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택시에 탑승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모자 관계인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합의금 총 2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앞좌석, 유리창, 헤드레스트 등에 의도적으로 머리를 부딪치고, 주로 아들 B씨가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 A씨가 택시기사에게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A씨도 "탑승 중 차 문에 손이 끼였다"며 허위 피해를 주장하는 등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 택시 기사의 피해를 접수한 경찰은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유사한 사례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확인된 피해 9건 가운데 2건은 택시기사가 이들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고의사고, 허위·과다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트에서 물건을 깜빡 잊고 결제하지 않은 한 치매 노인에게 마트 측이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최근 경찰로부터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50대 남성인 A씨는 5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가 1,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셨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어머니가 혼자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평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신용카드도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의문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다"며" 절도 물품을 들어보니까 소고기와 식료품 몇 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트에 찾아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다. 모두 변상하겠다"고 전했고, 마트 측으로부터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다고 한다. 어머니도 다음 날 마트에 찾아가 "기억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며칠 뒤 마트 측은 "피해 금액이 100만원이다.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생각 중이다"라며 A씨에게 연락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의했다더라"며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하나하나 다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약 2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절도는 범죄고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2000만원이나 부르는 게 맞나 싶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합의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것"이라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주가 얼마를 제안했냐,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해 준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 다 알지 않느냐. 치매 증세라는 건 다 얘기가 됐고 범죄도 아니다"라며 "훔쳐 간 금액인 20만원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300만원도 많이 주는 거라고 봐야 한다"며 "너무 야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건넨 합의금을 지인과 공모해 다시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지인인 B씨와 공모해 용인동부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C씨로부터 1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가짜 금을 담보로 C씨에게 1800만원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자 A씨는 '합의금 1600만원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C씨를 용인동부서 앞으로 불러냈다. C씨에게 합의금을 건넨 뒤 A씨는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주차장에서 30여ｍ 떨어진 흡연 장소로 C씨를 유도했다. 그 사이 B씨는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돈 봉투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를 절도 용의자로 특정하고 25일 용인 소재의 주거지에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함께 살고 있는데 A씨가 집안 경제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B씨는 우의 차림에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범행에 사용된 우비 등도 A씨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골목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 단지 골목길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약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자의 시야에 띄지 않는 전봇대나 빌라 입구 등에 숨어 있다가 차량이 오면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험 접수를 하거나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로 접수된 사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보험사기로 수사를 전환했다. 이어 보험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여죄를 파악했다. 경찰 조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계속된 추궁 끝에 "목수 일을 하다 1년 전 일을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민간 기관 및 보험업계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실질적인 검거 성과를 지속해서 내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택시에 뿌려 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년 동안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승객 160여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워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승객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뿌리고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 승객이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만취한 승객으로 위장해 A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채증해 범죄 사실을 입증한 뒤 A씨를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신고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검찰에 추가 송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고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주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요구해 돈은 줬지만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흘간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 1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합의금을 편취하는 상황을 목격했고,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재수생으로 파악됐으며, 이러한 수법으로 16명의 피해 운전자로부터 185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생을 상대로 눈썹과 머리카락을 밀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SNS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중학생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10대 일당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대 A군과 B양 등은 지난 15일 오후 대전 대덕구 A군의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한 중학생 C군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고, 쇠 파이프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장면을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했으며, 경찰은 한 시청자의 112 신고를 받고 A군의 주거지에 출동해 이들을 임의동행 조처하고 범행도구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친구가 데려간 A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니 갑자기 방송을 켜놓고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더니 폭행하기 시작했다"라며 "성추행했다고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저는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밖 청소년인 A군 등은 "C군이 B양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B양으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서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가해자의 숫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실제 성추행 여부 등은 수사 중인 내용으로 밝힐 수 없다"라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동시에 피의자들 조사 후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다수의 사상자를 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기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목동 깨비시장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 약 700만원을 받아 경제적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시 119로 응급 이송된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A씨의 진술과 행적에 의문을 품고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현장 밖에 있다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119로 후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기 피의자로 입건했다. A씨는 병원 후송 후 2주간 입원해 약 300만원 상당의 기왕증 치료를 받고,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 측으로부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CCTV 영상을 근거로 지속 추궁하자 장애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길을 가던 여성이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레스토랑 측이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레스토랑은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5일 TV조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 레스토랑 앞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레스토랑 유리 통창이 갑자기 넘어지며 그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덮친 것이다. 40대 여성 A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해당 레스토랑은 유명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레스토랑 측에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내년부터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경상을 입은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합의금(향후치료비)을 받지 못한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도 강화된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서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적발된 자동차보험 사기금액은 5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관절·근육 긴장이나 염좌 등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중상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에 이른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1조4000억원으로 실제 치료비보다 규모가 더 컸다. 당국은 향후치료비의 경우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주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 경상환자가 통상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조정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기 관련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는 '사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 등록 취소'로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 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배우자도 3년까지 인정받게 된다. 지금은 배우자의 경우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 경우에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는다. 고비용 수리구조도 개선된다.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주문자위탁생산(OEM)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약관에 명시해 OEM부품 중심의 수리구조를 개선한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연락을 해야 지급보증 절차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전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된다. 당국은 향후 치료비 근거 마련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추가 서류 제출의 경우 관계법령과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안에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책을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를 약 65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3% 절감 시 약 2만 원의 보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년 단위의 절감액이지만 10년으로 계산하면 약 3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