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가상자산업계와 지난 3년 내내 갈등을 빚었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후보 시절 취임하자마자 겐슬러 위원장을 해고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겐슬러가 먼저 사퇴하겠다고 공표했다. SEC는 21일(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법적으로 SEC 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고 지난 2021년 취임한 겐슬러 위원장은 2026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인 내년 1월20일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평범한 미국인들을 대신해 미국 자본 시장이 세계 최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생의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그는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계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재임 시절에 가상자산 업계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이는 친 가상자산 정책 기조인 트럼프 2기 정부와 배치된다. 그는 그레이스케일은 물론,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법적으로 다퉜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관련, SEC는 그레이스케일과 지루한 소송전을 한 끝에 패소했고 결국 비트코인 ETF은 올해 1월에 출시됐다. 겐슬러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도 갈등이 있었다. SEC가 지난 2022년 10월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것과 관련, 잠재적 사기 혐의로 조사해서다. SEC는 현재도 이 거래와 관련해 머스크에 대한 제재를 모색중이다. 겐슬러 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SEC를 빠르게 재편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4명의 SEC 위원 중 2명의 임기도 올해 연말과 내년에 만료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SEC 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와 가상자산 업계에 우호적인 인물을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SEC 위원장은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전제 직원의 10%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보잉은 당초 예정대로 이번 주부터 감원 대상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감원 대상은 1만7000명으로 전체 직원 17만명의 10%에 해당한다. 이번주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들은 고용 종료 60일 전 통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급여를 받게 된다. 보잉은 성명을 통해 "앞서 발표한 대로 재무 상황 등을 보고 인력수준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이 최대한 지원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켈리 오토버그 최고경영자(CEO)가 노조 파업 이후 보잉의 대표 기종인 737 맥스의 생산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앞서 보잉 노조는 지난 9월 13일부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달 초 4년간 급여 38% 인상안에 동의해  파업을 종료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 논란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정 농단 의혹들이 연거푸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며 "김건희 특검의 명분이 커지고 민심은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간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묻지 마 반대는 국민의 반대만 키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심을 따르겠다고 큰소리를 뻥뻥 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지"라며 "용산의 윤 대통령, 김 여사 부부의 방탄이 국민 눈높이이고 민심이라고 호도하다가는 국민께 뺨 맞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말길 바란다"며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고하려 할 경우 파월 의장이 소송으로 맞설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가 1기 행정부 시절 파월의 해임을 거론했을 때 연준 고위 관리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상대로 비밀리에 법적 소송을 준비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파월은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첫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18년 금리정책을 두고 연준과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트럼프 연준이 자신의 뜻과 달리 금리를 올리는 것에 불만을 갖고 "연준이 미쳤다"고 비난했으며, 파월에 대해선 '멍청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WSJ은 파월은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트럼프가 해임을 요구하면 이에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파월은 트럼프의 지명으로 2018년 첫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6년 만에 파월과 불화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파월은 지난주 사임 압박을 받으면 물러날 것이랴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고,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답했다. 아직까지 트럼프는 파월의 퇴진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파월)가 옳은 일을 하고 있가면 그대로 두겠다"고만 말한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부터 은행에 입사해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자체 감사 결과 A씨가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대출 △상습도박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의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자인 B씨로부터 총 8번에 걸쳐 1534만원 9000원을 차입하고, 총 10회에 걸쳐 1550만원을 상환하는 등 사적 금전거래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도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울러 도박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이상 전반적 업무능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업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며 "자신의 비위행위가 실적 압박으로 인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변명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스스로 했던 진술을 반복하면서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부터 은행에 입사해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자체 감사 결과 A씨가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대출 △상습도박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의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자인 B씨로부터 총 8번에 걸쳐 1534만원 9000원을 차입하고, 총 10회에 걸쳐 1550만원을 상환하는 등 사적 금전거래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도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울러 도박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이상 전반적 업무능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업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며 "자신의 비위행위가 실적 압박으로 인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변명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스스로 했던 진술을 반복하면서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기재하고 직원을 채용한 회사가 운전 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B씨를 고용했지만 수습 기간이 지난 뒤 서면 통지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사는 채용공고를 낼 때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기재했는데, 수습 기간 동안 B씨의 운전이 서툴렀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근로계약의 조건인 운전 능력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이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이라고 적혀있으며 운전 능력이나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 여부에 관해 기재하고 있지 않다며 A사의 근로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공고에 '운전 가능자'가 우대사항으로 기재돼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B씨는 운전면혀증을 소지하고 있어 운전 가능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영 이전에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B씨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근로계약이 해지됐고,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했을 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일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개헌연대)'을 결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만·문정복·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본인과 김 여사, 장모 등 본인 가족의 비리를 덮는 데에만 이 권력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8년 전 국정 농단 국면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낮아 이미 심리적인 탄핵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향후 부칙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원 포인트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 각종 의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연대는 민주당 민형배·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2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성희롱을 반복하다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성희롱 하고는 "웃음 유발인데?"..해임 부당 소송 27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A씨가 민간비영리 기관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A씨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제 분야에서 공적 역할을 일임하는 재단에서 관리자 직급으로 일하면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러 차례 사무실·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했다. 이에 재단 징계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내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종 해임됐다. A씨는 "재단의 징계 내용 중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다.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재판부 "고용 결정권자가 어린 여직원 대상 저급한 발언 반복" 해임 정당 그러나 법원은 재발 가능성과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분리 차원에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2심도 A씨에 대한 해임이 합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한결같이 저급하다.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A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맞아 떨어지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성희롱'인 줄 몰랐다고도 한다. 재단 내 성 비위 관련 규정이 무관용 원칙을 반영한 점, 고용 관계를 유지했을 때 재발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해자 대다수가 현직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식권을 남용한 직원들을 대거 해고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타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책정된 식비로 개인용 물품을 구매한 것이 적발돼 지난주에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대상자들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와츠앱, 리얼리티앱스 등 메타 계열사의 직원들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났으며 정확한 해고 직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메타 직원들의 평균 중간 연소득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제외하고 37만9050달러(약 5억2000만원)로 알려졌다. 메타는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페이스북 본사의 경우 수준 높은 무료 식사를 제공하지만 다른 지역의 소규모 사무소 종사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조식 20달러, 점심과 저녁 식사비로 각각 25달러 바우처를 제공해왔다. 이것을 통해 직원들은 외부 음식을 배달시켜 일하면서 식사를 동시에 해결해왔다. 이번에 해고된 LA 지역의 일부 직원들은 음식을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배달시키든가 식비를 쌓아둔후 그 자금으로 치약과 세제 같은 생활용품에서 와인잔, 여드름 치료용 패스에 이르는 제품을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NN비즈니스는 해고된 직원 중에는 메타에서 보안 연구 권위자로 알려진 제인 만춘 웡도 있다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