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항만은 단순히 해상교통부문의 터미널에 국한되지 않고 항만도시 형성과 인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공적 특성 때문에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6년 12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항만배후단지 본래의 물류기능이 약화되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민간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성도 동시에 담보할 수 있게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원천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항만공사가 관할하지 않는 항만 등 민간개발 수요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토지우선매도청구권 규정과 토지양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우선매도청구권의 경우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도 일률적으로 민간의 토지우선매도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 성격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항만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서 국가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우선매도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항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정해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토지양도제한규정은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양도 금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금지기간이 해제된 이후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또 맹 의원은 항만법 개정안과 함께 항만공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항만공사의 관리권을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방분권에 기여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항만개발이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다. 맹 의원은 “항만과 그 배후단지는 국익과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부산 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산문학관' 건립이 당초 계획안대로 면적과 사업비 축소 없이 속도감있게 추진된다. 부산시는 부산 문인들과 문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가 2023년 11월 결정한 최종안을 수용해 부산문학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는 지난해 금정구 만남의 광장에 290억원을 들여 연면적 4000㎡ 규모의 부산문학관을 2027년 착공, 2028년 완공한다는 최종안을 마련했다. 앞서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부산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올해 초부터 벌였으나, 비용대비 편익분석(B/C)이 0.2로 경제성이 낮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사업 규모를 절반 정도 축소하는 안을 시에 제시했다. 시는 중앙투자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400㎡ 줄어든 3천600㎡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산 문인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업 규모 축소없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는 문화·체육시설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비 30억∼4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던 것을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이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이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총사업비 290억원인 부산문학관 건립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시 자체 투자심사 대상으로 변경된다. 시는 북항 재개발 지역 등 제3의 장소에 부산문학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북항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 관할로, 건립 용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부산문학관이 부산 문학계의 숙원사업인 만큼 건축 미학적으로나 전시콘텐츠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문학관이 되도록 2023년 11월 건립추진위 결정안대로 사업을 추진, 2027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부산문학관은 문학전시실, 수장고, 창작실, 강의실, 학예실,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며, 부산 문학, 인문 정신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진흥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변경되면 내년 초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국제공모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산문학관' 건립이 당초 계획안대로 면적과 사업비 축소 없이 속도감있게 추진된다. 부산시는 부산 문인들과 문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가 2023년 11월 결정한 최종안을 수용해 부산문학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는 지난해 금정구 만남의 광장에 290억원을 들여 연면적 4000㎡ 규모의 부산문학관을 2027년 착공, 2028년 완공한다는 최종안을 마련했다. 앞서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부산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올해 초부터 벌였으나, 비용대비 편익분석(B/C)이 0.2로 경제성이 낮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사업 규모를 절반 정도 축소하는 안을 시에 제시했다. 시는 중앙투자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400㎡ 줄어든 3천600㎡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산 문인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업 규모 축소없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는 문화·체육시설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비 30억∼4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던 것을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이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이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총사업비 290억원인 부산문학관 건립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시 자체 투자심사 대상으로 변경된다. 시는 북항 재개발 지역 등 제3의 장소에 부산문학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북항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 관할로, 건립 용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부산문학관이 부산 문학계의 숙원사업인 만큼 건축 미학적으로나 전시콘텐츠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문학관이 되도록 2023년 11월 건립추진위 결정안대로 사업을 추진, 2027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부산문학관은 문학전시실, 수장고, 창작실, 강의실, 학예실,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며, 부산 문학, 인문 정신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진흥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문학관 건립 추진에 많은 관심을 주신 부산 문학인들의 열의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변경되면 내년 초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국제공모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해운·물류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전환과 시스템 스마트화(디지털) 방안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상하이국제해운연구중심(SISI)과 공동으로 8일 중국 상하이 중미신탁금융빌딩에서 ‘제15회 KMI·SISI 국제해운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국제포럼은 한·중 두 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 관련 기업과 정부, 기관,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해운·항만 분야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09년부터 열리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중국선주협회와 한국해운협회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합류해 더 넓은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올해 포럼은 ‘국제 해운물류 저탄소 및 디지털 전환 전망’을 주제로 열려 한·중 해운업계와 물류기업, 공공기관 등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KMI 조정희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상하이 김영준 총영사, 중국선주협회 장하이꿔 비서장,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상하이해사대학교 쑹보오루 당서기가 환영사를 전하며 향후 두 나라 포럼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주제발표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 1은 ‘세계 경제와 해운 전망’을 큰 주제로 한국수출입은행 박진오 상하이사무소장이 ‘세계와 중국경제 형세 분석·전망’을 발표했다. 또 SISI 샤오페이 선임 분석가가 ‘국제 건화물 해운시장 회고·전망’을, KMI 해운연구본부 김병주 전문연구원이 ‘컨테이너 시장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세션 2는 ‘미래 이슈 대응’을 큰 주제로 SISI 쉬카이 해운정보연구소장이 ‘해운물류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대응’을 발표했다. 또 KMI 해운연구본부 안영균 전문연구원이 ‘EU ETS 제도와 신규 환경규제 대응 비용 추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 세션도 마련돼 KMI 김태일 중국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양국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 측은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 KMI 이호춘 해운연구본부장,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사무소 신선영 수석대표가 나섰으며 중국 측은 COSCO 쉬핑 물류 공급망 예위망 당서기, SISI 장융펑 국제해운연구소장이 자리해 토론에 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평택 화양지구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 ‘신영지웰 평택화양’이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가 개발하며,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걸쳐 10개 동, 총 99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모든 가구가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됐다. 시공은 신영씨앤디가 맡았다.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최근 개통된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단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충남 홍성에서 화성 송산까지 약 90.1km를 연결하며, 장항선과 신안산선 등 주요 철도 노선과 연계된다. 2030년에는 경부고속선과 연결돼 KTX로 광명역, 용산역, 서울역까지 약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택선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안중역이 동시 개통되며 평택~안중 구간 이동 시간이 약 14분으로 단축됐다. 이 단지는 우수한 교통망 외에도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화양지구 중심상업지역이 단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며, 공공청사와 종합병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조성될 예정이다. 교육 여건 역시 뛰어나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중·고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학원가가 가깝고, 홈플러스(평택안중점) 및 현화·송담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평택시의 다양한 개발 호재도 긍정적인 요소로 전해진다. 평택시는 수소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평택항 인근에서 운영을 시작해 주목받고 있다. 현덕지구는 스마트 물류 및 수소경제 복합단지로 개발 중이며, 평택항만 배후단지와 평택호 관광단지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세대창고, 건식사우나, 풋살장, 실내 체육관, 잔디광장 등이 마련되며, 다양한 여가 시설이 입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티하우스, 유아 및 어린이 놀이터, 맘스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돌봄센터, 어린이집, 펫그라운드, 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계획돼 있어 생활의 질을 높인다. 1차 계약금은 500만 원이며, 중도금 전액에 대해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입주 시까지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줄여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12월 중순부터 전매가 가능해 관심이 높다. 신영지웰 평택화양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부산시는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시 대표단으로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를, 오후에는 두바이시장을 면담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매년 방문하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 민간 외교활동을 펼치는 공공 외교 사업이다. 올해는 9월 20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지난 2일까지 11박 13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해 공공 외교활동을 펼쳤다. 이 부시장은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지난 8월 부임한 이범찬 총영사를 만나 정치·경제·사회·종교 등 전반적인 두바이의 현황을 청취한 후 우리나라와 협력 가능한 분야 및 부산 기업 진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부시장은 부산 기업의 지원 확대에 대해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총영사는 부산이 바다와 대륙을 연결한다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두바이에 못지않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 2030년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면 기항지로서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와 국제금융도시로서의 비전을 살려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바이와 자매도시인 부산과의 협력과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이 부시장은 두바이시청에서 다우드 압둘라흐만 알 하지리 시장을 만나 자매도시로서 부산과 두바이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당부했다. 이 부시장은 부산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상무역과 물류산업이 발달해 있는 동시에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두바이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부산은 두바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현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어 허브도시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설명했다. 알 하지리 두바이시장은 부산시 대표단 방문을 환영하며 부산과 두바이 양 도시는 이미 다양한 기업들이 교류하고 있고, 앞으로 서로 협력할 부분이 상당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매도시로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협력관계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권병석 기자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섬 지역에 스마트폰을 배송하는 '스마트폰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섬 지역 고객에게 빠르면 이틀 만에 스마트폰을 배송,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나르마, 쿼터니언과 제휴를 맺고 지난 2일부터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 등 제주도 섬 지역 3곳에 스마트폰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이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닷컴'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LG유플러스가 제주도에 구축된 '드론배송 거점'에서 드론을 활용해 섬 지역 '배달점'으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각 지역 배달점에서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다. 쿼터니언은 한국항공대학교 비행제어연구실에서 창업한 드론 솔루션 회사이며, 나르마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첫 연구소기업으로 드론을 개발해왔다. 드론을 활용하면 섬지역 기준 배송 기간을 약 7일에서 2~3일로 줄일 수 있다. 도서 지역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구매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LG유플러스의 스마트폰 드론 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K-드론배송'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K-드론배송은 국토교통부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가 함께 드론을 활용해 섬·공원 등에 생필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우선 제주도와 제휴를 맺고 제주도에 마련돼 있는 드론 기기, 배송 거점, 관제시스템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제주도 공공 배달 앱인 '먹깨비'에서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를 시작으로 향후 K-드론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5개 지자체의 32개 섬 지역, 17개 공원 지역, 1개 항만 지역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섬 지역에 스마트폰을 배송하는 '스마트폰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섬 지역 고객에게 빠르면 이틀 만에 스마트폰을 배송,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나르마, 쿼터니언과 제휴를 맺고 지난 2일부터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 등 제주도 섬 지역 3곳에 스마트폰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이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닷컴’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LG유플러스가 제주도에 구축된 ‘드론배송 거점’에서 드론을 활용해 섬 지역 ‘배달점’으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각 지역 배달점에서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다. 쿼터니언은 한국항공대학교 비행제어연구실에서 창업한 드론 솔루션 회사이며, 나르마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첫 연구소기업으로 드론을 개발해왔다. 드론을 활용하면 섬지역 기준 배송 기간을 약 7일에서 2~3일로 줄일 수 있다. 도서 지역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구매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LG유플러스의 스마트폰 드론 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K-드론배송’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K-드론배송은 국토교통부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가 함께 드론을 활용해 섬∙공원 등에 생필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우선 제주도와 제휴를 맺고 제주도에 마련돼 있는 드론 기기, 배송 거점, 관제시스템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제주도 공공 배달 앱인 ‘먹깨비’에서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를 시작으로 향후 K-드론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5개 지자체의 32개 섬 지역, 17개 공원 지역, 1개 항만 지역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MX/디지털혁신그룹장(전무)은 “드론 배송은 도서 지역 소비자에게도 더욱 빠르고 편리한 배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LG유플러스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차별적 고객가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시 대표단으로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를, 오후에는 두바이시장을 면담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매년 방문하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 민간 외교활동을 펼치는 공공 외교 사업이다. 올해는 9월 20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지난 2일까지 11박 13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해 공공 외교활동을 펼쳤다. 이 부시장은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지난 8월 부임한 이범찬 총영사를 만나 정치·경제·사회·종교 등 전반적인 두바이의 현황을 청취한 후 우리나라와 협력 가능한 분야 및 부산 기업 진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부시장은 부산 기업의 지원 확대에 대해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총영사는 부산이 바다와 대륙을 연결한다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두바이에 못지않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 2030년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면 기항지로서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와 국제금융도시로서의 비전을 살려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바이와 자매도시인 부산과의 협력과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이 부시장은 두바이시청에서 다우드 압둘라흐만 알 하지리 시장을 만나 자매도시로서 부산과 두바이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당부했다. 이 부시장은 부산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상무역과 물류산업이 발달해 있는 동시에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두바이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부산은 두바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현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어 허브도시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설명했다. 알 하지리 두바이시장은 부산시 대표단 방문을 환영하며 부산과 두바이 양 도시는 이미 다양한 기업들이 교류하고 있고, 앞으로 서로 협력할 부분이 상당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매도시로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협력관계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두바이는 부산시와 2006년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꾸준히 교류해 오고 있다. 항만, 공항, 철도를 연결한 복합운송체계(트라이포트) 구축과 대규모 물류 시설(인프라) 투자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한 도시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권병석 기자

급등한 건설공사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이 확대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0년 말 이전에 수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4.4%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가 4일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입찰 재공고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사업자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 안정화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으로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중장기적으로는 4% 내외로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민자사업은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 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 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했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낙찰률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위례신사선 등 민자사업 정상화 관심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우선 2021~2022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2020년 12월 말 이전 사업은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의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이에 따라 최근 좌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민자사업도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키로 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탈퇴하기로 한 데 이어 신사위례선 민자사업자 입찰 재공고는 무입찰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이들 민자사업에도 곧바로 반영될 예정이다. 당장 서울시는 4일 위례신사선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인상 특례 등을 반영해 4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입찰자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당초 가격기준일인 2015년 1조4847억원에서 2023년 기준인 1조7605억원으로 증액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민자사업자 선정과 관련,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서 내정 가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하는 게 맞다"며 "최저가 입찰로 가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최고가 입찰로 하면 낙찰받은 사람이 다 하도급을 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