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5~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8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교통위원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UNESC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유엔 지역기구로, 62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UNESCAP 교통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통 문제를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되는 정례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교통·물류 네트워크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안전하고 포괄적인 교통 모빌리티 등의 주요 교통 이슈가 논의된다.  해수부는 그동안 아태지역 간 해상운송 연결성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더욱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가능한 항만 네트워크' 부대행사에도 참석해 해운 산업 탈탄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아태지역 발전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교통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상교통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친환경 교통체계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해상 교통 신호 체계가 표준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발효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협약 발효로 현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NGO)에서 정부 간 국제기구(IGO)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IALA 회원국은 해상 교통 신호 체계 등 항로 표지의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착수한다.  IALA는 전 세계 항로 표지 표준화를 위해 지난 195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34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항로 표지가 표준화되면 이들 회원국은 국제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국제 표준에 적극 반영돼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서른 아홉 차례의 현장 방문과 업·단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개혁전담팀(TF)과 규제혁신 전략회의도 진행했다. 추진계획은 투자·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민생, 복지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해수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 관광객 숙식 제공 등에 한정된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을 늘린다.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를 위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로 넓혀 청년 등의 어촌 진입장벽도 낮췄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해수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킬러 규제 지속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 마련 등 3대 기획과제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장·차관을 비롯해 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개혁전담팀을 통해 과제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도 연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45개 중점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멘의 시아파로 구성된 후티 반군이 초크포인트(Choke point)인 홍해에서 민간선박을 상대로 위협하고 심지어 공격까지 감행하면서 글로벌 해상교통로(SLOCs: Sea Lane of Communications)의 정상적인 기능이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 물류업체인 퀴네앤드나겔에 따르면 총 330척의 민간선박이 후티 반군의 위협에 노출되었다고 할 정도로 후티 반군발 해상교통로 위협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전 세계 컨테이너의 20%가량이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거쳐 운송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티 반군의 해상 위협은 ‘중동 지정학’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지정학’ 차원으로 비화된 상태다. 미국이 다국적 해군으로 구성된 임무조직인 CTF-153을 강화하여 이에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다. 한편 해상교통로 차단 문제는 신냉전의 부정적 파급효과라는 측면과 복합위기라는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회성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발 빠른 대응으로 당장 후티 반군의 활동이 위축되더라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역학에 있다는 의미다. 특히 신냉전이라는 과도기적 질서 속에서 규칙기반 질서가 도전받는 가운데 해상교통로도 위협을 받는 연쇄구조에 놓여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더욱이 식량안보, 보건안보, 기후안보, 기술안보, 경제안보, 군사안보, 핵안보 등 다양한 유형의 안보가 모두 연결되는 복합위기에 맞물려 해상교통로를 장악하려는 기제가 부상하고 있다. 해양의 주요 길목을 차단하면 이 같은 다양한 안보 역학에서 주도권 장악을 통해 전략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해양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복합위기를 가중시키려는 셈법이 작용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반도국가이기에 해양국가를 지향하지 않으면 국익 확장은 고사하고 코앞의 국익도 지켜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지리적으로는 해양국가지만 정책적으로는 반도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을 전격 가동하고 있는 현재는 한국이 반도국가에서 해양국가로 태세를 전환하기에 최적의 시기다. 이러한 국가성격 규정 대전환은 해상교통로 수호가 중요해진 시기라는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포괄적인 해양 거버넌스 설계와 추진에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한국에게 해상교통로는 단순한 운송로를 넘어 국익과 번영의 핵심통로다.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경제안보 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양은 안보 문제의 대상영역이기도 하다. 문제는 신냉전이라는 국제질서와 연동되어 해상교통로의 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말라카 해협이나 소말리아 인근 해역뿐 아니라 남중국해, 동중국해, 나아가 북극해까지 해상교통로 차단의 역학에 빠질 수 있다. 과거에 당연하게 여기고 사용해 오던 해상교통로가 신냉전 시대에는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역학으로 치닫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해상교통로가 한국에게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을 고려하면 한국이 홍해의 해상교통로 보호에 나서는 것은 미국 요청에 의한 ‘수동적 반응’이 아닌 주도적 역할 모색이라는 ‘능동적 설계’에 기반해야 한다. 이러한 능동적 해양안보 설계는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승수효과 차원에서도 적실성이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청해부대를 넘어선 ‘청해부대+α’형 해외파병 아키텍처를 구상하며 해양전략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부산시는 출퇴근 도심 교통 체증과 해안가 주변 번잡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공모한 '원도심 권역 부산 해상택시' 운항사업자 공모 결과 친환경 선박건조 및 해양레저장비 개발 업체 KMCP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부산 해상택시 운항사업자로 선정된 KMCP는 향후 친환경 선박 4대를 원도심 권역 구간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난 17일 HD현대의 선박자율운항 전문회사인 아비커스와 친환경 자율운항 시스템이 탑재된 부산 해상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KMCP는 친환경 자율운항 해상택시에 특화된 플랫폼과 운영 전반에 걸친 사업자 역할을 수행하고 아비커스는 특화된 자율운항 시스템인 '뉴토브'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뉴보트는 인공지능(AI) 기술로 해상택시의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며 장애물이 있을 때 자동으로 회피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해상택시에 자율운항 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이 적용되면 해상택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 추진한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국 10개소 중 6개 항로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선정 항로는 여수 대운두도, 수두라도·소횡간도와 완도 다랑도, 초완도·넙도, 진도 상구자도·하구자도, 신안 효지도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은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교통수단이 없는 섬 주민의 보편적 해상 교통권 증진을 위한 것이다. 지자체가 항로를 운영하면 운영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선박 확보 비용을 제외한 인건비와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 비용 절감과 함께 섬 주민 보편적 해상 교통권 확보로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전남 6개 항로 섬 지역 평균 인구는 19명으로 그동안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주민 개인 선박 외에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비용 부담이 크고 안전 위험 요소가 많았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여객선, 도선 등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는 섬 지역 해상 교통권 확보를 위해 해수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부산에서 해운·조선·기자재 업체 및 연구기관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산업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HMM·SK해운·STX 마린서비스·현대글로벌서비스·SK텔레콤 등 해운·조선·기자재·통신업체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국내 해상교통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우리 기업의 세계 진출을 촉진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해상교통정보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개발, 국제실증, 국제표준화, 사업모델 발굴 등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첨단 항해·통신장비,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등 세계 해상교통정보 시장규모가 오는 2027년 약 242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국내기업이 세계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고가의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임대해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과 서울에서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진출을 위한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설명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아스티호텔(그랜드 볼룸)에서, 서울은 2월1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국제회의장)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사전등록 누리집에서 사전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현재 해상 사업자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교량·터널의 건설, 항만·부두의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을 하려면 30억원 상당의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및 장비 설치 공간 확보 등 시설 기준을 갖추기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  또 승선 경험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경험을 갖춘 해기사 경력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09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했지만 창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 운영하는 업체는 4곳에 불과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의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고가의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임대한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의 기본자격인 해기사 경력을 갖추지 못하면 조선해양공학 등 관련 학위·경력을 대체 자격으로 인정한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공유경제 도입으로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사안전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요건을 완화했다"며 "창업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겨울철을 맞아 해양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상이변과 함께 유독 추운 겨울이 예보되고 있어 공단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겨울 바닷길을 준비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낮은 해수면의 온도와 잦은 기상 악화로 해상 생존 가능시간이 짧아 해양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 해양사고 취약 집중 점검 22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72명으로 사계절 중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을(168명·28%), 봄(152명·25%), 여름(99명·17%) 등 순이다. 특히 겨울은 설 명절 등 연휴기간 연안여객선 운항이 증가해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다중밀집시설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철저히 살펴야 할 시기이다. 이에 공단은 겨울철을 맞아 정부와 함께 12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취약어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근해연승·자망·통발어선 등 취약어선을 대상으로 기관실 및 연료탱크, 전기·가스설비 등 주요 설비를 중점 점검한다. 겨울철 인명사고 약 49%를 차지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 제거를 위한 인명피해 저감 TF(태스크포스) 활동에도 힘을 쏟는다. 인명사고 22%를 차지하는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어선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 등 집중 교육을 추진한다. 전국 12개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해양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설 명절 대비 연안여객선 161척 특별 점검,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배포, 정부합동 안전점검 등도 실시한다. ■여객선 입출항 촘촘한 안전관리 바닷길의 대중교통인 여객선의 안전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공단은 전국 여객선터미널과 도서지역 등에 위치한 12개 운항상황관리센터와 38개 파견지를 통해 101개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161척의 안전운항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운항상황관리센터의 본격 운영으로 지능형 CCTV와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등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차별화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항상황관리센터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상황 전파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목표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내항여객선 모니터링 센터다. 첨단 장비들로 여객선 출항부터 입항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지능형 CCTV는 36배로 줌인이 가능해 선박이 항 밖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자동적으로 추적 감시가 이어진다. 이후에는 여객선 전용 VMS을 통해 여객의 탑승정보, 위치가 전자해도 상에 확인되는 것은 물론 주변해역의 기상정보와 여객선의 기본항로가 표시된다. 만일 선박이 항로를 벗어날 때나 일정 선속 이하로 감속되는 경우 알람경보를 통해 당직자가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여객선의 출항부터 입항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양교통 빅데이터로 사고 예방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군 선박을 전담 관리하는 해양사고 저감활동도 눈길을 끈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수년간 축적한 해양교통안전 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도표 및 그래프 형태로 전환해 제공한다. MTIS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해양사고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직접 분석할 수 있다. 공단은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연계 확대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공간 정보 시스템(GIS) 기반 여객선 도착 예정시간을 제공하는 여객선교통정보서비스 △자기주도적 안전관리를 위해 검사·운항·사고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선박·선사 안전관리 서비스 △선박위치 정보 기반의 해상교통량 현황과 예측정보서비스 △재결서의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해양사고 원인분석 서비스 등을 확대해 MTIS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은 MTIS가 제공하는 해양교통 안전정보를 해양분야 종사자와 연구기관 등에서 적극 활용해 겨울철 인명사고는 물론 전체적인 해양사고의 획기적인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 안전대책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윤성현 신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관할 해상 치안 및 교통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지난 1일 오전 7시 전국 최고의 해양레저스포츠 구역인 광안리해양파출소를 방문, 새해 아침 해양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새해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부서에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직원들과 의무경찰들을 격려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출 전진기지인 부산항의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영도구 동삼동)를 방문해 통항선박교통관제 현황 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윤 청장은 안전관리 업무유공자로 광안리파출소 오동진 경위, 해상교통관제 및 상황관리업무 유공자로 김윤하씨에게 각각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취임한 윤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직원들은 현장에 정통한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고 민·관·학 협업을 당부한다"며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