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의 통과 시 수혜가 기대된다고 5일 밝혔다. 해상풍력사업은 개발입지 선정 문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사업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 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입지를 선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법안의 필요성에 여당과 야당 모두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해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기준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은 0.13GW 수준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느린 속도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등 제도 마련과 인프라 확충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시 본격적인 해상풍력 시장의 개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유니슨은 하반기에 고창, 압해, 곡성천지, 하사미 등의 터빈 공급계약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체 개발중인 육백산 인허가 및 EPC 공사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사업부문인 육상풍력터빈 및 풍력단지 개발 사업에서도 수익성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유니슨 관계자는 "본 수주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26년도에는 최대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상풍력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본격화는 자사에 큰 힘이 되는 요소로 풍력 시장의 빠른 성장속도에 발맞춰 성공적인 재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가 현재 국회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이 오히려 국내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협회에 따르면 2021년 5월 국내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정부 각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참여 하에 많은 논의가 진행됐으나 올해 2월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재차 발의됐다. 현재는 이 법안을 기초로 국회 산업위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 중이다. 협회는 해상풍력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지연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봤다. 업계가 문제로 판단하는 법안 내용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이다. 최초 발의됐던 특별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상황이었다. 반면 최근 발의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발전지구 지정 이후 시행되는 발전사업자 입찰 시 허가권을 반납한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발전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입지 개발에 대규모로 기투입한 개발비용 모두를 매몰시키고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려를 낳고 있는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풍력산업협회가 현재 국회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이 오히려 국내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협회에 따르면 2021년 5월 국내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정부 각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참여 하에 많은 논의가 진행됐으나 올해 2월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재차 발의됐다. 현재는 이 법안을 기초로 국회 산업위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 중이다.  협회는 해상풍력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지연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봤다. 업계가 문제로 판단하는 법안 내용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이다. 최초 발의됐던 특별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상황이었다. 반면 최근 발의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발전지구 지정 이후 시행되는 발전사업자 입찰 시 허가권을 반납한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발전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입지 개발에 대규모로 기투입한 개발비용 모두를 매몰시키고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려를 낳고 있는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해상풍력을 오는 2030년까지 약 14.3GW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규모는  약 0.14GW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지방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 절벽 현상, 지방 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지정됐으며, 고령화율도 전국 1위(26.5%)로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전남도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첨단 산업을 비롯해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우위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는 권한이 거의 없어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권한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최근 풍력발전기 1기당 15MW에 육박하는 상황임에도 도지사는 3MW 이하만 허가가 가능해 도에서는 발전기 1기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김 산업은 수출이 잘 되고 있어 양식장 확대가 시급하지만 면허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어 안정적 김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주요 특례사항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남도 역시 지난 7월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세미나 및 권역별 도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의회,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정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영흥화력을 비롯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 △풍력(46MW) △태양광(11.6MW) △소수력(12.6MW) △풍력, 태양광 연계 ESS(15MW)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용유·무의(320MW), 덕적(320MW) 등 640M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또 석탄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당초 화력발전을 12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던 만큼 미개발 부지가 약 100만㎥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배후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담겼다.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한국남동발전 직원 680명, 협력사 직원 1,120명 등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영흥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하고 LNG로 대체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고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인 11차 계획의 실무안에는 3·4호기에 대해 각각 2037년, 2038년까지 양수, 수소 전소 또는 암모니아 혼소 등 대체방안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충남 보령1·2호기 폐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소 근로자 고용 불안과 관련 산업 위축, 지역자원시설세 축소,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만 석탄발전소 폐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한 전남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강조하며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100(RE100)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업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 단지 모델을 제도화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전이 전남과 같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특별법안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김 지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송배전 시설)' 건설과 관련해 고속도로 건설비의 절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 또한 재정이 어려운 한전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와 '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다. 재생에너지100 실현과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미래산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이고,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100에 잘 대응하는 것이 전남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이 몰려드는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정책 과제와 내년도 국비 핵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 6건의 정책 과제와 호남권 SOC 확충 등 10건의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핵심 사업인 만큼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올해 3월 전남 인구 180만이 붕괴되는 등 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 산업 추진과 관련해 "전남은 국내 전력자급률 198%(전국 4위), 태양광 및 해상풍력 잠재량 전국 1위 등 글로벌 RE100 실현의 최적지"라며 해상풍력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해상풍력 직접화단지 신속 지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의 2025년 국고 건의 주요 핵심 사업은 △국립 김산업 진흥원 및 마른김 물류단지 조성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등이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을 강조하며 "전남의 도로·철도 환경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 지역 형평성과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SOC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이 임박한 호남고속철 2단계, 보성~임성리 남해안철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지원과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등을 건의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남의 현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오는 9일에도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등 여·야 지도부와 긴밀한 소통·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전남 발전을 위한 현안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요즘 각국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섬에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일랜드는 국가가 지정한 섬에 주택을 사서 이주하는 국민에게 최대 9만2000달러(약 1억2722만원)를 지원한다. 일본의 도시마촌도 섬 이주자에게 최대 50만엔(약 44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까지 특별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섬의 영토적·지정학적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유인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받게 되면 광물자원, 원유, 천연가스의 개발과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섬을 국방의 전초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 조그만 섬일지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해양영토를 넓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간 육지에 비해 저평가되었던 섬의 경제적 가치도 커지고 있다. 오늘날 섬은 관광, 어업,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등 전통적 산업을 넘어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 등의 광물이 풍부하고 태양열,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의 거점이 되고 있다. 섬의 환경적 가치도 매우 크다. 1835년 다윈이 갈라파고스섬에서 희귀한 동식물들을 관찰한 후 '종의 기원'을 집필한 일화는 유명하다. 섬은 이처럼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섬은 지구 면적의 5%를 차지하지만 조류, 파충류, 식물의 20%가 서식한다고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희귀생물의 멸종을 막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섬 인구가 점차 줄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7년간 우리나라의 섬 인구는 5.7%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인구감소율보다 약 8배 높은 수치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내다보고 섬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1986년 '섬 발전 촉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 왔다. 2000년대 이후 섬 지원정책은 한층 발전됐다. 2011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주생활지원금 및 해상운송비 지원, 노후주택 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해 섬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10명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섬의 전기·식수·접안시설 등을 지원하는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섬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올해 초에 제정했다. 이처럼 우리 섬 정책은 소외되는 섬이 없도록 지난 40여년 동안 그 범위를 점차 넓혀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섬이 달라지고 있다. 해저 관로, 해수 담수화 등 현대식 상수도 시설이 유인도의 약 70%인 334개 섬에 설치됐고 도로 포장률도 2006년 50.1%에서 2023년 약 70%까지 높아졌다. 서해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지원금은 2011년 5만원에서 2024년 최대 16만원까지 인상됐고, 여가·복지 시설은 2011년 7개에서 현재 33개로 약 5배 확충됐다. 이 밖에도 숫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고 느껴야 할 섬의 변화된 모습들도 많다. 이처럼 변화된 섬의 모습과 갈수록 커지는 섬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바로 올해로 5회를 맞은 '섬의 날' 행사이다. 오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보령시에서 '우리 섬, 좋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우리 섬의 무한한 가능성과 실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보령시가 함께 준비했다. 이번 여름, 행사장에 방문하시어 우리 섬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체코 원전 수주가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내 원전 산업에서는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고준위 방폐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지원을 부탁드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고물가·고금리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전력수요를 적기에 확대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대규모 국가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하며 전력망특별법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에 대해선 "계획 입지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농지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3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올해 4분기 전기요금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역대급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한민국 먹거리를 키우기 위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경제 안보를 위해 역대 최대치인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유망 수출 품목에 맞춰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수출 3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현지 전시회 마케팅 강화 △상호인정 협약 품목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도 강화한다. 그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과 특화단지를 신속히 구축하겠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세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150조원 민간투자 달성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글로벌 AI경쟁 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함께 AI산업활용촉진법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촉진하고 산업단지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4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엔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 김원이·주철현·조계원·김문수·권향엽·이개호·문금주·박지원·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정책 건의 8건, 법률 제·개정 5건, 국고 건의 53건을 설명하고 "미래 100년, 전남의 진정한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원들께서 지원해 줘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수소, 문화콘텐츠 등 5개 산업 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면서 "우주항공, 바이오, 에너지산업 등 비교 우위 강점을 가진 다른 산업도 추가 지정되고 앵커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부탁했다.  김 지사는 또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이차전지 연관기업을 포함한 수소·기능성화학 등 86개 첨단소재 기업과 투자유치를 조율 중이나, 기존 산단 분양률이 97%에 달해 산업용지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순천·광양 일원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추가 지정되도록 지원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국가 계획 반영 등 현안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특히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 마중물이 될 전남의 도로·철도 환경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면서 "정부의 5개년, 10개년 국가계획 수립 단계에서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남해안은 개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면서 "사회간접자본, 관광, 해양 등 남해안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률 과제 해결도 바랐다.  전남도가 이날 건의한 2025년 정부 예산안 분야별 사업은 최첨단 전략산업의 허브 도약의 경우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총사업비 485억원 중 20억원 요구) △전남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490억원 중 26억원 요구)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460억원 중 24억원 요구) △미래 모빌리티 충돌 안전 인프라 고도화(172억원 중 30억원 요구) 등이다.  농수축산업 생명 사업의 경우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타당성 용역(5000억원 중 3억원 요구) △국립 김산업 수출진흥원 및 대규모 마른김 물류단지 조성(1000억원 중 17억원 요구)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대응 양식어장 구조 개선(500억원 중 70억원 요구) △전남권 농산물 비축기지 구축(250억원 중 10억원 요구) 등이다.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호남고속철 2단계(2조8100억원 중 5624억원 요구) △여수~남해 해저터널(6974억원 중 90억원 요구)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1700억원 중 100억원 요구) 등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광양 공업용수도 사업 △화순탄광 경제진흥원사업 등은 조기 통과와 내년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참석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8월 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재정 당국을 찾아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인 9~11월,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마지막까지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