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을 자제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탈북민 단체들이 숙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북전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풍선에 달린 대북전단이) 2kg 이상이면 위반”이라며 “민간단체들도 이를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단체들을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 삼아 수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까지 닿은 데다 낙하하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점차 커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들어 탈북민 단체를 자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 항공안전법 위반을 명분 삼긴 했지만 대북전단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물체의 무게가 2kg을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여겨져 당국의 허가 없이 비행시킬 수 없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민 민원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대북전단도 2kg이 넘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열린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현행법 위반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그러다 이번에 재차 비판이 제기되자 김 장관이 법 위반 가능성을 탈북민 단체에 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3 20:39:06도심에서 사전승인 없이 소방·안전 목적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층건물 화재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수평거리 600m 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을 기준으로 300m까지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8-04-03 09:20:4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에 제정·시행된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 항공안전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부터 28일 이틀간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롯데문화센터 문화홀 2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이번 설명회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의 신 항공안전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국적항공사, 소형항공업체, 사용사업체, 전문교육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항공안전법 제정 개요, 종전 항공법령 대비 주요 개정사항 등 변경된 제도와 내용을 소개하고 신 항공안전법령의 효율적 이행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새로운 항공안전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정비사로부터 정비수행 결과를 확인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항공기 정비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 항공안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04-26 14:56:25올해 전세계 무인항공기(드론) 매출이 전년 대비 34% 증가해 6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자 등록, 비행 승인 등과 관련해 국내에서 드론 사업자에게 적용될 법 체계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 항공법 적용을 받고 있지만 다음달 30일부터 기존 항공법이 폐지되면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드론에 대한 내용은 주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드론을 제조 및 판매.유통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드론 사업자)는 입법예고돼 있는 제정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론 정의와 비행 승인 유념 우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드론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따져봐야 한다. 항공사업법은 드론 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맞춰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신의 업무를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드론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예컨대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농지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론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드론이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드론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장치신고'도 유념해야 한다.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드론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개인정보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대이륙 중량이 25㎏ 이상인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도 받아야 한다. 자체 무게가 12㎏ 이하인 드론은 비행승인이 필요 없다. 다만 비행장 주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 등의 공역은 장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비행승인은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사방과 천장이 막혀 있는 실내에서 비행을 하는 경우 비행 승인이 필요없다. 지난 2015년 아마존이 특허를 등록한 '자동 재고 관리시스템'과 같은 물류관리 업무가 실내 창고에서 이뤄진다면 비행승인은 필요없다. ■드론 관련 규제 완화 전망 특히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고 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입법예고된 한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드론 사업에 이용되는 드론의 무게가 12㎏ 이상인 경우에만 조종자 증명을 받아 비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행 준수사항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금지 △야간 비행 금지 △음주 비행 금지 △육안으로 드론을 식별할 수 없는 범위에서 조종 금지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드론사업 시장은 재난상황 모니터링, 재해감시, 안전검진 등의 영역에서 발달하고 있다. 향후에는 배송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세종 마이클 장 외국변호사는 "현재 가시 거리 내 드론 조종, 야간 비행 금지 등의 규제로 업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드론을 향후 육성할 산업으로 지정한 만큼 여러 규제들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7-02-15 17:08:54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국민체감형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특히 항공안전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고 후 지난 1년간 항공, 철도, 도로교통, 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대책 시행을 통해 국토교통 안전을 대폭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고 낸 항공사 과징금 등 처벌기준 강화 우선 항공안전분야에서는 2013년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를 운영해 항공안전 전 분야를 점검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기준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항공기 사고가 전년(9건)에 비해 대폭 감소, 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 안전부문에서는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항공사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22개의 과제를 완료했고 헬기안전 부문 역시 헬기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도입, 악기상 시(시정 1.5㎞ 미만) 운항제한 등 16개의 과제를 개선 조치했다. 앞으로도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항공안전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제정, 안전취약분야의 사전 발굴·개선, 국제적 수준의 안전감독관 확보 등 정부의 현장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2017년 예정) 등 항공안전시설을 대폭 늘리고 4월 인천·김포공항에 '항공안전체험장'을 설치해 일반국민에게 비상대응요령을 교육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철도안전분야의 경우 철도사고 사망자수와 KTX고장발생 건수가 2012년 대비 지난해 각각 39.2%, 42.3%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지만 2013년 대구역 열차충돌사고, 지난해 태백선 열차사고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1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과 철도안전감독관을 늘리는 등 안전역량을 강화해 왔다. 정부는 향후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 하는 한편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스크린도어 설치·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고장빈발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교환주기 설정 등 차량분야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분야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4762명으로 1978년 이후 37년만에 50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는 등 교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성과다. 국토부는 그간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공익광고, 민관합동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했으며 사고잦은 곳 개선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거나 졸음쉼터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있다. 또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제작결함이 있는 경우 강도 높은 리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교통사고 사망자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등을 비교하면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공익광고, 범정부 합동캠페인 등 강도 높은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실시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 국민안전처와 협력해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형시설물 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추진 시설물분야에서는 그간 시설물을 규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나눠 각각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정기적·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중소형 시설물인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공공 관리주체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주무부처인 안전처와 협의해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 대형 뿐만 아니라 중소형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을 점검·진단하는 업계의 부실을 방지하도록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민간업체 실시한 점검·진단용역에 대한 부실여부 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영세 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기술지원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03-30 09:38:35"1년간 출연연 예산이 5조원이 들어가지만 기술 이전 관련 성과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업화 되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사활을 걸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산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인공지능(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을 윤석열 정부 상반기에 거둔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꼽았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성과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R&D 투자 29.7조원 역대 최대 정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원천기술도 사업화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장관직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디지털 분야 성과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 안정 등에 매진한 점을 꼽았다.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내년 국가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연내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위상을 발사하는 7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도 출범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를 하고 내년부터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단통법 폐지·플랫폼 상생협력 추진 정부는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소프트웨어(SW)공급망 보안·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윤 정부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알뜰폰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힘 썼다. 그 연장선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했다. 플랫폼 기업, 통신사, 방송사 간의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며 지역채널 커머스 제도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뉴욕 구상을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고 자평했다. 그 결과 AI 매출·기업·인력이 모두 연 평균 30~40% 증가했으며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6위, 3년 연속 AI 민주적 가치 지수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수출도 반도체 산업 성장 등으로 지난달 기준 3개월 연속 월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달 27일 AI안전연구소를 열고 글로벌 선도국과 함께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17 18:48:01"1년간 출연연 예산이 5조원이 들어가지만 기술 이전 관련 성과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업화 되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사활을 걸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산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인공지능(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을 윤석열 정부 상반기에 거둔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꼽았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성과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R&D 투자 29.7조원 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7조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원천기술도 사업화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장관 재직 시 가장 추진하고 싶었던 것이고, (기술 산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장관직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한국은 R&D에 국내총생산(GDP) 5% 가까이 투자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디지털 분야 성과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 안정 등에 매진한 점을 꼽았다.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내년 국가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연내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위상을 발사하는 7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도 출범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를 하고 내년부터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HTG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단통법 폐지·플랫폼 상생협력 추진 정부는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소프트웨어(SW)공급망 보안·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윤 정부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알뜰폰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힘 썼다. 그 연장선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했다. 플랫폼 기업, 통신사, 방송사 간의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며 지역채널 커머스 제도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뉴욕 구상을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고 자평했다. 그 결과 AI 매출·기업·인력이 모두 연 평균 30~40% 증가했으며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6위, 3년 연속 AI 민주적 가치 지수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수출도 반도체 산업 성장 등으로 지난달 기준 3개월 연속 월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달 27일 AI안전연구소를 열고 글로벌 선도국과 함께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17 10:45:44[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전날 귀가시켰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구속 상태로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11 11:45:26[파이낸셜뉴스] 진에어는 4일 신입 정비사 30명의 입사 교육을 마무리 하고 현장 투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무 중심 교육 강화로 신입 정비사들의 업무 적응력을 높였다. 신입 정비사들은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업무 적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교육 내용은 △항공기 정비 절차 △정비 시스템 △항공안전법 △항공 보안 △산업 안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협력해 신입 정비사들이 직접 비행훈련장치를 경험하고 각종 공구와 장비를 활용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강조됐다. 또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방문해 실제 정비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진에어는 이번 신입 정비사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PT 면접, AI 역량검사 등을 통해 기술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다. 이번 채용부터는 항공기 정비 기술산업 분야 내 경영, 기술지원,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이공계 일반 분야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했다. 선발된 신입 정비사들은 입사 교육 후 각 부서에 배치돼 18개월 동안 단계별 현장 교육을 받게 된다. 15개의 기본 과정과 기종별 전문 과정 등을 이수해 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승인할 수 있는 자격 정비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진에어는 “항공정비사의 전문성과 역량은 안전 운항의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비사 육성과 정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더욱 안전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에어는 종합수송물류그룹인 한진그룹의 일원으로서 △운항 정비 △계획 정비 △예방 및 예지 정비 등을 통해 선진적인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4-11-04 14:16:01【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남북관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등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31일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전단에는 1달러 지폐도 함께 동봉한다. 해당 단체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 대남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라고 하는 게 먼저"라면서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북한과 인접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있다. 임진각에서는 이전에 행사가 자주 열렸으나,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해 대북 전단 살포 집회가 다른 지역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약 100명은 트랙터 20여대를 몰고 집결해 대북전단 살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세 마을의 주민들과 트랙터를 몰고 통일대교를 넘어 임진각으로 향할 것"이라며 "다음 달 4일까지 기념관 앞이랑 통일대교 등 이동 동선에 대해 집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에 맞춰 트랙터로 납북자 단체 주변을 감싸며 살포 저지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의 소음 강도가 점차 강해지자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해 왔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재희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대표는 "50여명의 파주시민이 31일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대기하며 어떻게 해서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파주 시민들 입장에선 전단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며 "대로변에는 장갑차가 서 있고,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쫓겨나기도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전단 살포가 강행될 시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납북자단체, 민통선 마을주민,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등 3개 단체의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동대·교통·정보, 파주경찰서 등 1천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간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지 않게 집회 관리를 할 것"이라며 "채증요원들을 많이 투입해 사후에 항공안전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30 11: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