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주식기자】인천항만공사(IPA)는 비수익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IPA가 추진중인 개정안에는 비수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비수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IPA가 제시하고 있는 주요 비수익사업은 개발준설, 준설토 투기장 조성, 여객터미널 건립, 녹지 및 공원 조성, 배후단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공선·해경부두 관리 등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예정된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거친다.  IPA는 비수익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결정되면 인천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joosik@fnnews.com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해운·물류 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금융 분야 공공기관과 물류 대기업이 손잡고 해외 물류센터 신규 개발, 친환경 선박 확대 등에 나선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물류 전문기업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지난 10일 ‘글로벌 물류·공급망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 선박 도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국내외 항만, 물류 인프라 개발 위한 정보 교환’ ‘사업 공동 발굴’ ‘금융구조 경쟁력 강화 위한 상호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양사는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상온·저온 물류센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친환경 선박 확대 도입, 항만·물류 인프라 확보 등을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친환경 선박에서 항만, 물류로 이어지는 통합 물류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입 운송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수 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사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협력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에 따라 해외 물류사업 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국내 기업의 세계 경쟁력 제고와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물류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정부법무공단이 26일 오후 국내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법률 지원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공사의 사업과 관계된 여러 법률적 대응 강화와 체계적인 법령 해석, 자문, 정책정보 공유, 입법 지원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법률사무 처리와 공사법 입법 지원, 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등의 분야에 협력키로 했다. 이에 향후 해양금융과 해운사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 상시 협조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를 통해 더욱 개선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수 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해운사 지원에 대한 법령, 정책, 제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공단과의 활발한 교류로 우리 해운·항만·물류 업계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조희진 공단 이사장은 “두 기관의 협약이 우리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비롯해 국가 발전에까지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건설협회는 지난 19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해외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협약은 상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거점 항만·물류 인프라의 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해외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투자·운영 관련 정보 공유 △협회 회원사의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사업 참여 지원 △글로벌 운송·물류·통관·비용 등 정보 공유 △인적자원 교류 등이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으로 해외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및 채무보증 등 금융지원 길을 열리면서 성사됐다. 국토부와 해건협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우리 건설기업의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건협 박선호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건설기업 진출 확대의 기회가 되므로 의미가 크다”면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협력하여 가시적 수주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12월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항만 운송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공포돼 내년 1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공사가 선박 연료 공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해운분야 국제 환경 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수요를 고려해 공사의 친환경 및 디지털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해 해운항만 기업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의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이후 해운업 저시황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선사와 항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시설관리센터·신항시설관리센터와 항만관리 업무 계약 과정에서 퇴직 간부를 밀어주는 등 수차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BPA는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대상 회사의 임원이 2년 내 퇴직한 직원일 경우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법령을 위반했다. 북항을 관리하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BPA출신들이 모두 본부장을 맡고 있다. BPA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이 시설관리센터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당시 모두 BPA를 퇴직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본부장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항 배후단지 등 각종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는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역시 2020년 회사가 생긴 뒤 모두 BPA 감사실장으로 일했던 1급퇴사자들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또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 임원은 총 4명 중 3명이 BPA출신, 이사는 3명 중 2명이 BPA관계자로 구성됐다. 윤 의원은 "BPA출신이 잇따라 각 시설의 본부장을 맡으면서 BPA가 시설관리센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BPA가 신항시설관리센터 공개채용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 BPA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센터 이사 중 2명이 BPA출신이기 때문에 공개채용이라 할지라도 공정을 깨뜨릴 수 있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강준석 BPA사장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관리업무는 항만관리법인에 위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 시설에 위탁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의 공기업 계약 사무규칙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사진)이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 디딤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으로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국내 항만 벙커링 작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해결책을 담아냈다. 지난 20201년 12월 기준 전세계에서 운용 중인 LNG 추진 선박 수는 654척이었으나 불과 1년 만에 870척으로 33%나 증가했다. LNG 벙커링선박도 같은 기간 36척에서 44척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 저감 효과가 큰 메탄올 추진선박의 발주량도 2021년 47척에서 지난해 82척으로 74.5%나 늘어났다. 현재 전 세계 신조선의 71%가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선박산업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역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항만물류 관계자들의 새로운 친환경 선박연료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벙커링 관련 안전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어 조선사, 선사, LNG 벙커링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을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은 신산업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하역부두 외에 무역항 등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기존 승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물 하역부두 등 장소가 특정되는 시설과 차별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되 벙커링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명확히 해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이 전국 항만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 지역 생활용 가스 운송 등의 목적으로 물양장과 같은 위험물 하역부두 외 항만시설에서 일시적인 위험물 하역행위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안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선 건조 시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친환경 선박산업 성장디딤돌 첫 번째 법안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선박입출항법'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친환경 선박산업의 성장 디딤돌을 한층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갖추게 됐다. 안 의원은 "친환경 선박산업은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핵심 5대 신산업분야 중 하나로 적극적인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블루칩인 친환경 선박과 벙커링산업의 성장 디딤돌이 될 법적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동안 부산·인천 지역사회가 요구해온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지만 이것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부산항만공사나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중앙정부가 지역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는데 이는 큰 문제이고 그만큼 항만자치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는 "항만공사를 둘러싼 해양수산부의 권한침해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분권 확대와 항만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는 김칭우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겸임교수와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김 교수는 '항만공사의 자치단체 참여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2구역) 민간개발은 정부가 항만공사의 권한을 침해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항만배후물류단지 민간개발에 의한 항만민영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하용 연구위원은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항만과 도시에 특화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공공기관 자율성 강화모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준의 항만공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항만공사를 초광역 연합체계, 즉 메가시티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부산항만공사 및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항만공사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기찬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 회장은 "현재 각 항만공사의 재정여건이 취약한 만큼 법 제개정 등을 통한 각 부문별 자율성 강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선제조치로 정치권, 해양수산부, 지자체, 항만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 공식기구인 가칭 'PA자율성강화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공사 사장 임명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잘못된 PA사장 임명으로 PA의 위상이 더욱 축소되고 있다"며 "특히 현 BPA의 강준석 사장은 해피아에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 출신으로 현 정부와 국정철학이 맞지 않아 원활한 업무협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는 발제토론문을 통해 "BPA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분권시대에 지역을 무시한 하향식 관주도발상"이라며 "현재 공기업 범주가 어쩔수 없다면 현재의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주식형 공기업으로 해 지방자치단체·관련기업이 참여하는 형태가 옳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현재 4개의 PA(부산·인천·울산·광양)가 규모,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을 한군데로 집약할 수 없었던 것이 오늘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라고 진단하면서 "우선 BPA와 IPA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빨리 개정안이 발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 지역사회는 그동안 항만 민영화 중단과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해 여야민정(與野民政)이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해수부의 해양정책이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항만은 단순히 해상교통부문의 터미널에 국한되지 않고 항만도시 형성과 인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공적 특성 때문에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6년 12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항만배후단지 본래의 물류기능이 약화되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민간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성도 동시에 담보할 수 있게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원천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항만공사가 관할하지 않는 항만 등 민간개발 수요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토지우선매도청구권 규정과 토지양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우선매도청구권의 경우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도 일률적으로 민간의 토지우선매도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 성격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항만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서 국가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우선매도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항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정해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토지양도제한규정은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양도 금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금지기간이 해제된 이후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또 맹 의원은 항만법 개정안과 함께 항만공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항만공사의 관리권을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방분권에 기여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항만개발이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다. 맹 의원은 “항만과 그 배후단지는 국익과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공업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법안심사 및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한국항공협회를 통해 9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통과 촉구 호소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국토부 및 항공업계가 2020년 3월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항공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설립 추진이 본격화돼, 작년 9월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올해 1월 하영제의원(국민의힘)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올해 3월 교통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항공업계는 호소문에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체 항공사 임직원의 59%가 유무급 휴직을 통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임시 생존 방편에 불가해, 사태 장기화에 따라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통해 일시적 현금흐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작금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금융안전망 신설 등 중장기적인 시각의 종합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보증과 투자, 일시적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융자 등 종합적 금융기능이 가능한 조합 형태의 공신력 있는 기구 설립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입법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항공과 유사한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광복 직후인 1962년부터 해운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18년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설립해 선박 등 자산투자, 공적보증을 통해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항공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제여객의 97%, 수출입액의 30%를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부디 즉각적이고 신속한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다시 비상해, 국가경제와 국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최근의 델타변이 확산의 경우처럼,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계속 올 수 있다"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라도 항공금융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조합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