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권역단위에 고흥 동일, 완도 보길동, 장흥 회진, 신안 대광 등 4개소, 지역 역량 강화에 장흥 1개소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245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활 기반을 활용한 수익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소는 지역 자원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먼저, 고흥 동일권역은 '안전하고 즐거운 삶터 조성'을 핵심 목표로, 면 소재지에 부족한 주민 공동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어울림센터를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흥 회진권역은 어촌 고령화에 대응한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목표로, '따숩게 회관'과 '가만히 안아주는 집' 정비 등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인다. 전국 최대 낙지 산지의 강점을 살려 청년 낙지연구소와 모두의 독서실을 조성해 세대 통합형 복합문화공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완도 보길동권역은 청장년, 다문화가정, 귀어인 등 다양한 구성원을 아우르는 '열린 공동체 권역' 조성을 목표로, 문화복지센터와 어귀마당을 주민 주도로 조성해 모든 세대를 보듬는 통합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다.  신안 대광권역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마을 형성을 목표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마을을 조성한다.  전남도는 이번 신규 사업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시·군과 협력해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역 역량 강화 분야에 선정된 장흥은 어촌 분야 농산어촌개발사업의 2027년 신규 사업 발굴 및 리더 양성 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전남 어촌이 지닌 잠재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어촌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까지 16개 '어촌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고,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역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해수부 등 중앙 부처와 협력해 농산어촌 통합개발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산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중심으로 HMM을 비롯한 해양 물류 대기업 이전 유도,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트라이포트 육성,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부산시와 지역 정가는 이 중 정부 부처인 해수부 이전은 임기 초반 강력한 추진 동력이 있을 때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HMM 이전의 경우 육상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노사정 협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 주주들과의 논의가 길어질 수 있어 해당 공약의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도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여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부산을 찾았을 때 자본금 3조원 규모의 지역 기반 정책 금융기관인 동남권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규모 정책 기금 운용으로 동남권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부품 소재 등에 자금을 투자하고 융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해사법원 신설, 해양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본사 부산 이전, 해양 금융 활성화 등도 민주당 부산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들 공약이 실현되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정가에선 2029년 말 개항이 불투명해진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도 일단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회간접자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문제가 뭔지를 찾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가덕신공항은 시공업체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용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을 빼면서 난관에 빠진 상태다. 새 정부 출범으로 부산의 게임산업도 도약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산 공약에서 e스포츠 산업을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갈 'e스포츠진흥재단' 'e스포츠 메모리움(박물관)'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광역교통망 구축, 경부선 철도의 단계적 지하화 등이 부산 공약에 포함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응이 미온적인 데다 국회 입법사항이어서 사업 추진이 더딜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국민의힘과 부산시 주도로 진행되던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부산 유세에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국책은행이 될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면서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 해양산업 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 대상지로 어촌마을 1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1월부터 공모를 진행하고 서류 및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26년 신규 대상지로 강원 강릉 향호권역, 충남 태안 안기2리권역, 전남 신안 대광권역, 전남 완도 보길동권역, 전남 장흥 회진면권역, 전남 고흥 동일권역, 경북 경주 모곡권역, 경북 영덕 경정1·3리권역, 경남 거제 구조라권역, 경남 통영 대안권역 등 10개소가 새롭게 선정했다. 신규 대상지에는 5년간 총 45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업으로 어촌 공동화 등 우리 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여름 우리나라 연안 수온은 평년(25도)보다 1도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7월 말 고수온 특보가 발표되고, 적조는 7월 말 이후에 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해수부는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보다 3개월 이른 2월부터 액화 산소 공급장치 등 대응 장비를 양식장에 조기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 대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또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수산물(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에 대해 사전에 수급·가격 동향을 제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상생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 촉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응과 피해복구도 빨라진다. 해수부는 비상대책본부를,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에 나선다. 양식생물 긴급방류 조치도 전년보다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보 발표 전에 방류량을 미리 안내해 어업인이 신청하면 신속하게 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해수부와 지자체는 피해복구와 어류 폐사체 처리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재해보험 대상 품종을 30개(흰다리새우·방어 추가)로 확대한다. 대응 장비 구비, 적기 입식신고 등 재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어가는 무사고 기간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그 대상 품종이 28개로 확대된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양식어가에 입식(양어장에 치어를 들이는 행위)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어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협을 통해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 동안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억40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해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지역 상공인 정책 간담회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총괄선대위원장과 박재호 부산선대위 상임위원장, 정진우 부산선대위원장 등 3명이 참석했고, 부산상의에서는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 11명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총괄선대위원장에게 21대 대통령선거 부산경제계 제언집을 전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역 핵심 공약으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상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및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 부산 맑은 물 공급,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해사법원 및 해운거래소 부산설립, 중대재해처벌법 등 지역 당면현안과 주요 기업과제를 담은 25대 과제를 전달했다. 양 회장은"수도권 일극화와 대내외 여건 악화에 리더십 공백까지 겹치면서 지방경제의 어려움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방경제를 대표하는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HMM 부산이전 외에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산업은행 본점도 부산으로 꼭 이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부산을 비롯한 지역 경제계가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방문했다"면서 "각종 애로를 청취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제언해 주신 내용은 잘 정리해 정책 수립에 참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향후에도 제언집에 담은 주요 현안과제를 각 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 대선까지 지역의 주요 정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후보자의 지역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약했던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긴 침묵을 깨고 산업은행 이전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간의 유보적인 입장에서 나아가 해양수산부 이전에 HMM 본사 이전을 덧붙여 지역 민심을 아우르는 동시에 실현 가능한 약속을 내놓은 것이다. 산업은행 이전의 최종 걸림돌이었던 산업은행법 개정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다. 사실상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물 건너간 셈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그거 하나 안 옮겨주는 그런 정당 확 찢어버려야 되지 않겠냐"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에 첫 번째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부산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했으면 바로 했겠지만 어려우니 못했다"면서 해양수산부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 산은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지 않냐"면서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한 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부산으로 산은을 옮기는 것이 가능 했으면 바로 했을 것"이라며 "우리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한국은행, 산업은행 싹 다 부산으로 가져다주면 좋겠는데 그게 되나"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산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고 임기 내내 밀어붙였지만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차원에서의 이전 추진이 꾸준히 진행됐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과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 이전에 반대하는 산업은행 노조 등에 가로막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3일 산업은행 이전 예정지를 찾아 "대통령실도 국회도 옮기려고 하면서 산업은행을 못 옮기는 이유가 뭐냐"며 "(민주당이) 부산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산은은 정책금융으로 시중은행과 달라 어디로 가든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선대위 발대식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산업은행 그거 하나 안 옮겨주는 그런 정당 확 찢어버려야 되지 않겠냐"며 맹공했다.  김 후보가 PK 지지율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끌어들이자, 이재명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으로 맞받았다. 이 후보는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 받는 것"이라며 "선거에 나가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보고 자꾸 ‘아니 뭐 나중에 못하면 할 수 없지, 부산 산업은행 이전해 준다고 해, 부산 시민들이 원하잖아’ 하는데 제가 불가능한 약속을 속여서 할까"라며 "부산이 경제가 어렵고 인구도 줄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서 힘드니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복잡한 이해 관계 속 지지부진해진 산은 이전 대신 북극항로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인 HMM을 부산으로 옮겨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국가 기관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안 되지만 딱 1개, 해수부 만큼은 부산에다 옮기겠다"며 "업무 거의 대부분이 해양수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부산 지역 공약을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제가 윤석열 후보 유세차에 올라가서 했던 말"이라며 "그게 안 지켜졌기 때문에 똑같은 말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동래구 유림회관을 찾아 "부산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산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세제 혜택을 통해 금융 중심지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산업은행 이전 자체에 반대하거나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산으로 가는 기관에는 혜택을 주지만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산은 거래기업이 부산으로 따라가겠나"면서 "기업이 부산에 있으면 산은더러 가지 말래도 관련 인력을 늘릴텐데 경제 살리기라는 취지는 좋지만 방식에 있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은에서 기업 구조개선, 플랜트 사업 등을 긴 시간 도맡은 인력은 그 자체로 고급 인력이고,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책기관에서 이탈해 시중은행이나 사기업으로 간다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출신인데 내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부산 유세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의 부산 유치를 공약하며 해양수도 부산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 쥬디스태화 앞 거리 유세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에 좋겠지만, 세상일이란 게 한쪽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도 3년간 말만 했지 못한 이유가 있다.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협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업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딱 한 부처만 예외를 두겠다"며 "대한민국의 해양국가화, 부산의 해양수도화 중심은 해수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해수부를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이 후보는 해운산업 육성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제 북극항로가 열린다. 조선업은 잘돼 있으니 해운사를 부산에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1위 해운회사 HMM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정부 지분이 있는 만큼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재수 의원과 함께 HMM 노조 및 해운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공약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준비하는 일이 바로 정치"라며 "지금이 부산의 미래를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하지 않겠다. 가능한 약속만 하겠다"며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부산시민의 높은 정치의식에 기대며 확실한 변화를 약속드린다고 마무리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해상에서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해수부는 오는 1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제12차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회의에서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기술은 선박이 항해 시 만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정보를 디지털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한국에서 개발 중인 지능형 선박항해장비와 호주의 해양안전정보 서비스를 인터넷(IP) 기반으로 연결해 선박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항행경보를 즉시 제공하고 안전한 항로계획(Voyage Plan)을 육상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국제 해양디지털 정보공유 플랫폼(MCP)'에 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해양정보 서비스를 위 플랫폼에 등록하면 개별 선박항해장비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2016년부터 스웨덴, 덴마크와 함께 동 플랫폼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는 호주, 핀란드 등 여러 나라와 협력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연회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해양 디지털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국제표준 선도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해양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해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선 임시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어선 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한편, 불필요한 임시검사 대상을 삭제했다.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기관, 조타장치 등 특정한 설비나 장비 등을 수리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어선을 항행이나 조업에 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어선 임시검사에 대한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어선주와 검사 당국, 단속 기관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어선주의 조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필요한 임시검사 수검 비용 경감 등 어업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어업인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