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여수해양경찰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주변 경계 강화와 함께 발사 당일 인근 해상에 선박 통항이 일시 금지된다"라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6시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앞서 발사대 주변 해상과 발사체 비행 방향 내 해역에 선박 등의 해상 안전 통제에 나선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와 누리호의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 길이 78㎞ 해상으로 유사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다.  해상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은 경비함정 22척과 해군 2척, 남해어업관리단 4척, 지자체 2척 등 총 30척을 배치해 해상안전 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해경은 누리호 발사 12시간 전에 통제해역에 구역별로 배치돼 안전 관리에 들어가며 발사 2시간 전부터는 통제구역 내 선박 통항이 금지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실용위성을 탑재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해상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근 주민 및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여수해양경찰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주변 경계강화와 함께 발사 당일 인근 해상에서 선박 통항과 조업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고 1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4시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앞서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 통제로 발사 2시간 전부터 선박통항이나 조업이 일절 금지된다.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체의 비정상 비행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으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누리호의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km, 길이 78km 해상이다.  이에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 17척, 유관기관 함정과 선박 등 7척 총 24척이 배치돼 해상 통제 및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경은 누리호 2차 발사 관련 선박통제, 항해통보 등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 통제구역 내 유인도 주민 이동 등 해상안전을 총괄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해양경찰 등 5개 기관 총 288명이 동원돼 해상통제 및 안전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성공발사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는 해상 통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인근 주민 및 해양종사자분들은 해상통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가 갓바위 해상보행교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까지 갓바위 해상보행교 정비를 실시하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정비기간 동안에 통행을 통제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에 설치된 갓바위 해상보행교는 총 길이 298m, 폭 3.6m로 지난해 정밀안전 점검결과에서 안전등급 C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시는 부잔교 연결고리의 주요 결함부는 긴급 정비했으나, 부잔교 구간 140m는 데크가 파손되고 고정용 쇠사슬 부식이 심각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보수공사를 통해 노후 난간, 바닥, 고정철물, 조명기구 등을 전면보수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억 8500만원이며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한다.  갓바위는 지난 2009년 천연기념물 제500호로 지정됐으며, 매년 40만명이 방문하는 목포시 대표 관광명소다. 이번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관광객이 갓바위를 해상에서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갓바위 관람은 해상에서는 어렵지만 입암산 등산로에서는 가능하다"며 "1년중 해상보행교 이용객이 가장 적은 기간에 공사를 실시하니 관광객과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초강풍을 동반한 태풍 '콩레이' 여파로 부산의 해상도로인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등의 통행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전 8시 30분을 기해 광안대교와 남항대교, 영도대교, 오전 9시에 부산항대교 양방향 교통이 전면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시 30분 태풍경보 조치가 내려진 부산의 경우 장대비와 함께 초강풍이 몰아쳐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 파손되고 가로등이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5시와 6시를 기해 모든 어선에 대한 부산항 입출항이 통제되고 김해공항 전 노선 결항과 여객선 입출항 통제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해운대 영화의전당도 야외극장 상영을 보류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5일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은 물론, 충청남도와 강원도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와 해상, 경전철 등의 교통 통제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서울시내 인왕산길 등 3개 도로와 인천시내 고비고개 등 3개 도로가 통제됐다. 경기 의정부 경전철도 전기선로 장애로 이날 오후 1시 40분을 기해 전 구간 통제됐다. 해상에서는 인천~백령·연포와 목포~홍도를 오가는 여객선 12개 항로 17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북한·설악·오대산 국립공원 118개 탐방로도 일제히 통제됐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633명이 비상근무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백령도 10.6㎝, 인천 7.5㎝, 수원 7.0㎝, 서울 4.5㎝, 동두천 3.0㎝, 철원 2.5㎝ 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6일까지 강원내륙과 산간에는 15㎝이상, 서울과 경기, 강원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3~10㎝, 강원동해안과 전라도는 2~7㎝, 전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경상남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충남, 강원 지역이다. 중대본은 주요도로 제설취약구간 장비 등 전진배치 및 사전살포 등 폭설대비에 만전을 기히기로 했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소집한 회의에서 "민·관·군 공조체제를 강화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교통소통이 문제이니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가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 시험 사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어민들의 집단소송이 5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 어민 800여명이 30년간 지속된 연구소의 해상 시험사격으로 피해를 봤다며 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소송에서 "480명에게 모두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구소의 시험사격은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출입을 통제한 연구소와 이를 지휘·감독한 국가는 어민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민들이 시험사격 때문에 출입통제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거나 과실로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격장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책임액을 손해액의 절반으로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어업 제한을 용인하고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어민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국방부는 안흥만 일대에 1978년 제1해상사격장을 만들었고 1994년까지 모두 6개의 해상사격장을 설치했다. 연구소는 이들 사격장에서 매년 평균 220일 총포와 탄약, 유도무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해상 시험사격을 실시하면서 안전을 위해 해당 해역에 선박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했고, 어민들은 지난 2007년 "인근 어업활동이 전면 금지돼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최근 3년간의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우리 군이 20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인천과 섬지역을 오가는 12개 항로 가운데 인천∼백령도, 인천∼연평도 등 2개항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훈련을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는 기상상황에 따라 판단하되 오늘 연평부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키로 했고 해역은 북방한계선 이남 우리 해역”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격훈련은 북방한계선 이남에서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오래 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이고 군사정전위 및 유엔사회원국 대표도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도발시 강력히 대응할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측이 또 다시 불법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운항관리실 관계자는 “군 당국이 사격훈련과 관련, 안전상 이유로 여객선 운항통제를 요청해와 2개 항로 여객선 운항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이들 항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항로 여객선도 서해상에 낀 짙은 안개로 출항하지 못한 채 대기 중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한화시스템과 기뢰전 전투체계 개발 계약을 지난 22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투체계는 해군 함정의 두뇌로 음탐기와 레이더, 통신체계의 센서로부터 정보를 수신해 함포 등의 무장에 명령을 내리는 모든 과정을 담당하며 항해와 해상작전 수행을 위해 수집하는각종 정보를 통합·종합·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뢰전 전투체계는 오는 2029년 해군에 실전 배치 예정인 소해함(MSH-II) 선도함에 탑재돼 우리 군의 기뢰 탐색·식별 능력과 기뢰 제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기존의 소해함은 전투체계 대신 정보처리 장비를 통해 일부 탑재 장비만 연동할 수 있었다. 최초로 국내기술로 연구개발 예정인 기뢰전 전투체계는 기뢰탐색 음탐기 등 20여종의 탑재장비를 통합·운용해 확보한 기뢰 영상 데이터를 융합하고 자동 처리함으로써 신형 소해함의 기뢰대항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현승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기뢰전 전투체계는 소해함의 기뢰탐색 및 기뢰 제거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해군 함정의 안전한 해상통행을 보장하는 바다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뢰전 전투체계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동기뢰탐지 기술이 적용된다. 기존 획득한 기뢰데이터 정보를 인공지능(AI)을 통해 학습시킴으로써 탐지된 수중물체의 기뢰 여부를 자동으로 판독해 식별할 수 있다. 기뢰전 무인수상정 등 무인체계 운용과 통제도 자동화돼 해군 장병들이 다치지 않고 효과적인 기뢰대항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유·무인 기뢰 탐색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기뢰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탐색·식별 능력이 기존 소해함보다 향상되고, 자동화된 함포와 무인 기뢰 제거 장비를 통해 안전한 기뢰 제거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1000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병력의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러 전선에 실전 투입되면서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허용했다. 러시아도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실전 실험하면서 긴장 고조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장거리 미사일 타격전, 긴장 고조되는 러우전 24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에이태큼스)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틀 후인 19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 지역에 처음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이 지원한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도 러우 전장에 북한군 배치를 확전 시도로 간주해 스톰 섀도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날인 22일 푸틴 대통령의 국영방송 연설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 '오레슈니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전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IRBM이라고 반박하며 바로잡은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는 것이냐"라며 "바이든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와 유럽의 이같은 조치가 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공언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레버리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 러, 더 강력한 북한산 화력자산 요구할 듯 각국의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로 본토를 공격받게 된 러시아가 대화력전 강화를 위해 북한에 더 강력한 전력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병력뿐 아니라 최근 본격 양산에 들어간 갱신형 240mm 방사포 전력까지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포로 불리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역시 현지에서 포착됐다. 대화력전은 적 화력체계를 최단시간 내 80% 이상 제압하는 작전이다. 하지만 북한의 240mm 방사포조차 사거리 100km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더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멀리 날아가는 화력을 적기에 제공하면 그 대가로, 러사아로부터 군사 기술 이전 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600mm 초대형방사포의 경우 탄도탄 위력을 발휘해 러시아가 적극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잠수함과 추진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국내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을 실패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소스센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올해 3월 이후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주요 전문가들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해당 석유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병력의 대가라고 영국 매체 BBC에 전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 15일자 리포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가까운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와 달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트럼프 진영은 이번 선거 기간 현실적으로 유럽에 대한 관여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식 종식과 함께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중동 지역 전쟁 역시 조기 종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는 국제정치를 거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현재의 미국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더욱 강경한 대외무역 정책과 특히 중국에 대해 견제(balancing)와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decoupling)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봤다.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중요한 행동 방향은 군사혁신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전력 개발과 신속한 결정 능력·전 영역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작전개념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이 해군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2032년까지 전함을 355척으로 증강하는 과거의 정책 복원과 동시에 항모전단, 해병대,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인-태 지역에 집중 재배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것이며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 몇달간 협의를 거쳐 '관세 폭탄'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관세안이 확정되면서 양쪽의 무역 긴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 군사사상의 대전환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조선업 및 중국 문제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는 향후 우리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K-방산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강력한 미한동맹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전쟁방법, 무기체계,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이끄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프로젝트 메이븐(Maven)'을 한국군에서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시스템(JADC2)'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 '메이븐'은 이미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성숙했고, 한국군 JADC2는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본지에 "미래 전장에서는 탐지단계부터 결심과정 그리고 타격 이행까지 실시간으로 정보체계가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군사 전략에서 초연결성이 본격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군사사상의 근본적인 전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이븐은 무수히 많은 센서(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소나, 전파감청)와 무수히 많은 가용 타격무기(이펙터, effector)를 엮은 네트워크 위에 총괄AI를 운영하는 체제다. 총괄AI가 타겟을 식별, 추적, 조준하고 무기를 추천해 주며 교전결과까지 확인해 준다. 보다 멀리 정확하게 보고, 보다 멀리에서 대량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혁신시키고 있다. 또한 내구성 높은 초고가 초기능 플랫폼보다는, 변주와 진화가 손쉬운 저가 적응형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자에게 "주한미군은 2022년 12월 예하에 중령급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한국군도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 신설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는 전통 군사안보를 넘어 다영역작전 공조를 위한 조직적 인프라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조는 우주까지 포함된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한미일 다영역작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특히 "현재 군사지형은 지상·해상·공중의 전통적 영역 이외에 사이버, 우주까지 포함된 다영역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우주군 협력은 군사적 전장 변화에 발맞추는 차원에서도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에도 한미가 우주 전장에서 군사적 공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1000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병력의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러 전선에 실전 투입되면서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허용했다. 러시아도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실전 실험하면서 긴장 고조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타격전, 긴장 고조되는 러우전 24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에이태큼스)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틀 후인 19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 지역에 처음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이 지원한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도 러우 전장에 북한군 배치를 확전 시도로 간주해 스톰 섀도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날인 22일 푸틴 대통령의 국영방송 연설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 '오레슈니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전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IRBM이라고 반박하며 바로잡은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는 것이냐"라며 "바이든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와 유럽의 이같은 조치가 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공언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레버리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러, 더 강력한 북한산 화력자산 요구할 듯 각국의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로 본토를 공격받게 된 러시아가 대화력전 강화를 위해 북한에 더 강력한 전력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병력뿐 아니라 최근 본격 양산에 들어간 갱신형 240mm 방사포 전력까지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포로 불리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역시 현지에서 포착됐다. 대화력전은 적 화력체계를 최단시간 내 80% 이상 제압하는 작전이다. 하지만 북한의 240mm 방사포조차 사거리 100km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더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멀리 날아가는 화력을 적기에 제공하면 그 대가로, 러사아로부터 군사 기술 이전 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600mm 초대형방사포의 경우 탄도탄 위력을 발휘해 러시아가 적극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잠수함과 추진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국내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을 실패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소스센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올해 3월 이후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주요 전문가들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해당 석유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병력의 대가라고 영국 매체 BBC에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 15일자 리포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가까운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와 달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트럼프 진영은 이번 선거 기간 현실적으로 유럽에 대한 관여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식 종식과 함께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중동 지역 전쟁 역시 조기 종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는 국제정치를 거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현재의 미국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더욱 강경한 대외무역 정책과 특히 중국에 대해 견제(balancing)와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decoupling)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봤다.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중요한 행동 방향은 군사혁신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전력 개발과 신속한 결정 능력·전 영역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작전개념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이 해군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2032년까지 전함을 355척으로 증강하는 과거의 정책 복원과 동시에 항모전단, 해병대,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인-태 지역에 집중 재배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것이며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 몇달간 협의를 거쳐 '관세 폭탄'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관세안이 확정되면서 양쪽의 무역 긴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군사사상의 대전환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조선업 및 중국 문제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는 향후 우리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K-방산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강력한 미한동맹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전쟁방법, 무기체계,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이끄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프로젝트 메이븐(Maven)'을 한국군에서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시스템(JADC2)'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 '메이븐'은 이미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성숙했고, 한국군 JADC2는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본지에 "미래 전장에서는 탐지단계부터 결심과정 그리고 타격 이행까지 실시간으로 정보체계가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군사 전략에서 초연결성이 본격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군사사상의 근본적인 전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이븐은 무수히 많은 센서(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소나, 전파감청)와 무수히 많은 가용 타격무기(이펙터, effector)를 엮은 네트워크 위에 총괄AI를 운영하는 체제다. 총괄AI가 타겟을 식별, 추적, 조준하고 무기를 추천해 주며 교전결과까지 확인해 준다. 보다 멀리 정확하게 보고, 보다 멀리에서 대량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혁신시키고 있다. 또한 내구성 높은 초고가 초기능 플랫폼보다는, 변주와 진화가 손쉬운 저가 적응형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자에게 "주한미군은 2022년 12월 예하에 중령급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한국군도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 신설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는 전통 군사안보를 넘어 다영역작전 공조를 위한 조직적 인프라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조는 우주까지 포함된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한미일 다영역작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특히 "현재 군사지형은 지상·해상·공중의 전통적 영역 이외에 사이버, 우주까지 포함된 다영역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우주군 협력은 군사적 전장 변화에 발맞추는 차원에서도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에도 한미가 우주 전장에서 군사적 공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