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과 고립감을 방치하면 자살 위험 등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마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외로움 없는 생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일상 속 마음 돌봄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에서 정신건강 정책을 총괄하는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사진)을 만나 자살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 들었다. 김 국장은 21일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커지며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스스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우울감 경험률도 5년 사이 늘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살 고위험군이 되기 전에 일상에서 쉽게 심리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 종합계획도 △일상 속 마음 돌봄 △지역 주도 △시민 참여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기존 고위험군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 국장은 "30대 김모씨가 새벽에 마음이음상담전화(1577-0199)로 전화해 울먹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현재 옥상에 있다'고 말했다"며 "상담사는 112에 즉시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상담을 유지해 김씨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시는 24시간 한 통의 전화라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이음상담전화 인력을 현재 12명에서 2026년까지 30명으로 확대한다. 상담 방식도 카카오톡, 챗봇, 문자 상담 등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지난 7월부터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심리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투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만명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매년 10만명을 지원한다. 김 국장은 "6년 전 동생을 잃은 한 시민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심리상담을 받고 애도 과정을 잘 거쳐 일상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자살유족, 재난상황을 겪은 시민 등 마음이 힘든 분들이 가까운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시민들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자치구 마음상담소'도 확충한다. 현재 11개소를 운영 중인데 2025년 10개소를 추가하고 2026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설치한다. 지역사회 내 마음 돌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2023년 서울시민 10만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전국 평균 27.3명보다 낮지만 OECD 평균 10.7명에 비해서는 높다. 김 국장은 "시민들이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 외로움 없는 서울을 조성하고 자살률을 낮추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가 든든한 마음 돌봄 동반자가 될 테니 시민들은 언제든 필요할 때 심리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21 18:08:51[파이낸셜뉴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동반위는 서울 강남 JW메리어트에서 대상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상과 협력사 간 상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2024 GWP 어워드'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대상은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사와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식품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함께 성장하는 비지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및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약 698억원 규모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력사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거래에서 대금 3원칙(제값주기, 제때주기, 제대로 주기)도 적극 준수할 방침이다. 또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공동기술개발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지속가능 경영 지원 △판로개척 지원 △동반성장펀드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 장 마련에 적극 협력하고, 우수 사례 도출·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곤 동반위 위원장은 "대상의 성장 원동력은 여러 협력사의 든든한 뒷받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상생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1-21 13:45:37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카드'가 나올 전망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낮은 복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면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을 고용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과 제한된 복지혜택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완충하기 위해 근로자복지 기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을 통해 선택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기금과 사업주, 근로자 간 매칭방식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고 수급권과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매칭형 사업을 통해 금액 규모를 확장하고, 지속가능하고 체감도가 높은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 복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참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근로복지공단 인센티브를 활용해 대체인력 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푸른씨앗 등의 인센티브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자리 평가제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에 가점을 제공하는 등 유관 기관 및 정부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근로자복지카드 도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초기 비용이 3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근로복지진흥기금만으로는 시도하기 힘들어 사업을 잘 설계해 복권기금에 공익사업으로 제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초반에는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20 18:16:34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불법적인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가 웹브라우저 크롬의 매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글이 비상에 걸렸다.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월 구글과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부는 법원에 구글의 크롬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반독점 소송 이후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의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 온 법무부가 크롬 매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실제 크롬 매각이 이뤄질 경우 구글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웹트래픽 분석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 점유율은 66.7%다. 대부분 구글 검색 서비스는 크롬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9%에 달하는데, 이같은 검색 시장 지배력을 크롬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크롬을 매각할 경우 구글의 시장 지배력 약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통한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사업 전반에도 타격이 예고된다. 구글의 지난 3·4분기 전체 매출 882억7000만 달러 가운데 광고 매출은 658억5000만 달러로, 전체 매출의 70%가 광고 매출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9 18:18:06임기의 중반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의 목표를 양극화 해소로 잡은 가운데 집값의 최고 최저 격차가 최대 40배를 웃돈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산가액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액은 12억5500만원으로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 가액(3100만원)의 40.5배였다. 양극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부동산과 소득이다. 집값은 전년과 비교할 때 상위 10%는 3600만원, 하위 10%는 100만원 올랐다. 전년 대비 격차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4%인데,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33만9000명이었다. 한 채도 없는 무주택 가구가 33.6%인데 다주택자는 15.0%에 이른다는 말이다. 소득 불평등도 여전히 심각하다.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은 26위로 중하위권이다. 특히 노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 수치상으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다. 물론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수치가 높다. 문제는 부동산인데 격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중심의 고가 주택들은 값이 치솟은 반면 지방 주택 경기는 변함없이 나쁜 탓이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먼저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의 사교육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서울대생 80%를 지방에서 뽑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도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사실 아파트 한 채값이 50억원을 넘어가는 서울의 실상은 강남의 한 고교에서 한 해에 100명 이상을 의대에 진학시키는 비정상적인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총재의 제안을 따르지 않더라도 교육 제도의 측면에서부터 어떤 극단적 처방이 필요할 만큼 양극화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이 됐다. 자산 격차를 줄이려면 교육 문제 외에도 부동산 가격과 투기를 억제하는 다양한 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산업 시설과 사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제한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소득 격차 해소는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노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오랜 과제인 양극화 해소는 하나의 정책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없는, 저출생 문제만큼이나 지난한 과제다. 중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끈기 있게 밀어붙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통령실이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하나 평범한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은의 제안만큼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2024-11-18 18:36:11코웨이가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나선다. 18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 청라 파트너사 이랜시스 본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파트너사가 함께한 가운데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소와 중소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는 협약이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1-18 18:34:47"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 해소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당대표는 지난 8월 김기문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현안에 관심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한동훈 당대표에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다. 이후 중소기업 단체장들의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먼저 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협의요청권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경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이 밖에 민생 회복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펨테크 산업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등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한편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으로는 김 회장을 포함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18 18:20:0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열린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기관 표창을 포함해 3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중진공은 박람회 첫날 현장발표로 진행된 '2024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에서 중소벤처기업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인 '비즈패스파인더'를 활용한 기업경영 지원 성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중진공이 40여년 이상 축적한 총 58만개 사의 기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성장경로 예측 △기업 맞춤형 정책사업 추진 △수출품목 제안 △마케팅 등 기업 포지셔닝 정보를 비즈패스파인더 분석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그간 노력과 청사진을 담은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튿날 진행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부문에서 혁신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진공은 일자리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인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청년인재 취업 지원 성과로, 총 647개 사례 중 최종 41개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데이터 기반 행정 인프라 조성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1-18 10:23:56[파이낸셜뉴스] 코웨이가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나선다. 18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 청라 파트너사 이랜시스 본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파트너사가 함께한 가운데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장원 코웨이 대표와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심재귀 이랜시스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소와 중소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는 협약이다. 코웨이는 2019년 동반위와 첫번째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3년간 성실히 협약 사항을 이행해 왔다. 이번 협약은 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으로 향후 3년간 파트너사에 총 211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상생 협력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1-18 09:39:59[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 해소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당대표는 지난 8월 김기문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현안에 관심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한동훈 당대표에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다. 이후 중소기업 단체장들의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먼저 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협의요청권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경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이 밖에 민생 회복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펨테크 산업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등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한편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으로는 김 회장을 포함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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