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이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께 강릉 소재의 집에서 친할머니 B씨(70)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와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집 주방에서 또 다른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도주한 뒤 강릉 소재의 한 가구판매점에서 50대 업주 C씨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에 경찰은 강릉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당시 흉기를 소지한 A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추가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A씨가 해당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지난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할머니를 살해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 발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 투약을 중단한 점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를 스스로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며 "흉기를 휘두른 양태나 부위, 횟수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도피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에서 "외계인이 조종해 할머니를 죽이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2∼4월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게임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5명의 피해자로부터 16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소재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설 연휴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설 연휴, 남매가 짜고 할머니 살해한 사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 B씨와 공모해 70대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설 연휴인 지난해 2월 9일 부산 소재의 친할머니 집을 찾아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평소 B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A씨는 B씨에게 살해 방법과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할머니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며 B씨를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남매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남매 모두 징역 15년서 12년으로 감형 1심은 직접적인 범행을 한 B씨는 물론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동생이 범행하게 한 A씨 모두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지적장애와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아래 사진)에 대한 선고를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마 후보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헌재의 현인은 9명 '완전체'가 된다. 다만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관이 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헌재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마지막 변론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재판관들의 '숙고 시간'만 남았다. 우선 재판관 8명의 성향은 진보 3명, 중도 2명, 중도보수·보수 3명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재판관을 포함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재임 중이다. 문 권한대행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문 권한대행은 진주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등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2007년 방화로 자살을 시도했던 피고인에게 '자살'을 10번 외치게 하고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책을 선물했던 일화로 유명하다. 이미선 재판관도 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일 당시 노동법 분야를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했으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1995년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전해졌다. 2018년 여성 재판장으로 처음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고, 당시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김형두 재판관은 중도에 가깝다는 평을 받는다. '김명수 코트'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으며 2010년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정미 재판관도 크게 성향이 드러나지 않아 중도로 인식된다. 1996년 판사 임관 후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품위손상 행위가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정 재판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중도보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훈련 중 시력이 저하됐지만 보훈대상자에서 탈락한 군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지명한 조한창 재판관 역시 보수 성향이다. 경기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마 후보는 변수다. 헌재의 선고를 거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재판관은 9인 체제가 된다. 그러나 변론 종결 후 새로 온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마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군의 엄마인 C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과 달리 직장을 다니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12월 9일~13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또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8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그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회동에서 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인정하며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에게는 돈봉투 제공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특히 허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50대 김모 씨와 그의 두 딸 등 관련 공모범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30대인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500여 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빌라를 매입하기 전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으로,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모에 가담한 분양대행업 관계자 4명도 징역 6년에서 15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다수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2월 9일~13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또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8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그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회동에서 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인정하며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에게는 돈봉투 제공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특히 허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50대 김모 씨와 그의 두 딸 등 관련 공모범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30대인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500여 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빌라를 매입하기 전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으로,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모에 가담한 분양대행업 관계자 4명도 징역 6년에서 15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다수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