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항공기를 이용해 서해 상공에서 해상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형보트를 이용한 해상 밀입국 범죄에 대비 항공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낚시·조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단속에 나선 고정익항공기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서해특정해역(어로한계선 아래쪽 인접 지역)을 순찰하고 서해안 항로대를 따라 남하해 서해 최남단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까지 약 6시간 비행하게 된다. 또 양식어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 분포 및 이동사항에 대한 항공 예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진호 중부해경청 항공단 기장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고정익 항공기의 장점을 살려 다양하고 입체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바다를 순찰 중 해경 함정과의 공조를 통해 촘촘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7-30 09:25:42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 음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주요 공항에서 불시에 무작위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일 때도 항공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항공 종사자(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와 객실승무원은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60∼180일 자격정지나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항공사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전보다 더 무겁게 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3-07-29 03:31:53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 음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주요 공항에서 불시에 무작위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일 때도 항공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항공 종사자(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와 객실승무원은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60∼180일 자격정지나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항공사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전보다 더 무겁게 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3-07-28 17:27:12국토해양부는 12일부터 8월 말까지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비행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최대 이륙중량이 600kg 이하인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된다.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비행기 소유자나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불법비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5년 동안 불법비행 단속을 벌여 비행계획 미승인 29건, 안전성인증검사 미시행 5건, 무등록·무자격 비행 5건 등 총 4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2010-06-11 14:27:47[파이낸셜뉴스] 공기청정기 필터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몰래 들여와 야산 땅 속에 묻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시가 286억원 상당의 필로폰 8.6kg을 압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약류 밀수입 일당 등 46명을 붙잡았다. 총책 A씨, 국내 총책 B씨, 국내 수령·유통책 C씨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미국 발 항공기 국제택배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배송시키면서 그 안에 필로폰 17.6kg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와 B씨의 지시를 받아 밀수입된 필로폰을 받아 주거지에서 소분해 중간 유통책 7명에게 전달했다. 이를 전달받은 유통책 7명은 필로폰을 100g씩 나눠 플라스틱 통에 담은 뒤 야산 땅 속에 파묻고 드랍퍼가 찾아가게 하는 방식 등으로 필로폰 총 750g을 유통했다. 전달된 마약은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돼 이를 매수한 투약자 26명과 드랍퍼 8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B씨, C씨는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B씨는 교도소에서 C씨를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으며, 해외에 있던 A씨에게 국제 택배를 받을 주소지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국내에서 밀수입 범죄를 총괄했다. 경찰은 국내 총책 B씨와 유통책 12명을 구속 송치했다. 현재 해외에 있는 중국 국적의 A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색수배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약 28만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8.6kg을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당 분량은 시가로 286억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피의자 B씨 소유 자동차 및 임대보증금 1467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책들의 경우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단속하고 있다"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28 11:29:06[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철 혹서기 및 항공 성수기를 앞두고 지상안전사고 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2024년 상반기 항공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항공기 이동지역은 활주로, 유도로, 관제탑, 계류장 등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지상이동에 필요한 공항운영의 핵심시설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번 안전 캠페인은 지상 안전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항공기 이동지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며 안전의식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평소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 조업사의 안전관리자를 포함해 항공사, 지상조업사의 안전관리자 및 책임자와 공사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항공기 이동지역 안전수칙 제고를 위한 안내문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고, 어깨에 부착하는 휴대용 경광등과 쿨 마스크 등의 안전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지상조업사 및 항공사 안전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수칙 위반을 단속하는 등 하계 성수기를 앞두고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진 안전결의대회에서는 종사자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도하고 있는 항공사, 지상조업사의 안전관리자와 함께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수기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인천공항 지상조업은 조업 특성상 실외작업이 많아 여름철 폭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에 공사는 중소 조업사의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업구역 인근에 냉난방 시설을 갖춘 쉼터 32개소를 운영하며 중소 조업사를 대상으로 시원한 음료수 및 폭염예방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구종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안전한 항공기 지상조업이 공항 이용객의 안전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안전 캠페인 이후에도 안전운항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6-25 14:46:17[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처벌 대상 확대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 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증·개축된 선박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양국은 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대국 EEZ 내 어획 활동을 신청할 때는 선박의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봄 어기 꽃게철(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 해역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서해 NLL 해역 경비함정을 기존 5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연평도에는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경비함정에 비해 감시범위가 넓은 항공기 레이더를 활용해 항공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차례대로 발사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감시용 무인기(드론)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양주권 침해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30 14:24:0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해 연평어장이 봄 꽃게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꽃게잡이에 들어간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4년도 봄어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기간(4월 1일~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어민들이 본격적인 꽃게 조업에 나선다. 시는 올해 봄 꽃게 어황을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꽃게는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잡는다. 봄에는 주로 암꽃게가, 가을에는 수꽃게가 선호된다. 암꽃게는 알이 여무는 4월 중순 이후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암꽃게 가격은 생산량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1㎏에 3만∼4만원에 거래된다. 시는 봄어기 꽃게 조업기간 9개 유관 기관과 함께 연평도 현지에 안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8일 연평어장 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및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군2함대사령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옹진군 등 관계 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연평어장 등에는 봄 꽃게철을 앞두고 불법 중국어선 100여척이 야간 또는 기상불량을 틈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해양경찰청과 해군,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 함정 14척, 항공기 3대를 투입하고 해군은 군함 12척, 해수부는 국가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연평어장과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27 13:10:28[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6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역면탈을 조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적정한 인력 배분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고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는 게 병무청의 주요 방침이다. ■공정한 병역환경 조성, 병역의무자 편의 반영 병역제도 개선 구체적으로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체계 개선으로 적극적 병역이행 유도와 특히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청년건강 증진 및 국가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하여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또 미래 환경변화 및 병역의무자 편의를 반영한 병역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 등을 찾을 계획이다.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군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을 신설하여 올해 2월 입영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청년들의 적성과 특기가 군 복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각 군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각 군 현역병 모집 시마다 요구하던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용에 변경이 없는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올해 4월부터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디지털화되는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시행되어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명부 생성, 수송, 입영확인’ 등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한다. 전시 동원병력의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과 협의하여 방호물자(방독면 등)를 확보하고, 전국 1만3000여 명의 지자체 병무담당자 전원에 대해 전시 지자체 위임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시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 국가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를 위해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사회복무요원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올해 10월부터는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올해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업하여 질병치료 등 연구목적으로 민간에 제공되던 병역자료에 대해 국가참조표준 지정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등 민간 운영 앱을 통해 병역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병무민원 신청도 가능한 디지털 병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병역과 진로 연계 강화, 청년들의 미래 준비 지원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및 부모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하며,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2023년 44개 → 2024년 54개 대학으로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하고, 가입조건 완화를 통해 복무 만료 후 미래 준비를 지원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금융교육 등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도박 등 4대 중독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 나라사랑 가게 확대 추진 병무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방부·교육부와 함께 대학 학칙에 학습권 보장 반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상반기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6억원을 편성해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이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는 2023년 말 448개 업체 가입 → 2024년 8000개까지 확대해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며 “2024년에는 병역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군의 전투력 강화 및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06 16:44:54[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그 우방국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공작기계 등까지 수출 통제 대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국가에 불법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단속 강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허가대상 품목 관련 불법 수출을 단속하고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외교부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꾸려 러시아·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수출을 통제해왔다.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들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했다. 구체적으로 3년 이하 수출입제한이나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적용했다. 지난 24일 상황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 고시가 개정되며서 수출통제는 더 강화됐다. 고시에 따르면 상황허가 대상에는 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추가됐다.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된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24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예고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관계부처의 단속에도 관련 처벌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A기업은 상황허가 대상 '해당'판정을 받았지만, 허위로 '비해당'으로 수출신고를 한 뒤, 요트와 선외기 2억4000만원 어치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했다. B사는 산업부에서 미국 제재 대상자와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지만 제3국으로 우회하며 러시아 제재대상자에 반도체 장비 등 17억원을 불법 수출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맞춰 관계부처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과 공작기계 등 민감한 품목의 우회수출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공통핵심품목이란 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무허가 수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허가된 품목을 알릴 계획"이라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2-26 12: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