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양해지는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강화를 위해 학폭 위기·피해 학생 전담 인력을 두 배로 늘린다. 또 온라인 학폭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지난 4월 2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0%), 집단따돌림(14.6%), 신체폭력(14.0%), 사이버폭력(7.6%), 성폭력(7.0%), 금품갈취(5.7%), 강요(5.4%), 스토킹(4.8%) 순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학폭 예방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상을 학생 위주에서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했다. 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기업이 동참하고 온라인상의 학폭 관련 게시물을 신속 삭제할 핫라인도 구축한다. 우선 '어울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했다. 학생 교육은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 교육 지원 등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직장 연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2000개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플랫폼 기업 등과 협력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 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2배로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일어난 경미한 사안과 관련해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이를 도울 전문가를 2배 이상 확보키로 했다. 또 피해학생 상담을 도와줄 전문가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초교 1~2학년 학생과 관련해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때 관계회복을 돕는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2527명에서 2029년까지 5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퇴직교원·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은 학교나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해 일대일 상담해준다. 현재 1168명의 지원관을 2029년까지 2400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4-30 11:13:17[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경제 6단체'가 기업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핫라인을 가동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19일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와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6단체' 관계자들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핫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경제 6단체가 회원사의 고용 애로사항을 핫라인에 상시 제출하면 정부가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매 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처리 결과를 공유키로 했다. 제도개선 과제는 일자리점검반 등 주요 회의체를 통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19 15:43:4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 시정요구 건수는 2만3107건으로, 2023년(7187건)과 비교해 약 3.2배 늘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같은 기간 6만6929건에서 9만4185건으로, 약 41% 급증했다. 다수 피해자 불법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 등 다양한 디지털성범죄 현안에 대해 연중 상시・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로 방심위는 분석했다. 방심위는 “생성형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포 및 불법촬영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에도 △상시・중점 모니터링 강화 △사업자 협력 등 자율규제 유도 △악성 정보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지속적 협의 시행 △해외 사업자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의 다각적 조치를 통해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2-12 14:38:0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2월5일까지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 기능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해 응급의료 상황 관리, 의료체계 점검, 도내 응급의료 관련 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설 연휴 전후 비상응급 대응 체계를 총괄적으로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2월2일까지 도 및 18개 시군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응급환자 및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문여는 병의원 안내와 1차 상담을 통해 응급실 과밀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27개 응급의료기관에 1대 1 전담책임관을 지정하고 직통 전화인 핫라인을 통해 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주요 대형병원 4곳에는 도 및 시군 소속 사무관급 공무원을 책임관으로 추가 배치해 비상 응급 대응력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문여는 병의원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도 의사회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문여는 병의원을 다수 확보했다. 설 연휴기간 문여는 강원도내 병의원 및 약국은 권역응급의료센터 3곳, 지역응급의료센터 4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5곳, 응급의료시설 3곳, 당직의료기관 2곳, 병원 69곳, 의원 1584곳, 보건소 16곳, 보건지소 93곳, 보건진료소 128곳, 약국 683곳 등 2600여곳이다. 특히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의료공백이 우려됐으나 도내 병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당일 정상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났다. 이날 외래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릉동인병원, 삼척의료원, 원주의료원, 원주성지병원, 동해동인병원, 속초보광병원, 홍천아산병원, 철원병원, 인성병원, 원주성모병원, 강릉고려병원, 인제고려병원 등이다. 또한 특별대책으로 위험 산모의 긴급분만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진료 의료기관 핫라인을 구축하고 예산지원을 통한 예비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며 소방본부에서는 도내 전지역에 임산부·신생아 119구급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영미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과 고향을 찾는 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내 응급의료체계 기능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증 환자는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의 문 여는 병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1-26 10:43:30[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국민 생활과 우리 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 내부의 치안관련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이같은 지시를 전하며 경찰청과 국정상황실은 주요 사건·사고와 관련된 치안 상황을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권한대행 업무지원 TF를 통해 정부 내부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보완해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최 권한대행의 지시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보고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난동 사태는 지난 19일 오전 3시 21분 발생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은 약 6시간이 지난 오전 9시 50분으로 파악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며 “사건 당시 선조치를 우선 진행한 후, 오전 지휘부 회의가 끝난 뒤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경찰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사상 초유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에서 보고 체계에 일부 미흡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1-24 17:19:07"정부 부처가 중소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정부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이 성과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기익스프레스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 애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민관합동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혁신 성과발표'를 통해 "정부가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중 25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중소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 조속 추진,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등 6건과 현장 애로를 논의했다. 김 회장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하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만큼 정부 부처가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가동하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이 중소기업에서 현장 애로를 전달하면 정부가 신속히 해결하는 원스톱 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윤인대 차관보 △강기룡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이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2-26 18:26: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경제를 화두로 삼으면서 대권 행보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이같은 움직임은 경제 살리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의지를 부각시키며 차지 대권 주자로 입지를 다지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서도 경제를 꾸준히 챙겼던 이 대표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화답하듯 이날 협의체 참여 의사를 이 대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제계가 판단해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계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핫라인도 개설하는데 뜻을 모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시 소통채널을 만들기로 했는데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최근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를 고리로 대권 주자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윤 대통령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공세를 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문을 통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단 하나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이 대표는 "오늘 담화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왜 집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면서"국민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 정지는 경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탄핵 인용시 다가올 조기 대선까지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당내 반명·비명 세력의 목소리가 극도로 줄어든 만큼 당을 이끌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위기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한 의원은 "토요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당은 사실상 대선 준비 모드에 돌입할 것"이라며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드러나고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친명계 다른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끼리 룰라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하겠지만 정말로 만에 하나로 룰라처럼 구속시킨다고 해도 이재명은 차기, 차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공정한 (공천 및 운영) 시스템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일반 특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mj@fnnews.com 박문수 최아영 송지원 기자
2024-12-12 18:27:56[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이 1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계와 핫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열린 민주당 '민생현안 긴급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와 함께 상시 소통채널 '핫라인'을 만들기로 했는데 형식은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최근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금융을 주제로 한 소통 채널을 구성하는 식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경제계가 매우 환영했다"면서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경제계가 어떤 형식으로 참여할지 판단해주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과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민생현안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면서 "사례를 소개하자면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올해도 어려운데 2025년은 발주물량 자체가 없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건설 발주 물량 자체가 멈춰선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정한 여성경제협회회장은 '여성기업 자체 영세한데 12.3 내란 이후 매출 30% 이상 급감했다. 12.3 이후 다 얼어붙었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미옥 여성벤처협회장은 '열흘이 1년 같다. 중국에 시장개척단으로 가서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는데 12.3 내란으로 발생하면서 아예 상대측이 전혀 응답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송지원 기자
2024-12-12 16:49:49트럼프 2기 리스크에 이어 12·3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대내외 불확정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재계가 미국 재계와의 협력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미국 대선 이후 한 달여 만에 워싱턴에서 한자리에 모여 워킹그룹 출범을 비롯한 재계 차원의 '핫라인'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국 경제계는 첨단산업에서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소형모듈원전(SMR), 조선 등 새로운 협력 분야의 개척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상의와 공동으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양국 재계는 이번 회의에서 △혁신 촉진 및 주요 신흥기술 협력 강화 △한국의 바이오테크 허브 도약 전략 △미국 의회가 바라보는 한미 관계 등을 주제로 폭넓고 깊이 있는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 재계는 한국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계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한미 양국의 변함없는 공급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SMR과 조선, 방위산업 등은 한국 기업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양국의 적극적인 산업 협력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미국 현직 상원의원이 참여하는 대담도 이목을 끌었다.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처브 그룹 회장)은 '미 의회가 보는 한미 관계'를 주제로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과 대담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과 미래 지향적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설리번 의원은 2023년 미국 상원에서 최초로 '코리아 코커스'를 결성한 창립 회원으로,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한미재계회의 참석 기업인들은 총회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서 승인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미 재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무역 통상 체제와 친시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고용 및 기술 혁신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양국의 기업 투자가 호혜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양국 기업인들은 SMR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 및 조선업과 같은 양자 협력이 유망한 주요 분야에서 투자·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직 비자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양국 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12-11 18:15:41[파이낸셜뉴스] 방통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텔레그램은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뒤 텔레그램 측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 유도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텔레그램은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가 발송한 이메일에 대해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왔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신뢰구축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이 스스로 방통위에 약속하였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1-19 1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