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제3자 추천이든 아니면 다른 대안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유족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며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국정농단의 검은 실체를 규명하는 일은 정치에 주어진 막중한 소명"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식을 헛되이 잃은 유족의 아픔에, 그리고 국민의 분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응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내세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해 약속을 지키라는 지적이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시늉도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면 아직도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또 "한 대표는 한가롭게 다른 정치인들 품평할 시간에 본인이 했던 첫 번째 약속부터 지키길 바란다"며 "그래야 협상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말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계속해서 시간 끌며 침대 축구하려다가는 윤 정권도 망하고 한 대표 본인도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09 09:51:00[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채해병 순직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죄자라 자백한 것이라 국민이 여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신범철 전 국방 차관에게 전화하고 약 3시간 뒤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했다. 수사 보고서 회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지 잘 알 것 같다"며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권과 함께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신원식 국방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진실의 문을 열겠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노심초사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피눈물을 흘리는 유가족, 국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21 09:21:1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해병대 장병 희생에 따른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6일까지 (관련 동향을) 파악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등 개입·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나아가려고 했지만 당일 이재명 대포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회의가 산회되며 불발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다. 홍 원내대표는 "충분히 179석 이상 (찬성 의향) 의석을 확인해 놓았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마찬가지로 6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관련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 인사청문회 위원 등이 부결을 주장하는 만큼 부결 당론 지정 시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상정도 벼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저희는 계속 노동법과 방송법에 대해 안건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당 반대로 인해 안건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더 숙려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0-04 14:40:36[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9-04 10:34:15[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21 10:18:51[파이낸셜뉴스] 여야의 대치 정국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당분간 민생을 위한 협치보다는 정쟁만 난무하는 대치정국이 지속될 예정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로선 재표결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재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의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극에 달했던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여당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올릴 계획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후보를 추천할 때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28일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탄핵안 보고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탄핵 대상은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채상병 사태관련 국정조사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국조실시 계획서 처리를 벼르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27일까지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4 15:34:17[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자고 온갖 더럽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번, 22대 국회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며 "그럼에도 윤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 파괴 국기 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21 09:42:4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여당을 향해 해병 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해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을 꽉 채우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지도 다섯 달을 꽉 채웠다”며 “그 사이 두 차례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에는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국정조사마저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재차 국정조사를 요청드렸다”며 “한동훈 대표도 채 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의힘도 용산 방탄을 위한 묻지마 반대는 그만하고 고인과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19 09:35:4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응해 2차 비상행동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28일 재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 특검법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를 1차 비상행동 기간으로 지정, 국회 내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더해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18일부터 26일에 2차 비상행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27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집회에 나선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방식은 상임위별로, 당번제로 돌아가는 현행대로 한다"며 "해당되는 위원들의 지역구 당원들과 시도의원들을 초대해 같이 집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보조금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12 11:09:41[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 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지는 여론 조사와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확인됐지만 국민께서는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며 “제2 부속실이니 특별감찰관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건희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 그만 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겨드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벌써 2주기 지난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규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동시에 채 해병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한동훈 대표도 국정조사에 반대 이유가 없는 만큼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11 10: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