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사립대가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 대운동장 일대에서 총학생회 주최 대동제를 개최해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부모 등 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 대학은 수능 전날인 13일 대동제를 시작했다. 이틀간 열리는 축제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행사가 이어지며, 수능 전날엔 그룹사운드 동아리 공연과 가요제, 인기 연예인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다른 날이었다면 큰 문제없이 지나갔을 축제였으나, 하필 수능 전날 큰 소음을 유발하는 각종 공연을 진행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 등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불만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이모씨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미래 자신들의 학생인 수험생들을 너무 공감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고, 다른 주민도 "시험 앞두고 예비 소집을 다녀와 마음을 가다듬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두고, 그런 날 저렇게 쩌렁쩌렁 울리는 게 마음이 안 좋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학 관계자는 "불편을 겪은 주변 주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사 운영 방식 등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11일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420만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약 정신을 행동으로 옮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라며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GTX-플러스안의 용역 결과를 정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경기도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 참석,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을 비롯한 수원·성남·화성시가 420만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검토 순위에서 2그룹으로 배치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알려진 GTX-플러스안에 대해 올해 4월 공개한 경기도 보도자료를 보면, GTX G·H노선을 신설하고 C노선을 오이도까지 연장하는데 12조500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이렇게 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사업의 수혜자에 추가로 49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그런데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비용 대 편익(B/C)값이 1.2로 사업성이 매우 높게 나왔고, 이 사업의 수혜를 입는 시민은 용인특례시 수지구 시민 38만명, 성남시 25만명, 수원시 33만명, 화성시 42만명 등 138만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49만명이 혜택을 받고 5조2000억원을 투자해서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사업 중 어떤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지 경제전문가인 김 지사가 잘 아실텐데, 4개 시가 염원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김 지사 공약이 아니라며 뒤로 미뤄놓은 것은 4개 시 420만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 공약인 GTX플러스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용역을 줬고 용역결과 49만명이 정부의 기존 GTX 사업에 더해 추가로 혜택받게 된다는 경기도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용역의 경제성 분석 결과인 B/C값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밝히지 않았다"며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들이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김 지사가 우선순위로 배치한 3개 사업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B/C 값 등 용역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야말로 용인을 비롯한 4개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김 지사는 작년 2월 4개 시 시장과 함께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4개 시에는 사활적인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약 정신을 행동으로 옮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용인특례시 등 4개 시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용인 수지구 신봉·성복동~수원 광교지구~화성 봉담까지 철도망을 잇는 사업이다. 4개 시가 공동 발주한 용역에서 B/C값이 1.2로 나와 높은 경제성이 확인됐으며, 이 노선과 직접 연관되는 용인특례시 수지구 등 4개 도시 시민은 추가 개발계획으로 증가할 인구까지 감안하면 약 138만명으로 추산된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회의 후 김 지사에게 "4개 시 시장들과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제안했고, 김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전에는 도청 직원들이 A4 용지 2개 크기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관련 자료 패널을 들고 입장한 이 시장을 저지하면서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도청 직원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자료"라며 용인시 직원이 들고 있던 패널을 빼앗았고, 이를 본 이 시장은 "내가 (발표)한다는데 왜 빼앗느냐"며 패널을 다시 빼앗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김 지사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 지사는 한 달 보름 이상 만남을 기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수위 높은 스킨십을 목격하고 주의를 줬다가 되레 학부모한테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과도한 스킨십, 주의줬더니 부모가 "책임지실래요?" 항의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스킨십 목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라는 20대 여성 A씨는 "남녀공학이고, 저는 남자반 담임 교사다. 남녀공학이다 보니 아이들끼리 이성 교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혈기 왕성한 나이고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교내에서 정도가 심한 스킨십 장면을 목격하는 일이 잦다"며 "최근에도 우리 반 아이가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걸 우연히 봤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창문으로 자세히 보니 공부하면서 책상 밑으로 여자애가 맨발로 남자아이의 사타구니를 문지르고 있더라"라며 "우리 때만 해도 학교에서 저런 스킨십은 상상도 못 하는 일이라 너무 놀랐고, 동시에 아이들이 너무 당당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 이후에도 두 학생이 서로 다리를 끼우거나 포갠 뒤 그 위를 담요나 옷으로 가려놓고 공부하고 수행평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남자아이가 모범생이어서 개인적으로 더 충격이었다. 백번 양보해서 요즘 애들 이해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스킨십은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 수위도 너무 셌다"며 "그래서 두 아이 조용히 불러서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자 학부모로부터 "정교사도 아니신데 과한 처사 아니냐. 우리 애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고, 선생님들도 다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아이한테 안 좋은 얘기 돌면 선생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하냐. 기분 나쁘다. 이번만 조용히 넘어갈 테니 조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허탈한 교사 "너무 당당한 아이들, 모른척 해야하나요" A씨는 "너무 어이없고 허탈했다. 이렇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는 건가 싶더라. 앞으로 저런 행동을 목격해도 모른 척하라는 건가 싶었다"면서 "제가 그런 성격도 아닌데 통제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즘 애들이 잘못해도 너무 당당하니까 교사가 힘들다. 이런 경우 생기면 학부모님들까지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다. 이럴 때 교사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궁금하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구나" "교권이 바닥이네"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에 항의한 아랫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라이터와 기름을 들고 다시 찾아가 협박한 6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청주 사직동의 한 빌라 아래 층에 사는 30대 B씨가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몇 시간 뒤 B씨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이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는 식용유와 라이터를 들고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폭행 전과가 있는데다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정신질환을 앓는점 등을 감안, A 씨를 구속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가 환자의 지방 조직을 '돼지비계'라고 표현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고 동네 유명 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심장 두근거림과 숨 가쁨 등의 문제로 순환기 내과를 찾아 약 80만원을 지불하고 CT 검사를 받았는데, CT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CT 검사 결과지에 '지방 조직'이라는 단어 옆에 '돼지비계'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의사는 A씨에게 "비계가 너무 많다", "살쪄서 그런 거다", "이게 다 지방이다"라며 증상의 원인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 돼지비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항의했고, 의사는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기분 나쁘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되려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른 환자한테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왜 너희만 그런 식이냐"라며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라"고 말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A씨 측에 따르면 현재 A씨는 '갑상선 항진증' 진단 후 몸이 아파 제대로 운동도 못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병원에 항의했고, 의사를 모욕죄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에서는 해당 의사 대신 부원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복부비만, 지방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사실 그것도 기분 나쁘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라고 의사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모욕죄가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이 여성 혐오 콘텐츠를 방관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독자들의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공식 사과문까지 내놨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회원 탈퇴와 환불 등 독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는 중이다. ‘이세계 퐁퐁남’ 때문에…쿠키 환불·회원 탈퇴 인증글 줄이어 22일 웹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불매운동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네이버웹툰 쿠키(웹툰 열람용 전자화폐) 환불과 회원 탈퇴 등을 인증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도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조사업체 모바일인덱스 기준 네이버웹툰의 일간활성이용자(DAU·안드로이드 기준)는 종전 220만∼230만명에서, 불매운동 후 200만∼210만명 수준으로 10% 가량 감소했다. 논란은 지난달 말 네이버웹툰의 2024 지상최대공모전에서 '이세계 퐁퐁남'이라는 아마추어 웹툰이 공모전 1차 심사를 통과하면서 촉발됐다. 이 웹툰은 39세 남성이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잃은 뒤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내용으로, 여성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남성을 이용한다는 편견과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여성 혐오적 신조어 '퐁퐁남'을 제목에 그대로 가져다 써서 논란이 됐다. 네이버웹툰이 해당 웹툰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계 퐁퐁남'이 공모전에 제출된 아마추어 웹툰이고,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달 22일 발표되는 공모전 2차 심사를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작화와 분량, 스토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1차 심사와는 달리 2차 심사에서는 독자 반응도 종합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고심하고 있다. 독자와 창작자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리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해당 작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 알고 있다. 공지된 프로세스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매운동 조롱 논란에 웹툰 작가 연합 항의 성명 여기에 지난 16일 네이버웹툰이 X(옛 트위터) 공식 계정으로 웹툰 '소꿉친구 컴플렉스'를 홍보하며 "소꿉친구 컴플렉스 불매합니다. 불티나게 매입하기, 불처럼 뜨겁게 매입하기"와 같은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 문구를 사용하면서 최근 벌어진 불매운동에 대한 조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다시 한번 논란이 됐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이 마케팅 콘텐츠가 '이세계 퐁퐁남'으로 인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달 10일 제작·공개됐고, 노출도가 낮아 자동으로 재발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광고 캠페인 운영상의 실수였으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 곤란하셨을 해당 작품 작가님을 포함해 불편함을 느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불매운동을 조롱한다는 오해를 산 마케팅 콘텐츠를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태가 계속 악화되자 웹툰 작가들도 나섰다. 22일 226명의 웹툰 작가라고 밝힌 ‘웹툰 작가 연합’은 X를 통해 네이버웹툰의 불매 조롱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올렸다. 이들은 독자 소통 강화, 차별적 검열 해명과 기준 공개, 미흡한 불매운동 대응으로 인한 사태 악화에 사과와 해명 등을 요구하며 “11월 5일까지 네이버웹툰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입은 작가들이 독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네이버웹툰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음주운전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행위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정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 '반짝' 경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또다시 금세 사그라진다. 이른바 '음주운전 위험 불감증'이다. ■줄지않는 음주운전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여론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범죄'라기보다는 '어쩌다 운이 없게'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적발됐을 때 형량을 줄이는 '꼼수' 노하우도 버젓이 인터넷에 공유되는 세상이다. 수시로 사회면을 장식하는 공인이나 유명인의 잇따른 음주운전 역시 한몫을 한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미국·일본·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적발은 2019년 8만3914건에서 2022년 9만4316건으로 3년 만에 12.5%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9만895건을 기록하는 등 만취운전이 지속되는 추세다. ■'재수가 없어 나만 걸렸다' "딱 200m밖에 차 안 몰았어요. 근처 마사지센터에서 술 깨고 가려 했다니깐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리 먹자골목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A씨는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음주측정기에 찍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쉬기 위해' 다른 가게로 이동하려고 했다고 A씨는 항변했다. 경찰 음주단속에 동행한 현장은 이처럼 '위험 불감증'이 팽배한 모습이었다. 단속에 걸려도 반성 대신 '운 나쁘게' 걸렸다며 아쉬움을 내비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일부 운전자는 자신의 결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단속에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우성 교통과 교통안전2팀장은 "단속당하신 분들이 대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재수가 없어 나만 걸렸다는 식의 하소연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인 '따릉이'를 타고 가던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차량 운전자였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도 남았을 수준이다. 그러나 B씨는 2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만 받고 집에 귀가했다. B씨는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죄를 지은 것 잘못이나 해당 문제가 사전 고지됐다면 미리 조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만3042건이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의 1만5708건보다 16.97%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감소세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수치상으론 감소세를 보일지 몰라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면 음주운전자가 꼭 한 명은 나온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목숨도 앗아가는 만큼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처음으로 단속에 걸린 경우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랐다고 보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알면서도 하는 것"이라며 "재범은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이동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피해 차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충남 서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주차하다 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의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음주운전)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께 자택인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60대 B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려다가 주차된 B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가 나는 소리를 듣고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A씨는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태로,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및 흉기 소지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을 이유로 과도한 항의를 일삼는 이웃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이사 온 지 3개월 된 20대 여자 A씨로, "이사 당일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혼자 사는 여자가 이사 와서 너무 좋다고, 전에는 유치원생 아이를 둔 부부가 살아서 층간소음으로 힘들었다고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아랫집의 항의가 시작됐다. 새벽 정기배송을 이유로 “새벽마다 뭘 그렇게 시켜 먹냐. 배달 기사가 너무 시끄럽게 배달해서 새벽에 잠이 다 깬다"라고 항의해 집 앞이 아닌 1층 무인 택배함을 이용해야 했고, 미리 경비실에 연락하고 진행한 욕실 타일 하자 보수날에도 어김없이 항의가 들어왔다. 심지어 태블릿 PC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인데 즉시 경비실에 전화가 왔을 정도다. A씨는 “저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하다"라며 시끄럽다는 이유로 청소기 사용도 하지 말라고 하고,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화장실 변기 물도 내리지 말라, 샤워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더구나 여름 내내 밤에 에어컨 사용도 못 하게 했다고 한다. A씨는 "안방 벽 바로 옆에 실외기가 붙어있는 구조인데, 밤에 실외기 돌아가면 진동 소음 전달돼 잠 못 잔다고 해서 못 틀었다"라며 "전에 살던 분들이 거주 5개월 만에 계약 중도해지를 하고 이사 간 건데 혹시 아랫집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추측했다. 이어 “요즘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심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주의하고 사시냐, 정말 늦은 밤엔 변기 물도 안 내리고 에어컨도 안 틀고 생활하시냐”라며 “제가 이상한 거면 고치겠다”라고 질문을 던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