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추진해온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시민운동으로 추진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양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으로 국내에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아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설치 당위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2년 인천연구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음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 바 있다. 국내에 해사전문법원 설립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으나 설치지역과 관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여러 지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일찍이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2017년부터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지방변호사회 특별위원회 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등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염원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4일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100여개 항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촉구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민 100만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법률개정 활동도 함께 펼쳐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도록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관할 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수도권에 해사전문법원 주요 수요자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을 비롯해 주요 로펌이 소재해 있고 해외 해사법원의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항만과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본청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한다. 모든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인천시가 최적지인 만큼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6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연구원이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에서 인천시를 최적지로 꼽았다. 한국은 해운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는 상태다.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됐으나 설치지역이나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연구 보고서는 국내외 해양·해사 관련 기관의 경우 인천지역 내 국제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있는 반면 국내 기관은 전무해 지역 편중 및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연구 보고서는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가장 합리적인 지역으로 결론 내렸다. 또 해사전문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가 기존 민사사건에 더해 어업권 등으로 확장될 경우 해양경찰청 본청이 위치한 지역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 규모와 향후 항공 사건까지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해 민·관·학·정·언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국내외 해사 관련 기구 유치 및 협력, 인천고등법원 유치 동반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설치지역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하고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한국해양대는 부산시, 한국법학회, 한·중 해사법연구센터와 함께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도입과 한국법제의 혁신방안'이라는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지난 13일 교내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도입과 관련, 부산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주제와 함께 한국 법제의 혁신방안을 놓고 학계·법조계·해운실무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을 펼쳤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대는 부산시, (사)한국법학회, 한·중 해사법연구센터와 함께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도입과 한국법제의 혁신 방안'이라는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지난 13일 교내 대강당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도입과 관련, 부산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주제와 함께 한국법제의 혁신방안을 놓고 학계·법조계·해운실무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을 펼쳤다. 이번 하계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사전문법원의 설립과 입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해운업의 발전, 동북아 물류, 글로벌 해양금융중심지의 비전, 지방분권시대의 도래를 고려하면 부산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은 "부산이야말로 우리나라 해운업 발상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운업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곳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는 글로벌 해운국가로서의 자리매김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해사전문법원은 수산·조선·선용품업 중심도시이자 해양 전문기관이 밀집돼 있는 부산에 설립돼야 합니다.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5월 31일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대시민 메시지를 통해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지만 단체장이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발표한 것은 박 시장이 처음이다. 해사전문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국내엔 아직 없다. 국내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해외에서 진행되던 해사 소송사건을 국내로 가져와 각종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해양법률 자문·연구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에선 2011년부터 유치 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범시민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다 최근 인천과 서울에서 각각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전국적으로 경쟁에 불이 붙은 양상이다. 그동안 박 시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동향 파악 및 여론수렴 등 주로 물밑에서 현안을 파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최근 해사법안 설립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 중임에 따라 이번 바다의날을 계기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바다의날을 맞아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미래 해양산업을 통해 그린스마트 도시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우리 부산을 먼저 미래로 데려갈 핵심분야 역시 바다"라며 "그린 스마트항만, 친환경선박, 수중드론까지 활용분야도 무궁무진하다. 새로운 혁신정책으로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하고 그린 스마트도시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사전문법원은 수산·조선·선용품업 중심도시이자 해양 전문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사회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5월 31일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대시민 메시지를 통해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여년 간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지만 단체장이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발표한 것은 박 시장이 처음이다. 해사전문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국내엔 아직 없다. 국내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해외에서 진행되던 해사 소송 사건을 국내로 가져와 각종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법률 자문·연국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에선 2011년부터 유치 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범시민 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다 최근 인천과 서울에서 각각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전국적으로 경쟁에 불이 붙은 양상이다. 그동안 박 시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동향 파악 및 여론 수렴 등 주로 물밑에서 현안을 파악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최근 해사법안 설립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 중임에 따라 이번 바다의 날을 계기로 공식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바다의 날을 맞아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미래 해양산업 통해 그린스마트 도시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우리 부산을 먼저 미래로 데려갈 핵심 분야 역시 바다”라며 “그린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수중 드론까지 활용 분야도 무궁무진하다. 새로운 혁신 정책으로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하고 그린 스마트 도시 비전을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부산 상공계가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해사전문법원 설립과 북항 복합리조트 유치, 부산해양금융공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약 과제를 내놨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2일 5개 부문에 걸쳐 2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대선공약 과제를 발표하고 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5개 부문은 '신성장산업 선도도시 구축전략' '미래에너지 개발 및 안전도시 조성 전략' '24시간 관문공항 건설 및 도시 인프라 확충 전략' '해양관광.마이스산업 거점도시 조성 전략'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 전략' 등이다. 큰 틀에서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산업의 동서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부산상의 측의 설명이다. 신성장산업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부산상의는 조선.해양.해운산업 스마트 육성센터와 해사 전문법원 설립을 요구했다. 선박 가스연료(LNG) 산업 클러스터 구축, 서부산 융복합단지 조성, 4차산업 혁명기지 육성, 항공산업 연구개발 허브센터 구축, 차세대 해수 담수화 클러스터 조성 등도 건의 내용에 담았다. 미래 에너지 개발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선 원전 주변 국가전략 특구 지정, 원전과 연계한 미래 에너지 산업클러스터 조성, 원전안전위원회 부산 이전, 해양산업도시 복합재난 안전연구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 조성과 공항복합도시 건설을, 도시 인프라 확충사업으로는 KTX 남해선 신설과 부산 도심 철도시설 이전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전략도 포함됐다. 해양관광.마이스산업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북항지역 내 복합리조트 유치, 부산 크루즈 모항화 및 국적 크루즈 도입 추진, 영화.영상산업 거점도시 조성 등을 제안했다.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해양금융공사 설립, 중국위안화 역외금융허브(시장) 부산유치, 한국거래소의 실질적인 본사기능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공약 과제는 부산경제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부산상의와 함께 수차례에 그룹워킹과 회의를 통해 선정했다"며 "각당 대선 후보들이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국내 최대 해운도시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해사전문법원 설립과 부산 유치'를 주제로 시민단체, 국회의원,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공청회는 서병수 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의회 백종헌 의장과 지역 해운항만관련 단체의 대표자, 부산지검,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유관기관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선사, 항만물류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부산 유치 당위성 등을 공유하고 범시민여론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청회는 한국해사법학회 김태운 회장(동의대 교수)의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표에 이어 김승대 부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해양대·부산대 법학 교수들과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전문가 그룹 및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해 해사법원 현황, 해외 사례, 부산 설립 당위성과 이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해사전문법원 설립 타당성과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지원전략과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해 국내 최대 해운도시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해 해사법률, 해양금융, 해상보험 등 해양지식서비스산업 허브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국내 최대 해운도시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해사전문법원 설립과 부산유치'를 주제로 시민단체, 국회의원,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공청회는 서병수 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의회 백종헌 의장과 지역 해운항만관련 단체의 대표자, 부산지검,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유관기관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선사, 항만물류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부산유치 당위성 등을 공유하고 범시민여론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청회는 한국해사법학회 김태운 회장(동의대 교수)의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표에 이어 김승대 부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해양대, 부산대 법학 교수들과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전문가 그룹 및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해 해사법원의 현황, 해외 사례, 부산 설립당성과 이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해사전문법원 설립 타당성과 추진 전략 수립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지원전략과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해 국내 최대 해운도시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해 해사법률, 해양금융, 해상보험 등 해양지식서비스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부산시는 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해양수도 부산 조성의 기반이 되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김규옥 경제부시장 주재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5위의 해운강국인 대한민국의 최대 해운도시이며, 세계 6위의 컨테이너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과 유치를 통해 해사법률서비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행순서는 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과 부산유치전략'을 통해 해사관련 전문법원에 대한 해외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부산 설립의 당위성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해사중재기관과 해운업계의 의견을 논의한다. 앞으로 부산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립과 유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이 담긴 액션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경제부시장은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유치와 함께 해운거래소 설립, 해양금융·보험 활성화, 선박관리·선용품 등 해운서비스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육성한다면 부산이 세계적인 해운 지식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