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41)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김용호씨를 향해 '기생충', '평생 썩어라',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너무 억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힘들다.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 없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3년 3월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법원 내에서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이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23일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영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유영재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꾸준히 교류해오다 피해자가 15살이 된 2021년부터 수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별도 기소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등 혐의 사건도 이 사건과 병합돼 항소심에서 함께 심리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3년에 걸쳐 성 매수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년 넘게 구속수감 돼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구제역 측은 쯔양을 직접 만나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날짜가 적힌 내용 등으로 제보해서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며 "여론에 의해 이미 단죄된 사람을 다시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묻힐 것"이라고 변론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판사님께서 변호사님 판단과 달리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피해자분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탈세·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쯔양에게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폭로 대신 직접 금전을 요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구제역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5일 내려질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한화 13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PCA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22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한화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11장 첫머리인 "이 장은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는 문구가 같은 장 중반에 나오는 '중재 청구'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중재 청구를 내려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국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문구가 11장 1절에만 적용되고 2절에 나오는 '중재 청구'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지난해 8월 1일 각하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의 한·미 FTA 협정문 11장 첫머리에는 중재 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인 만큼, 한국 정부가 주장한 취소 사유가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심사 적발 회피를 목적으로 계정 예치금 전액을 코인 매입에 사용했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은닉된 재산을 알지 못해 아무런 소명 요구를 못 했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측은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재판이 형사적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형사상 위법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당시 신고 시점에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제외했다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어떤 허위자료도 제출한 적 없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큰 기대를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다"면서 "부디 공직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은 김 전 의원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문 분석 후 상급법원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래 사장(42)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원심과 달리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빙그레 오너가 3세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3월 사장에 취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시체를 숨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1월 1심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는 징역 14년, 함께 기소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동거녀 B 씨(당시 30세)와 다투던 중 격분해 둔기로 여러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시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숨진 B 씨의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둔 뒤 가방 주변으로 벽돌을 쌓았다. 이어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던 베란다 구조물처럼 꾸며 은닉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30일 원룸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베란다에서 A 씨가 만든 구조물을 파쇄하는 작업을 하던 중 B 씨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B 씨의 시체는 백골화가 진행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될 정도로 보존돼 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체 부검을 통해 B 씨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혀낸 뒤 해당 원룸에서 동거했던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A 씨는 범행 후 8년간 B 씨의 시체가 있는 곳에서 살다가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16년 만에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적용되지 못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8월 마약류인 필로폰 0.5g을 매수해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확인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신을 매설해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편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형량인 3년 6개월보다 2년 늘어난 것이다. A씨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 후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전직 영화배우 B(30·여)씨에게도 1심 형량 4년 2개월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관련 양형 이유로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B씨 요구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며 "협박을 통해 공포심을 조성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온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이 현재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석 석방 이후 태도를 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판단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갈취금 분배에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으로 행세하며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대중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분을 쌓아온 B씨로 뒤늦게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필로폰 투약 정황과 이씨와의 친분 관계를 알게 된 뒤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으로 행세했다. 하지만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무허가 민간학회를 설립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명 프로파일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일 강제추행 및 자격기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가받지 않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여성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희롱한 혐의도 받는다. 전북경찰청 간부였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명 배우 시신과 화재 사고로 숨진 변사자 등을 촬영한 영상을 회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미궁에 빠진 사건을 최면수사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렸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직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민간학회를 설립한 부분 또한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이유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 신분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대적으로 폭행과 추행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