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약 2000만원을 쓰게 했다가 해고된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기술연구부 연구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SH에 입사해 기술연구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오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 개발 과제에 SH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경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두 차례 접수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 연구기관인 대학의 학부생 등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고,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학생들이 쇼핑몰 등에서 64차례에 걸쳐 총 24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이 지출을 본인이 사무용 소모품을 구매한 것처럼 회계 결의서를 작성해 처리했고, 학생들이 보내준 거래 내역이 실제 물품 구매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범정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그대로 업로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해고를 의결, 같은 해 9월 4일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사 소속 연구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공기업 직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약 2000만원을 쓰게 했다가 해고된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기술연구부 연구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SH에 입사해 기술연구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오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 개발 과제에 SH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경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두 차례 접수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 연구기관인 대학의 학부생 등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고,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학생들이 쇼핑몰 등에서 64차례에 걸쳐 총 24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이 지출을 본인이 사무용 소모품을 구매한 것처럼 회계 결의서를 작성해 처리했고, 학생들이 보내준 거래 내역이 실제 물품 구매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범정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그대로 업로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해고를 의결, 같은 해 9월 4일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기각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내며 타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고, 사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거나 '2021년 사장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의 취업규정 제6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같은 사유로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 또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0년 3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약 2년 9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6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지속했다"며 "내부 공익신고에 이어진 감사에서 비로소 원고의 비위행위가 적발됐고, 감사 결과 확인된 피해액이 20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회사 내 경력, 직책, 내부 감사 당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사가 A씨를 계속 고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원고는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사 소속 연구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2000여만원을 쓰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했다.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된 뒤 연구원으로 합류해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로 자체 감사를 진행해 감사 결과 A씨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학생들에게 알려줬고 학생들은 쇼핑몰 등에서 24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이 사무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것처럼 표시한 회계 결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지만,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되자 A씨는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외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트넘보다 맨유가 순위는 한 계단 높다. 하지만 토트넘은 카퍼레이드를 하고, 맨유는 사실상 쫄딱 망한 수준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에 실패하며 올 시즌을 무관으로 마감한 가운데,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 200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BBC가 23일 보도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해 짐 랫클리프 이네오스 회장이 구단 지분 27.7%를 인수하며 공동 구단주가 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구단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캐링턴 훈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일부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스포츠 과학, 의료, 스카우트 부서가 이번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2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1군 팀 관련 직원들은 유로파리그 결승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해고 통보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맨유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 39점(10승 9무 18패)으로 20개 팀 중 16위에 머무르는 부진을 겪었다. FA컵은 16강, 리그컵(카라바오컵)은 8강에서 탈락하는 등 명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유로파리그 우승마저 놓치면서 이번 시즌을 무관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해 첫 번째 구조조정 이전까지 약 1,100명의 직원을 보유했던 맨유는 랫클리프 공동 구단주 부임 후 비용 절감 및 비필수 사업 축소를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단행, 약 250명의 직원을 해고하여 800만1,000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오마르 베라다 맨유 최고경영자(CEO)는 이미 올해 초 150200명의 추가 감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 패배 직후 2차 구조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단 내부 사기는 크게 저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유로파리그 결승전 패배로 맨유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다음 시즌 유럽클럽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구단 재정에 1억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맨유는 지난 5년간 3억 7천만 파운드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2024년 회계연도에는 다른 구단에 3억 1천 3백만 파운드의 미지급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악관이 미국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 조직 축소에 착수했다. AP통신과 CNN 방송,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00명이 넘는 NSC 직원이 23일(현지시간) 해고 혹은 면직 통보를 받았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불확실하지만 이중 90~95명은 국무부·국방부·정보기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이라고 AP는 전했다. 파견직은 희망에 따라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정무직 임명자들도 상당수가 정부 내 다른 직위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NSC 전체 직원 수는 180명 내외의 지원 인력을 포함해 39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번에 4분이 1이 넘는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WP는 이번 인력 감축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주도로 실행됐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달 초 마이크 왈츠 전 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된 이후 안보보좌관 역할을 겸임해 왔다. 이후 루비오 장관이 NSC의 업무 시스템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 스타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대규모 조직 축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전통적인 NSC의 역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달하는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WP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1975년과 1989년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의 모델을 따르라고 조언해 왔다고 전했다. 스코크로프트는 NSC의 역할이 대통령에 대한 '사적 조언'에 한정된다고 보고 두 차례 임기 내내 소규모 조직을 유지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NSC 비서실장을 지낸 알렉산더 그레이는 최근 기고문에서 "행정 인력을 제외하고, NSC의 정책 인력을 아이젠하워 정부 수준인 60명 규모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47년 설치된 NSC는 점차 몸집을 불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0년 370명까지 늘어났고, 조 바이든 정부 말인 올해 1월에는 300명 규모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1월 파견 공무원 160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원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하면 NSC를 슬림화하는 구조조정이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선 정부내 의견 불일치를 조율하거나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적절한 조언으로 제동을 거는 기능도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린이들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 당황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더힐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직장에 자녀 데려오는 날(Take Our Sons and Daughters to Work Day)'을 맞아 백악관 출입 기자 및 직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특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룸에서 어린이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한 어린이는 레빗 대변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고했어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레빗 대변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지금까지 사실상 해고된 사람은 없다"면서도 "단 한 명이 자리를 떠난 적은 있다.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팀을 갖고 있다. 지금까진 아주 잘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가 자리를 떠났다고 한 인물은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서 경질돼 유엔 주재 대사로 자리를 옮긴 마이크 왈츠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어린이는 "어떤 매체(언론사)를 가장 싫어하느냐"라고 질문했으며, 이에 레빗은 웃으며 "솔직히 말해 그건 그날그날 다르다"고 답했다. 이 밖에 아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무엇인가요?" 등의 대통령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레빗 대변인은 "내 생각에 대통령은 스테이크를 가장 좋아한다"며 "그와 여러번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그는 크고 아름다운 스테이크를 좋아했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스크림에 대해선 "초콜릿 소스와 토핑을 얹은 선데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본 적 있다"고 말했다. 또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아마 조지 워싱턴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의 집무실에도 워싱턴의 초상화가 걸려있다"고 말했다. 한 어린이는 "트럼프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걸 고를 것 같느냐"고 물었고, 이에 레빗 대변인은 "손가락을 튕기면 나라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능력을 원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오늘 그는 국회의사당에 가서 사람들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감세 등 트럼프 대통령 어젠다를 포괄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설득해야 했는데, 초능력이 있었다면 손가락을 튕겨 바로 통과되도록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현지 매체들은 백악관 대변인이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진땀을 쏟았다고 평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를 받던 회사로부터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이 재심 사유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법인보험대리점(GA) 검사기간 중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총 66만8500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음식점과 노래주점 등에서 사적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5월 A씨에게 면직을 통보했다. A씨는 금감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징계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 측은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청구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개최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재심 사유가 없어 재심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은 재심사유를 미리 제한해 두고 있어 일정한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며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동일한 징계위원회 소집과 심의 등 절차를 반복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심청구를 하면서 징계에 관한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며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심이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하고 금감원장 명의로 이를 통지한 것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에 대한 금감원의 면직 처분에 대해서도 "금품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능동'의 경우 면직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아버지뻘 고참에게 소주병으로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뒤 강제 퇴사 처리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023년 6월 전역 후 삼성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해 왔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용접·배관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건은 지난 3월 5일 팀장이 주관한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40대 직원과 가볍게 말다툼을 한 뒤 흡연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50대 선임 직원 B 씨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이다. B 씨는 깨진 병으로 목과 얼굴 등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귀, 턱,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은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과 무려 4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흉터 치료에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버릇이 없어서 그랬다" "술 마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다. 현재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A씨는 형사 재판 이후 민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폭행 사건 이후 A 씨에겐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회사에 산업재해 및 병가 처리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는 것.. 회사 측은 회식이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모임이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강요했고, 이를 거부했음에도 곧바로 퇴사 처리가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6일 자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처리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 퇴사를 권유할 당시 이미 퇴사 처리가 이뤄진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당 직원(A씨)은 치료를 위해 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본인 요청에 따라 사직 처리 절차가 진행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퇴사를 원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사건 발생 후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회사 측과 산재와 병가 여부를 논의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현재 A씨는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낸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회사가 1분 일찍 퇴근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여성 왕모씨는 광둥성 광저우의 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회사 측의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단, 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씨는 해당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우수한 업무 성과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 회사 측은 사무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근거로 왕씨가 한 달 동안 6차례 퇴근 시간보다 1분 일찍 퇴근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왕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분 일찍 퇴근한 것을 조기 퇴근이나 결근으로 규정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회사가 왕씨에게 사전 경고나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해고 처분을 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직장 내 과도한 규제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지난 달에는 안후이성의 한 회사가 근무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회사 밖 외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 지난 2월에는 광둥성의 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화장실을 하루에 6번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율을 만들어 비판을 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건 타당하다는 8년 전 법원 판결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에 이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씨)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건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함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다시 언급됐다. 논란이 일자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이의를 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