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RIS사업단'과 함께 21일 오후 롯데호텔 부산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 모의재판'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토론회, 궐기대회와는 다른 형태로,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재판으로 진행됐다.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모의재판에선 한국해양대 학생들이 참여해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참고로 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박 침몰 근인에 대한 선주와 보험사 간 소송 사례를 재구성했다.  시는 이번 해사모의재판을 계기로 해사법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해양 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국회 입법 활동을 해 왔다.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박재율 의장은 "그동안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의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낸 지도 10여 년이 넘었다"며 "제22대 국회가 들어선 후 최초로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대법원으로부터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 공감까지 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실현되는 날까지 시민들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해사법원이 조속히 부산에 설립돼 글로벌 물류 기반 시설과 함께 해운·항만·물류·금융기관 집적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선급(KR)은 지난 4일 해사업계를 대상으로 '호주 해사안전청(AMSA) 초청 해운회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KR은 매년 항만국통제(PSC) 출항정지 예방 및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해운회사를 대상으로 PSC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호주 AMSA의 PSC 검사 총 책임자를 초청해 AMSA PSC 정책과 주요 결함 사항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책임자는 AMSA PSC 실제적인 정책 설명과 현장 실무 경험 공유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PSC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KR 윤부근 검사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동안 저하된 선대 품질에 대한 우려로 PSC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변화된 PSC 동향과 대응방안을 고객과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KR은 이번에 호주 AMSA PSC 검사관에게 메탄올·암모니아 등 대체연료엔진 관련 교육을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호주 AMSA와 기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서 열렸다.   부산시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금융, 해양교육·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를 비롯해 전재수·곽규택·민홍철·조승환·주진우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국제부울경미래포럼,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해사법원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 미래혁신부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선 부산연구원 허윤수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22대 국회의 해사법원설치 입법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박재율 대표를 좌장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 방향을 놓고 참가자들과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에는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김해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이동현 평택대 총장, 최성수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가했다.  시와 박 대표 등은 토론회에 앞서 각각 해사법원 부산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해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는 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자 2개사(내·외항 부문 각 1개사)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원, 안전관리 지원 금액 500만원을 수여한다. 3년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자격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을 3년 기간 중 1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차순위 4개 사업자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 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선사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잠수함 13척을 등록했던 북한이 등록 후 다음날 목록에서 잠수함 선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보도했다. 앞서 VOA는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북한 해군 ‘상어2급’ 1호부터 11호까지, 그리고 신포급인 ‘8.24 영웅함’과 신포 C급인 ‘김군옥영웅함’ 등 총 13척의 잠수함이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등재됐다고 지난 27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GISIS에 잠수함을 등재한 것은 자신들의 잠수함 전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해외 작전을 예고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8일 오후에 GISIS에 일제히 목록에서 지워졌다. 또 이들 잠수함에 부여됐던 IMO 고유 식별번호를 검색해도 ‘없는 선박’이라는 안내가 나온다. 다만 북한이 이전에 등록한 다른 군함 정보는 여전히 목록에 남아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는 "국제규칙도 아니어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은밀성이 가장 큰 장점인 잠수함(정)을 굳이 IMO에 선적 등록을 한 것은 의아하기 그지없다"며 "어떤 전략적 계산을 노린 숨은 셈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우선 "VOA 보도 후 해당 함정의 목록을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에서 삭제처리한 것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보다는 국제사회의 지나친 관심으로 노리던 전략패가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어어 "김정은 정권의 특징은 교묘한 방식의 회색지대전략에 심취해 국제규칙을 임의적으로 재단하거나 무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 잠수함(정)의 국제적 역할과 지위 강화를 예고하는 성격이 있다. 선적 등록에 나선 13척은 성능개량이나 재건조 수준의 개선 조치를 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원해작전은 어려워도 근해 등지에서 최소한의 작전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건조 중인 수상함도 선적 등록을 했던 것은 북한 근해 혹은 중국과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양자 혹은 3자 연합 잠수함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 연합 해상작전 혹은 해상훈련을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선적 등록을 통해서 특정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기항 등을 이유로 해당 잠수함(정)이 이동하다 한미 군당국에 포착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반 센터장은 각국의 해군력은 제인연감을 통해 업데이트되며 북한의 해군력은 베일에 가려있고 아주 제한적으로 파악이 되는 수준으로 실시간 업데이트와는 거리가 있다며, 북한이 한·미와 담판이 성사될 상황을 대비해 IMO 선적 등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군사적, 외교적 협상력을 제고하고,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시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략적 모호성을 띄는 회색지대전략과의 연계성도 있다며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정) 중 단지 13척만 선적 등록했다. 나머지는 잠수함(정) 추후 작전교란이나 전술적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미등록한 것은 현재 건조를 구상하거나 추진 중인 전략핵잠수함에 대한 정보관심을 분산시키는 의도와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강국 과시 차원에서 해양영향력 확장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잠수함 선적 등록을 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8.24영웅함, 김군옥영웅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설치로 북한이 핵무기 제2격 능력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무기체계로 알려졌다. 반 센터장은 "한미당국은 우선 북한의 상기 조치와 무관하게 기존의 북한 잠수함(정) 조우시 작전지침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서 대두될 수 있는 우발계획도 수립해 현장전력이 혼선 없이 적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 후속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 출신인 닐 와츠는 VOA에 "다른 나라들은 해군 함정을 IMO에 등록하지 않는다"며 “IMO가 본부가 있는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관리가 신규 선박 목록을 IMO에 제공하는데 이 당국자가 잠수함을 등록했다가 실수인 것을 확인해 신청을 철회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사법원 부산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사중재 등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12일 오후 롯데호텔 부산 에메랄드홀에서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한국해양대 해사법RIS사업단, 아태해사중재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세계 3대 해양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중국 대련해사대학 법학원의 장위첸 부원장이 '중국 중재판정의 사법적 심사제도와 현황'을 발표하고, 도쿄 머스그레이브 컨설팅 질리언 머스그레이브 변호사가 '해상 클레임에 대한 영국의 중재 및 조정 절차'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 심상도 박사가 '아태해사중재와 런던해사중재의 절차에 대한 비교 및 검토'를,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한국해양대 김인유 교수를 좌장으로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최재원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선급(KR)은 지난 1일 영국 런던에서 '제19차 KR 유럽위원회(KREC)'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KR 유럽위원회는 2004년 처음 설립돼 현재는 국제정유사해운포럼(OCIMF), 국제탱커선주협회(INTERTANKO), 국제해운회의소(ICS), 발트국제해사협의회(BIMCO),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CARGO), 국제해양보험사(AXA XL) 등 주요 국제해사단체와 버나드슐테, 송가쉽매니지먼트, 제이피 모건, 유니티쉽매니지먼트 등 유럽지역의 KR 주요 고객 선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R은 매년 유럽위원회 개최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KR의 기술 개발 현황과 영업 활동 등을 유럽 현지의 해사업계 리더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번 19차 위원회에선 국제 해사업계의 최대 이슈인 탈탄소 및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관한 KR 기술 및 연구개발 성과들 소개하고, 특히 해사산업계의 탈탄소 촉진을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EU ETS 및 FuelEU Maritime 규제 동향과 국제선급연합회(IACS) 최신 회의결과 등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이와 함께 △노르웨이의 탄소포집 프로젝트 ‘The Northern Lights’ 소개 △ SIRE 2.0를 포함한 국제정유사해운포럼(OCIMF)의 여러 발행물 및 프로그램 소개 △탈탄소 관련 KR 연구개발 현황 등 국제 해사업계가 대면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KR 이형철 회장은 “해사업계가 탈탄소 관련 규제 강화를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유럽위원회는 국제 해사업계 리더들과 탈탄소 및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기술개발, 국제 규제 동향 등에 대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분석해 향후 KR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제14대 이사장으로 홍종욱 전 해사안전국장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이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세계해사대 해사행정학 석사와 중앙대 일반대학원 국제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관, 해사안전국장 등을 역임했다.  홍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6월24일까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14일 부산해사고등학교에서 '항만·물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BPA는 항만·물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고용 창출 및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4년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부산해사고와 추가 업무협약을 맺은 후 현재까지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에 야드트랙터(Y/T)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용 트랙터 구매 지원금 5500만원, 부산해사고에는 학습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 및 우수 학생 장학금 5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BPA 진규호 경영본부장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항만, 물류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금이 해운산업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류동근 총장이 지난 7일 중국 대련해사대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해사교육에 대한 최신 동향과 두 대학 간 협력사업 구축을 위한 공동 교류 프로그램 구축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대학은 올해 첫 공동 주관 학술·문화 교류 행사를 열고 글로벌 해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주제 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의 계기를 마련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련항에 기항 중인 국립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나라호에서 '학생과 교직원에 관한 교류 세부협정' 체결식을 했다. 체결식 후에는 대련해사대 총장 등 일행과 한나라호의 최신 해기교육 시설을 둘러보고 향후 두 대학의 실습선 교류 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류 총장은 "이번 학술·문화교류 행사는 두 대학의 교수, 직원과 학생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실습선 한나라호의 실질적인 기항을 통해 글로벌 오션 모빌리티를 위한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촉진하고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국립한국해양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