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 외에도 검찰은 국내 피해자 1만6000명에게 1조4000억원을 편취한 국내 최대 코인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유사수신·사기 범행을 입증해 지난 2월 경영진 3명을 구속기소했다. 배우 배용준씨가 투자에 참여한 것을 내세워 홍보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1만3000명에게 300억원을 편취한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판매업체 등 5명을 지난 달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000억원대 코인을 불법 거래한 장외거래 업체를 최초로 수사해 운영자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합수단은 은닉 범죄수익을 추적해 지금까지 총 846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하는 한편 총 564억원의 자산을 몰수·보전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지난 1일 코인 사기로 총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와 공범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5억원 상당의 슈퍼카 13대를 압수하고 슈퍼카 판매대금 43억원도 몰수·보전했다. 박씨는 코인시장에서 '존버킴'으로 불린 인물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 되면서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합수단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공동워크숍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 수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출범 후 피해액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합수단은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최근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가 진화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7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수단은 출범 후 2년간 628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다만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온라인 사기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022년 7월 29일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출범했다.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국가기관 7곳 소속 전문 인력 50여명이 근무 중이다.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42% 줄어합수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4472억원으로 전년 동기(5438억원) 대비 18% 줄었다. 출범 이전인 지난 2021년 7744억원 피해금액 대비로는 42% 줄었다. 지난해 발생건수는 1만8902건으로 지난 2021년 3만982건 대비 39% 줄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628명을 입건하고 국내외 총책 18명 등 총 201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070'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조작하는 중계기와 대포유심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다국적 중계기 유통조직 3곳을 적발해 태국과 러시아 등 출신의 조직원 53명을 구속했다. 또 조직폭력배와 은행원 등이 연루된 대규모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 8개를 적발해 총책 7명 등 총 44명을 구속했다. 지난해에는 조직원 일부가 검거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뒤 4년 동안 수사가 중지됐던 사건을 재수사해 총책 등 27명을 입건하고 조직원 20명을 구속했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수사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송하는 체포·구속영장과 수사개시통보서 등 서류는 100％ 가짜"라며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달라'고 답하고 연락을 끊어야 기관 사칭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합수단 운영기간 1년 연장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합수단은 7월 29일까지였던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2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액의 72.5%에 이른다. 발생 건수도 1만52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합수단은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가 진화·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은 △콜센터 △중계기 운영 △대포유심 유통 △현금수거책 모집 △대포통장 유통 등 조직을 별도 운영하는 등 분업을 통해 전문화했다. 전체 범죄조직 수도 증가하고 중국을 넘어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로 해외 거점이 확산하는 동시에 사회 초년생, 외국인 가담도 늘었다. 범죄단의 사기 수법도 진화했다. 이들은 스미싱 문자 발송, 악성 앱 유포, 위조 사이트 이용 등 정보통신(IT) 환경을 바탕으로 수법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주식·코인 투자 리딩방 유인, 부업 알선, 로맨스 스캠 등 영역을 넓혔다.  홍 단장은 "수사기관이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영장을 받아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간다면 범죄조직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피해보는 분야를 적극 수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이 집중적인 합동수사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강력 대응해 성과를 냈지만 범행이 진화함에 따라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합수단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홍완희 단장)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324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피해금액은 4472억원으로, 최근 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가 진화·확산해 피해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전체 피해금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검찰은 내다봤다. 지난해 피해금은 전년 동기(5438억원) 대비 18% 감소했고, 합수단 출범(2022년 7월 29일) 이전인 2021년(7744억원) 피해금액 대비로는 42% 줄었다. 지난해 발생건수는 1만8902건으로 2021년(3만982건) 대비 39% 줄었다. 합수단은 출범 후 628명을 입건하고 국내외 총책 18명 등 총 201명을 구속했다.이에 합수단은 지난 29일까지였던 합수단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2022년 출범 당시 1년간 운영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1년 연장한 바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분업화·전문화된 범죄조직에 대응해 전담수사팀 체제로 집중 대응하고 있다"며 "수법 고도화에 대응해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강화에 나선 법무부가 지난 3년간 관련 범죄 기소인원이 2020년 대비 57.4%, 기소건수는 34.1%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월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2022년 서울남부지검에 복원하고, 지난해 5월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다. 또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강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2020년 573명에서 2023년 902명으로 5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소 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상승했다. 특히,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합동수사단이 폐지됐던 기간(2020년 1월~2022년 4월) 비교해 복원 후 (2022년 5월~2024년 2월) 금융·증권범죄 관련 기소인원이 174명에서 351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인원도 46명에서 94명으로 약 2.1배 늘었다. 합동수사단 복원 후 7305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과 6616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관련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지난해 7월 법무부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금융위, 금감원 등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빠르게 통보하는 제도다. 합수단 복원 이후인 2022년 5월~2024년 2월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40건으로, 29건이었던 2020년 1월~2022년 4월 대비 약 3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인원도 43명에서 70명으로 62.8% 늘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당국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가상자산범죄 엄단에도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미공개 중요정보이용·부정거래 등)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금융위･금감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도 논의 중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신속 대응하겠다"며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증권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조사1·2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의 추징보전액을 모두 합한 규모다. 합수단이 폐지됐던 2년 4개월의 추징보전액(4449억원)보다 약 4.4배 늘었다. 지난 2022년 5월 합수단이 복원된 후 22개월간 남부지검에서 금융·증권범죄로 직접 수사한 인원 가운데 구속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은 각각 94명, 251명을 기록했다. 월 평균 기준으로 구속은 4.3명, 기소는 16명 수준이다. 지난 2020년 1월 합수단 폐지 후 복원되기까지 28개월간 구속 46명 및 기소 174명(월평균 1.6명/6.2명)에 그친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복원 이후 총 1조9796억원으로 합수단이 폐지돼 있던 기간(4449억원)에 비해 5.7배 급증했다. 아울러 검찰은 금융·증권범죄가 최근 △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범행 가담 △'이동 매매', '에어드랍' 등 수법 지능화 △장기간 대규모 범행 △코인시장으로 확대 등의 특징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합수단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지난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후 지난해 5월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직제화했다. 검찰은 합수단 복원 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처리를 넘어 '직접 수사'를 하면서 강화된 전문 역량으로 신종 범죄에 대처했다고 자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는 복원 전보다 6개월 짧은 기간임에도 구속 인원과 기소 인원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합동수사단 복원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증권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조사1·2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의 추징보전액을 모두 합한 규모다. 합수단이 폐지됐던 2년 4개월의 추징보전액(4449억원)보다 약 4.4배 늘었다. 지난 2022년 5월 합수단이 복원된 후 22개월간 남부지검에서 금융·증권범죄로 직접 수사한 인원 가운데 구속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은 각각 94명, 251명을 기록했다. 월 평균 기준으로 구속은 4.3명, 기소는 16명 수준이다. 지난 2020년 1월 합수단 폐지 후 복원되기까지 28개월간 구속 46명 및 기소 174명(월평균 1.6명/6.2명)에 그친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복원 이후 총 1조9796억원으로 합수단이 폐지돼 있던 기간(4449억원)에 비해 5.7배 급증했다. 아울러 검찰은 금융·증권범죄가 최근 △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범행 가담 △'이동 매매', '에어드랍' 등 수법 지능화 △장기간 대규모 범행 △코인시장으로 확대 등의 특징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합수단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사건에서 주가조작 조직원들은 투자자 주소지 인근으로 이동해 투자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해 배후 조직을 숨기는 이동매매 수법을 이용했다. 두올물산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시세조종 세력이 10주 미만 소규모 주식을 수백명에게 무상 배포 후 명시적인 모의를 하지 않은 채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해 단기간 내 주가를 242배 급증시키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지난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후 지난해 5월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직제화했다. 2개월 후인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해 전담 수사과를 설치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했다. 검찰은 합수단 복원 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처리를 넘어 '직접 수사'를 하면서 강화된 전문 역량으로 신종 범죄에 대처했다고 자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는 복원 전보다 6개월 짧은 기간임에도 구속 인원과 기소 인원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합동수사단 복원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유령회사들에 대해 해산명령을 받아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회사 명의 계좌가 이용된 38개 유령회사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7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추적해 총책, 주요 조직원 등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유령회사의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대포통장 유통 범행이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합수단은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16개 관할법원에 38개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