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팀의 '평양 무인기' 수사와 관련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14일 전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 본부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합참이 김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진행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거쳤느냐가 외환 의혹 수사의 관건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작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합참 작전본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를 받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인 L모 육군 중장의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14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L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 본부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합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명분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무리하게 진행했는지 수사 중이다. L 본부장은 지난달 참고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참은 최근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 동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합참은 "북한군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같은 사실을 이날 전면 부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합참 작전본부장 직무정지 분리파견 조치를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중장 이승오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보고받고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같이 넣어도 좋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로 확인되면, 김 의장이 작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6월 김 의장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들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놓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다. 김 사령관 측은 작년 6∼7월 김 의장을 거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무인기 작전이 보고됐고,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9월에 작전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여 범위를 최소화했지만 '드론작전사령관→합참 작전본부장→합참 의장→국방부 장관' 등 주요 지휘체계를 거쳤다는 것이다.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도 이 본부장으로부터 '장관님, 의장님의 작전 승인이 났다'는 말을 듣고 작전을 승인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김 의장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김 전 장관이 취임한 작년 9월에야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준비 단계가 아니라 침투 작전을 한달 여 앞둔 시행 단계에서야 작전 세부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다. 드론사 내부에서도 9월까지 합참과 의견 교환은 없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장관이 해군 출신인 김 의장을 건너뛰고 같은 육군 출신인 이 본부장과 김 사령관에게 개별 작전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의 존재 여부를 놓고도 진술이 상반된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들로부터 V 보고서는 합참에 보고한 적이 없고, '김 사령관이 V 보고서를 출력해 가을쯤 보고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 측은 무인기 관련 보고서는 '임무 확대 보고서'와 '적 오물 풍선에 대한 공세적 대응 보고서' 두 건뿐이고, 두 보고서 모두 작년 6월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합참의장이 철통같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2025 UFS 연습을 앞두고 10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작전태세를 점검했다. 12일 합참에 따르면 이날 김 의장은 적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한 공중전력 즉응태세를 점검하며 “연합연습을 빌미로 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작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비행단장을 중심으로 장병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완벽한 팀웍을 갖춘 가운데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전투기량을 향상시킴은 물론,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상시 출격 가능한 작전수행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대기실을 방문해 영공 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임무수행 중인 조종사와 정비·무장요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대항군 전쟁수행모의본부(OWSC, OPFOR Warfighting Simulation Center)를 방문한 김 의장은 “실질적 연습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항군(Red Team)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미 연합방위 역량을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도록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전쟁양상을 반영하여 대항군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김명수 합참의장의 현장지도는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와 실전적 연합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대북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지 나흘 만에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관측됐다. 9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전했다. 이어 합참은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우리 군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위한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고, 만 하루 만인 지난 5일 전방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20여개 전체에 대한 철거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북 확성기 철거는 북한과의 사전 소통 없이 진행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하루도 안 돼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바 있다. …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5일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쟁 지휘 능력을 자신하느냐"라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도 "합참의장과 함께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후보자는 (군의) 실전 부분에선 교육을 이수 받은 게 없지 않느냐"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군령 부분에 있어서는 합참의장에게 권한을 많이 줄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17년의 의원 생활 중 15년을 국방위원회에 몸담아 국방 사안에 대한 식견이 뛰어나지만, 단기사병(방위병) 출신으로 군령을 행사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직간접적으로 국방위 15년이면 (능력이) 최소한 대령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 가지 역량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말했다. 안 후보자는 "지휘관을 사령관으로 부르지 않고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참모 역할이기 때문"이라며 "상황에 따라 참모의 의견을 듣고, 각 군 총장과 합참의장의 의견을 들어 장관으로서 해야 할 정무적 판단과 직관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만약 장관이 된다면 군이 볼 수 없는 국민의 시각에서 더 높고, 더 크게 보도록 하고 안보 태세에 빈틈없이 하도록 진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안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시기에 대해서는 "먼저 복원하자고 해서 복원되는 것은 아니고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정권과 군령권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군정권은 군사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지휘하는 권한, 군령권은 실제 병력을 움직여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이다.한편 안 후보자는 일반적 단기사병 소집기간인 평균 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병적기록상 안 후보자가 복무 중이던 1985년 3월에 성균관대학교를 다녔다는 학적기록이 별도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며 "나는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2~3개월이 지났을 때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면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저는) 어머니께 부탁드렸다"며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2~3주간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어디선가 상부에 투서를 한 것 같다. 이후 서너 차례 불려 가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 조사가 복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 학교에 다니던 도중 이 부족한 복무 기간을 채워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병적기록에 잔여 복무가 끝난 날이 소집해제일로 기록되면서 22개월 근무를 한 것처럼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게 안 후보자의 설명이다. 이날 오후 안 후보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며 "기본적인 큰틀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과 양국의 조건에 합의,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부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한미일 공동의 위협이 북한을 넘어 중국으로 확대된 만큼, 이에 대응한 동맹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열렸고,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국방부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케인 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이 참석한 이번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서 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3국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케인 의장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명백하고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억지력을 재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일 삼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세 나라가 보유한 전투 역량과 능력을 결집해 오늘 밤이라도 함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과 같은 수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對)중국 견제에 한국과 일본도 동참해 달라는 미국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의장은 지난 2014년 한미일 합참의장이 하와이에서 처음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뎀프시 미 의장이 3개국 간 '역량 강화'부터 '진정한 책임 분담'까지 언급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일본 통합막료장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공고해졌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역내 안보 도전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발전하는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결속의 견고화, 복합 위협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의 협력 등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도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반도,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속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한미일 합참의장은 오전에 열린 이번 회의 이후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46 용사를 추모했다. 한미일은 내년 미국에서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동원되고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한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다.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훈련은 지난 4월 15일 B-1B 이후 약 3달 만이며, 한미일 3국의 공중훈련은 지난 6월 1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서울에서 모인 이날 실시된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 국방부는 이어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에 앞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은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열었다. B-52H는 B-1B '랜서', B-2 '스피릿'과 함께 미군이 운용하는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하나다. B-52H의 공식 명칭 스트래토포트리스(Stratofortress)는 성층권의 요새라는 뜻으로 고도 10㎞ 이상인 성층권을 비행하며 사거리 200㎞의 핵탄두 탑재 공대지미사일과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400㎞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폭격한 뒤 복귀할 수 있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이 모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열렸고,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내한한 케인 의장과 요시다 막료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회의는 2023년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구축된 한미일 안보협력을 토대로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일본 통합막료장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공고해졌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역내 안보 도전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