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제7대 신임 위원장에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이 임명됐다고 17일 밝혔다. 신임 위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 16일까지다.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다. △항공·철도 사고 조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의결 및 공표 △안전권고 등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권 신임 위원장은 항공분야 전문가로서 역량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사고조사 등 주요 현안을 차질없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1997년부터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장, 사조위 항공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학회 석학회원, 우주항공정책포럼 공동회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항공분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권 위원장은 "국민적 안전보장과 공정한 정책수행을 위한 사고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 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해 사고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3-17 19:22:0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조종사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참사 유족뿐만 아니라 제주항공 조종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참사 관련)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조위의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사조위는 지난 19일 무안공항에서 유가족에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엔진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조위는 지난 5~6월 사고기 양쪽 엔진을 프랑스 파리로 옮겨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연방항공청(FAA), 보잉 등과 함께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 협의회에 사전 공유된 조사 결과에는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닌 왼쪽 엔진을 정지시키면서 양쪽 엔진 모두 출력을 상실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이날 발표하는 조사 내용이 최종적이 아님에도 사조위가 확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며 공개를 반대했다. 결국 결과 발표는 취소됐다. 제주항공조종사노조는 “항공기 사고는 단일 원인이 아닌, 다양한 기여요인이 복합 작용해 발생하나 사조위 관계자는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손상된 오른쪽 엔진을 꺼야 했는데, 왼쪽 엔진을 꺼서 블랙박스와 전원이 모두 나갔다’고 언급했다”며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의 단순한 ‘오판’으로 단정지으려 했고 이는 심각한 조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조위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FDR(비행기록장치) 및 CVR(음성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구체적 근거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정식 보고서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결론을 유도하는 발언은, 원하는 방향의 결론을 내기 위한 자의적 확대 해석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조위의 주장이 정당하려면, 조종사가 2번 엔진을 차단하고 1번 엔진만으로 비행을 지속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착륙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조류 충돌로 동일하게 손상된 1번 엔진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시뮬레이션, 시험 결과 없이 조종사의 판단만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희생양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항공 조종사들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등에 대해 정부와 사조위가 침묵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노조는 “사고를 참사로 이어지게 만든 핵심 요인인 활주로 인근 로컬라이저 둔덕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현재도 무안공항을 비롯한 국내 여러 공항에는 로컬라이저 둔덕 등 각종 위험 요소들이 방치된 채 존재하고 있고 사조위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에 대해 ‘긴급 안전권고’를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족과 제주항공 조종사뿐만 아니라 국내 조종사 연맹도 사조위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낼 계획이다. 지난 17일로 제주항공 참사 발생 200일이 됐지만 원인 규명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21 10:58:24[파이낸셜뉴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예고한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이 취소됐다. 유족들이 자료 비공개와 근거 부족을 근거로 간담회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지난 7개월 동안 사조위에 사전질의서와 언론을 통해 정보 공개 요청을 드렸지만, 그때마다 국제적 규정을 이유 삼아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오늘 갑자기 투명한 사조위가 돼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들어보니, 역시 결론만 남아있고 과정에 대한 근거는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입장이 나올 때는 근거가 되는 여러가지 자료들이 첨부되고, 명확하게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유가족이 납득해야 한다"라며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이것들은 어떤 사항들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한 팩트를 함께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은 프랑스에서 실시한 엔진 정밀조사에 각국 위원과 세계적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며, 해당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관제 기록도 4분 7초 분량만 공개됐을 뿐 사고 전 상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청회 마련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현재도 전국 6개 공항에 둔덕(콘크리트 구조물)이 남아있어, 오늘 당장 제2의 제주항공 참사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며 "조사 보고서, 중간 보고서 이후 공청회를 통해 투명하게 (근거가) 공개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가족측 변호를 맡고 있는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브리핑 취소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설명도 부족하고, 보기에 따라 죽은 새와 조종사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며 "조사는 엄밀하고 표현 하나에도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스럽지 않은 결과만 발표하며 유족들의 불신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조위는 이날 오후 3시 권진회 위원장과 이승열 조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의 엔진 합동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1시간 앞서 열린 유족들과의 사전 설명회에서 유족들의 반발이 커지자 브리핑을 전격 취소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7-19 17:05:14[파이낸셜뉴스] 항공·철도사고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객실 화재사고 조사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기체를 항공사에 반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 기체의 화재 감식을 마치고, 360도 3D 스캔을 포함한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한 결과, 항공기 제작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로 손상된 기체가 여름철 태풍에 의해 전도되거나 이동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관계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에어부산과 보험사는 "반환된 기체를 7월 중 12등분으로 분리 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에는 구급차 대기, 안전관리자가 상주해 안전교육, 안전장구 착용 등 공정별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7-09 15:21:44[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26일 항공 정책·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 설치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 등 항공 안전 개선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조종사노조연맹은 이날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6개월, 무엇이 변했나'라는 성명서를 통해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관제사 등 하늘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종사자들은 개선을 체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 개선을 위해 현재의 우주항공청에서 항공을 분리, 항공·행정 전문가로 이뤄진 항공청으로 독립해 정책 집행과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맹은 "항공 선진국은 별도의 항공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정책업무와 집행 총괄 업무의 분리를 항공 안전성 평가에 주요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맞춰 항공 조직의 분리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항공 안전 및 정책 집행 담당자들이 포함된 정책 협의체의 정기적인 운영도 제안했다. 또 사조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로부터 인력과 예산이 독립되면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고, 사고 조사 중이라도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리며 이행 상황을 점검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6-26 11:54:04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우려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항공 거버넌스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항공안전 개혁을 위해 독립된 '항공안전청' 신설이 출발점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충섭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장(사진)은 1일 파이낸셜뉴스에 "근본적 개혁이 없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강화만으론 사고 재발 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은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중요했던 '항공안전청 신설'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은 결국 혁신안에서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국토부의 대책들이 "왜 국민적 항공안전 혁신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본질적 답변이 되지 못한다"며 "실추된 항공안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근본 대책이자 국민이 요구하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항공안전청 신설"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혁신안은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활주로 안전구역 확보, 정비 시간 연장, 정비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운항증명(AOC) 심사를 강화하고, 항공사 안전성을 평가해 운수권 배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항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되는 조치도 포함됐다. 강구귀 기자
2025-06-01 18:37:36[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 내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와 관련, 정부 합동으로 비상 대응 매뉴얼 등 안전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고 관련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인화물질 등 위험물 관리체계 △열차 화재 시 비상 대응 체계 △관련 매뉴얼 정비 △안전요원 추가 배치 △정부 합동 비상 대응 훈련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화재 발생 직후 승객이 기관사에게 신고하고, 기관사와 승객이 합동 진화하고 승객이 대피하는 등의 초동 조치가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상황을 전파 받은 즉시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 및 대응을 위한 초기 대응팀을 투입했다. 승객은 전원 대피했으나, 일부 승객은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호선 열차는 오전 9시 50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고, 차량 피해는 조사 중에 있다. 국토부는 현장에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급파해 사고 조사 및 사고 수습 지원 중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31 14:54:14[파이낸셜뉴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우려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항공 거버넌스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항공안전 개혁을 위해 독립된 ‘항공안전청’ 신설이 출발점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충섭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장은 1일 파이낸셜뉴스에 “근본적 개혁이 없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강화만으론 사고 재발 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은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중요했던 ‘항공안전청 신설’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은 결국 혁신안에서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국토부의 대책들이 “왜 국민적 항공안전 혁신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본질적 답변이 되지 못한다”며 “실추된 항공안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근본 대책이자 국민이 요구하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항공안전청 신설”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혁신안은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활주로 안전구역 확보, 정비 시간 연장, 정비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운항증명(AOC) 심사를 강화하고, 항공사 안전성을 평가해 운수권 배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항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되는 조치도 포함됐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안전과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전문 독립기구가 없다”며 “객관성·투명성을 갖춘 독립 조직 신설이 국제적 흐름이자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는 “항공사 안전성과 정비 투자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하고, 사고시 운수권 배제 등은 결국 현장 참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문화 개선보다는 종사자들을 수동적 관리 대상으로 보는 한계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진정한 혁신은 폐쇄적, 고압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고 현장 종사자들이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번 혁신안에 독립안전기구 신설이 포함되지 않는 한 ‘껍데기 정책’에 머무를 수 있다. 이번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본질적 시스템 재점검과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5-30 09:03:5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7일 강력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을 발표하면서 "흉악범죄,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자발찌 훼손, 스토킹 반복, 보복 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영향력이 큰 기업·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정보 등도 재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암호화 대상 정보도 확대한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의 계약 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싱크홀(땅꺼짐)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대상 전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반탐사 관련 장비 확충과 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 완전 독립형 또는 준독립형 체제의 '국가항공안전청'을 설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산하 항공기·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가항공안전청 등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산불 진화를 위한 중·대형 헬기를 대폭 확충하고, 고정익 항공기와 대형 무인헬기를 활용한 대형 산불 진화 체계도 구축한다. '사이버 모욕죄'도 명문화해 디지털 인격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콘트롤타워 구축과 평시 사이버 안보 위해 행위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소방·경찰·재난 담당 공무원의 응급조치 면책 규정 신설과 승진 등의 보상 체계 강화, 재난 대응 민간 참여자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원 인정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3회 이상 마약사범에 대해 가중처벌 및 약물검사 조건부 위치추적제 도입으로 마약사범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 유통책의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중독치료회복지원법도 제정해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 치료 기술 개발, 치료지원, 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5-17 10:19:37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은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1년간 항공기 운항권을 배분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기 충돌 시 큰 피해를 낳는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제거하고, 연내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무안공항에 올해 하반기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다른 공항에도 순차 도입하는 등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방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공항별 최소 2명인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4명으로 늘린다. 참사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반영하려는 고심이 엿보인다. 그러나 대형 참사의 재발을 완전히 막을 종합대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현재까지 조사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처하는 항공안전 관련 개선책일 뿐이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충돌 전담인력을 4명 둔다고 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혁신적인 내용은 없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항공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공안전 혁신위원회'가 만든 것이다. 이번 대책과 별도로 최종 사고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며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활동이 주목되는 이유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인데, 총조사 단계 중 절반 정도 진척이 있다고 한다. 최종 사고조사보고서는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는 엔진결함 여부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활동 중이다. 문제는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조사보고서에 담길 내용의 신뢰성이다. 사고조사기구인 사조위는 국토부 산하 기구다. 이를 놓고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 논란이 많다.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국토부 산하에 있는 사조위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결과를 내놓을 것이란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선 국회 입법조사처가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철도 관련 사고조사 체계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법률에 따라 사조위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돼 있어 사고조사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항공사고 조사 주체가 항공당국 등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항공기 사고는 한번 터지면 엄청난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지방 공항의 안전 문제도 잇따라 제기되는 마당에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때가 됐다. 사조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거나 항공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청으로 개편하는 등 여러 의견이 많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항공과 철도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룰 조직개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25-04-30 18: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