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29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성과 함께,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통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이는 우리나라가 스테이블코인은 웹3 기반의 참여경제 질서를 설계하고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를 중심의 은행 기반 모델보다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바라봤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처럼 ‘누가 보증하는가’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시대의 통화'는 국가와 은행, 테크 기업의 3원 구조로 운용 주체가 다양화하고 있다. 이중 특히 테크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신용도를 만들어내는 전통적 통화 자산과 달리 이를 보증할 주체가 없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그 대신 민간 기업이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스마트 컨트랙트, 준비자산의 실시간 공시 및 감사, 상환 알고리즘 등 스테이블코인의 설계 구조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시스템과 토크노믹스(Tokenomics)의 신뢰성 수준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믿을 만한 이유’를 부여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스테이블코인의 이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나 일본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처럼 발행 주체를 은행 또는 은행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게 되면, 디파이(De-Fi)나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보유자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토크노믹스 설계도 사실상 봉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의 스테이블코인은 법을 서둘러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활용 비중 및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문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모델에서는 자산운용사·핀테크·특화법인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현금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국채 등으로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아울러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토큰의 발행·소각·상환 절차를 자동화해 실시간 감사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의 기술 연동성을 구현할 수 있다. 테더(USDT), 서클(USDC), 트루USD(TUSD) 등은 이런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통해 신뢰를 증명하고 구조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것이 해시드오픈리서치의 설명이다.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또한 서클, 팍소스, 메이커다오, 페이팔 등 다양한 글로벌 발행자들과 상호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면 우리나라 스테이블코인 서비스의 실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2단계 입법(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를 앞두고 논의의 장이 열린다. 블록체인 전문연구기관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오는 1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국내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전문 기관 투자자 참여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입법 제안 세미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HOR은 팩트블록과 매년 서울에서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를 공동개최하는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탈 해시드의 싱크탱크이다. 최근 ‘2024년 미국 대선과 크립토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공개 세미나와 각종 컨퍼런스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도 해외 가상자산 산업 규제와 정책 동향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우선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전망과 국내 금융 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박신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가 ‘국내 가상자산 제도 현황과 발전 방안’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 및 해결방안을 짚을 예정이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솔루션팀 이용재 수석매니저는 각각 ‘가상자산 ETF를 통한 시장 선진화 사례’와 ‘국내 가상자산 ETF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한다. 또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상무,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가 패널토론에서 글로벌 금융사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 사례와 국내 금융사들의 대응 현황을 논의한다. HOR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가상자산 ETF 도입과 전문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미비점과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웹3(Web 3.0) 싱크탱크'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비롯해 대체불가능토큰(NFT),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 가상자산),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등 웹3 관련 정책 세미나 및 보고서를 발간, 업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이 대표를 맡고 있는 HOR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대내외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HOR을 설립한 지 1년여 정도 지나니 이제야 활동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쌓였다"며 홈페이지 공개 배경을 전했다. HOR 주요 연구 분야는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와 정부 간의 '열린 대화'를 비롯해 웹3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프레임워크 개발, 기존 기업과 블록체인 기술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 등이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주요 계열사인 HOR은 김 대표를 비롯 채권시장 전문가인 이미선 팀장과 데이터 분석 및 설계 전문가인 김동인 선임연구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HOR 측은 "내부 리서치 인력 외에도 여러 외부 인력들과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오픈 네트워크 리서치'를 표방한다"고 밝혔다. HOR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 고려대 컴퓨터학과 인호 교수, PwC 이재혁 파트너,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한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송창영 파트너 변호사, IMM 인베스트먼트 이갑재 본부장 등 자문위원과 함께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 HOR 사외이사 중 한명인 연세대 경영대학 김지현 교수는 올 봄학기에 '블록체인과 전략적 혁신' 수업을 개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과제를 해시드라운지에서 발표토록 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 이종섭 교수도 HOR 주관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DAO 거버넌스'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또 다른 정책세미나인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HOR 보고서도 업계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HOR는 지난 10월 첫 보고서인 '스테이블코인, 웹3의 미래를 열다'를 선보인데 이어 이달 초 'NFT-DAO로 시작하는 지방 살리기'를 통해 NFT와 DAO 등 블록체인 기술을 현실세계와 접목시키는 일본 현황을 소개한 바 있다. HOR 측은 "최근 한국은행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웨비나(웹+세미나)를 진행했다"며 "해당 웨비나 내용을 기반으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CBDC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웹3(Web 3.0) 싱크탱크’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비롯해 대체불가능토큰(NFT),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 가상자산),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등 웹3 관련 정책 세미나 및 보고서를 발간, 업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이 대표를 맡고 있는 HOR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대내외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HOR을 설립한 지 1년여 정도 지나니 이제야 활동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쌓였다”며 홈페이지 공개 배경을 전했다. HOR 주요 연구 분야는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와 정부 간의 ‘열린 대화’를 비롯해 웹3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프레임워크 개발, 기존 기업과 블록체인 기술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 등이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주요 계열사인 HOR은 김 대표를 비롯 채권시장 전문가인 이미선 팀장과 데이터 분석 및 설계 전문가인 김동인 선임연구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HOR 측은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오픈 네트워크 리서치’를 표방한다”면서 “내부 리서치 인력 외에도 여러 외부 인력들과 연구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OR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 고려대 컴퓨터학과 인호 교수, PwC 이재혁 파트너,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한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송창영 파트너 변호사, IMM 인베스트먼트 이갑재 본부장 등 자문위원과 함께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 HOR 사외이사 중 한명인 연세대 경영대학 김지현 교수는 올 봄학기에 ‘블록체인과 전략적 혁신’ 수업을 개설, 수강생들이 각 조별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과제를 수행한 후 해시드라운지에서 발표토록 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 이종섭 교수도 HOR 주관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DAO 거버넌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또 다른 정책세미나인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HOR 보고서도 업계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HOR는 지난 10월 첫 보고서인 ‘스테이블코인, 웹3의 미래를 열다’를 선보인데 이어 이달 초 ‘NFT-DAO로 시작하는 지방 살리기’를 통해 NFT와 DAO 등 블록체인 기술을 현실세계와 접목시키는 일본 현황을 소개한 바 있다. HOR 측은 “최근 한국은행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웨비나(웹+세미나)를 진행했다”며 “해당 웨비나 내용을 기반으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CBDC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HOR은 해시드, 해시드이먼전트와 함께 올 4월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인 HODL(Hashed Open Dialogue for Law)을 시작했다. HODL은 세계 각국의 산업 및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관련 규제가 보다 조화로운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HODL은 오는 12월 인도 벵갈루루에서 개최되는 ‘인디아블록체인위크(IBW) 2023’에서 ‘HODL 법률 심포지엄’을 열고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및 정책 관계자 등을 모아 세계 블록체인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자산 허브'의 3대 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테더(USDT)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처럼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하고, 실제 결제·송금 및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통 금융권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 및 핀테크 업체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테이블코인, 9월 정기국회 중점과제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필두로 올 하반기 정기국회 내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연내 발표를 목표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및 영업 행위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민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법률용어인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확대 정의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이라는 유형으로 분류했다. 즉 원화 또는 달러 가치와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하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발행인의 자격을 제한했다. 금융위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 발행인 규제·의무, 준비자산 보관·운용방법, 상황의무 등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경과 및 글로벌 규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입법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당초 일정대로 올 하반기 목표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단계 입법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 강자는 정부·여당은 물론 '웹3(Web3.0)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통화 전략을 설계한 인물이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김 실장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HOR 대표 당시 김 실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작동시키려면 수많은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준비자산을 맡을 은행 △자산을 운용할 증권사·운용사 △담보의 건전성을 증명할 회계법인 △가격 안정성을 유지할 마켓메이커 △이 모든 걸 구동할 블록체인 기술사 △통화를 실제 쓰게 만들 웹3 플랫폼과 결제업체 역할론을 제시했다. 특히 업계 최대 관심사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과 관련, 김 실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쓰여야 통화가 된다"면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듈을 내장하면 글로벌 송금을 넘어 아시아 결제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가 급등한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를 비롯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을 갖추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핀테크 기반 결제 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동참하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스트라이프 같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카드 수수료보다 30% 이상 낮은 비용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정수현 선임은 "스테이블코인이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 속도를 기반으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기존 은행과 카드사 등이 기능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오히려 기술 진화에 따른 기능 재편과 새로운 협업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발행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능별 분업 체계가 명확히 설정된다면 기존 산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생태계 내 핵심 파트너로 기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자산 허브’의 3대 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테더(USDT)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처럼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하고, 실제 결제·송금 및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통 금융권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 및 핀테크 업체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테이블코인, 9월 정기국회 중점과제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필두로 올 하반기 정기국회 내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연내 발표를 목표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및 영업 행위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민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법률용어인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확대 정의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이라는 유형으로 분류했다. 즉 원화 또는 달러 가치와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하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발행인의 자격을 제한했다.  금융위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 발행인 규제·의무, 준비자산 보관·운용방법, 상황의무 등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경과 및 글로벌 규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입법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당초 일정대로 올 하반기 목표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단계 입법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 강자는 정부·여당은 물론 ‘웹3(Web3.0)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통화 전략을 설계한 인물이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김 실장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HOR 대표 당시 김 실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작동시키려면 수많은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준비자산을 맡을 은행 △자산을 운용할 증권사·운용사 △담보의 건전성을 증명할 회계법인 △가격 안정성을 유지할 마켓메이커 △이 모든 걸 구동할 블록체인 기술사 △통화를 실제 쓰게 만들 웹3 플랫폼과 결제업체 역할론을 제시했다. 특히 업계 최대 관심사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과 관련, 김 실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쓰여야 통화가 된다”면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듈을 내장하면 글로벌 송금을 넘어 아시아 결제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최근 일주일동안 주가가 급등한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를 비롯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을 갖추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핀테크 기반 결제 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동참하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스트라이프 같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카드 수수료보다 30% 이상 낮은 비용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정수현 선임은 “스테이블코인이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 속도를 기반으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기존 은행과 카드사 등이 기능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오히려 기술 진화에 따른 기능 재편과 새로운 협업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발행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능별 분업 체계가 명확히 설정된다면 기존 산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생태계 내 핵심 파트너로 기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보좌할 제1기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을 보면 이 대통령의 각료 인선기준과도 맞닿아 있다. 바로 전문성이 녹아든 실무 경험을 비롯해 실무능력, 소통 우선 등이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기계적인 대통령실 조직의 경우 유기적 협업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고,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확대 재편됐다. ■정책 핵심은 김용범… 실무 중심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오광수 민정수석을 새로 발탁했다. 이로써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의 네 수석 중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1차 인선명단에 올랐다. 정책실 산하의 수석들 역시 신설되는 AI미래기획수석을 제외하곤 핵심 인선이 완료된 상태다. 이들 참모진의 공통점은 바로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전문성이다. 우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정통 정치인이다.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여야 협치를 이끌 정무감각의 상징적 인사다. 이 수석은 30년 넘게 중앙일보와 JTBC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보도국장과 탐사기획국장 등을 역임한 소통 전문가다. 오 수석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굵직한 부패수사를 이끌어온 검찰 특수통으로 민정라인의 안정과 검찰개혁 과제 수행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깜짝 측근 인사 기조보다는 실무 투입이 즉시 가능한 '실무형' 인사들로 이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실을 구성하며 안정감을 우선시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대선으로 혼란한 정국을 조속히 수습하고 빠르게 집권 초반 국정안정화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임명된 수석들은 곧바로 대통령실 워크숍에 참여하며 업무에 착수했다. 1차 인선의 중심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디지털 금융과 공공경제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대표적 경제관료다. 하준경 수석은 한양대 교수이자 한국은행 출신으로 민생회복을 위한 실물경제 전략에 밝다. 문진영 수석은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로서 복지국가 비전 실현의 중심에 설 인물이며, 류덕현 보좌관은 조세·재정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조직개편 역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속도와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국정상황실은 국정운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확대됐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돼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정책조정과 국정과제 기능은 통합 정비돼 일관성과 책임성이 높아졌으며,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은 실질적 정책 실행 기반 확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과제 대응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성평등가족비서관, 청년담당관과 함께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구조로 정비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유능하고 기민한 실무형 참모진을 중심으로 국민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각 인사는 신중 모드다만 대통령 비서실 구성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각 구성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며 이후 국무위원 인선이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언급했던 공직자 국민추천제도 곧 가시화될 예정으로, 향후 내각 인사 스타일이 '국민참여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장관급 인사 발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측근 인사, 밀실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기존의 인사 부조리 패턴이 아닌 말 그대로 실무형의 '책임장관' 개념으로 인사원칙을 삼았다는 후문이다. 책임총리제가 대통령제하의 실권을 부여함으로써 총리가 내각을 통할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듯 부처 장관도 각자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추천해 해당 후보자가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다만 국민추천제가 인지도 높은 경제관료나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경우 민생안정에 대한 책임 부여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인기영합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추천제가 일부 인지도가 높거나 대중 영합주의적 선발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가 훼손될 수도 있는 만큼 좀 더 효율적인 인재추천 방식으로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민간 블록체인 업계에서 활동해 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기용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김 실장이 몸담았던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의 싱크탱크로, 가상자산 관련 다수 보고서 발간을 주도해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금융 분야 정통 관료의 길을 걸어온 김 실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인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대표로 활동했다.해시드오픈리서치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에 관한 여러 연구와 제안을 다수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들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육성 공약과 맞물려 김 실장의 역할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평소에도 스테이블코인을 지렛대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디지털 주요 2개국(G2)'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구상에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프로젝트 한강' 대신 일부 은행이 별도로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쪽에 정책적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으로,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활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아가 시중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민간 핀테크회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도 주목된다. 김 실장은 지난달 말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거의 신뢰는 중앙은행의 보증, 은행 면허, 예금자 보호와 같은 법제적 장치 위에 구축됐지만 지금의 디지털 통화 환경에서는 스마트 콘트랙트, 리저브 공시, 실시간 감사, 상환 알고리즘 등 설계구조 그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짚었다. 이어 "기존 금융당국은 위험통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은행 기반 설계에 대한 선호 역시 제도적 관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단순한 규제 수용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러한 관점은 한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발행 인가부터 한은이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정책을 보좌할 제1기 대통령실 참모진의 구성을 보면 이 대통령의 각료 인선 기준과도 맞닿아 있다. 바로 전문성이 녹아든 실무 경험을 비롯해 실무 능력, 소통 우선 등이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기계적인 대통령실 조직의 경우 유기적인 협업 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고,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확대 재편됐다.  ■정책 핵심은 김용범…경제·복지 라인도 실무 중심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오광수 민정수석을 새로 발탁했다. 이로써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의 네 수석 중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1차 인선명단에 올랐다. 정책실 산하의 수석들 역시 새로 신설되는 AI미래기획수석을 제외하곤 핵심 인선이 완료된 상태다. 이들 참모진의 공통점은 바로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전문성이다. 우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정통 정치인이다.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여야 협치를 이끌 정무감각의 상징적 인사다. 이 수석은 30년 넘게 중앙일보와 JTBC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보도국장과 탐사기획국장 등을 역임한 소통 전문가다. 오 수석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굵직한 부패 수사를 이끌어온 검찰 특수통으로 민정라인의 안정과 검찰개혁 과제 수행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깜짝 측근 인사 기조보다는 실무 투입이 즉시 가능한 '실무형' 인사들로 이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실을 구성하며 안정감을 우선시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으로 혼란한 정국을 조속히 수습하고 빠르게 집권 초반 국정안정화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임명된 수석들은 곧바로 대통령실 워크숍에 참여하며 업무에 착수했다.  1차 인선의 중심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디지털 금융과 공공경제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대표적 경제관료다. 하준경 수석은 한양대 교수이자 한국은행 출신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실물경제 전략에 밝다. 문진영 수석은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로서 복지국가 비전 실현의 중심에 설 인물이며 류덕현 보좌관은 조세·재정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조직 개편 역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속도와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국정상황실은 국정운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확대됐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정책조정과 국정과제 기능은 통합 정비돼 일관성과 책임성이 높아졌으며 새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은 실질적 정책 실행 기반 확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 과제 대응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성평등가족비서관, 청년담당관과 함께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구조로 정비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유능하고 기민한 실무형 참모진을 중심으로 국민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각 인사는 신중 모드…G7 이후 본격 발표 전망다만, 대통령 비서실 구성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각 구성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며 이후 국무위원 인선이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언급했던 공직자 국민추천제도 곧 가시화될 예정으로, 향후 내각 인사 스타일이 '국민참여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15~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장관급 인사 발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측근 인사, 밀실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기존의 인사 부조리 패턴이 아닌, 말 그대로 실무형의 '책임장관' 개념으로 인사 원칙을 삼았다는 후문이다. 책임총리제가 대통령제하의 실권을 부여함으로써 총리가 내각을 통할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듯 부처 장관도 각자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추천해 해당 후보자가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후문이다. 다만 국민추천제가 인지도 높은 경제관료나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경우 민생안정에 대한 책임 부여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인기영합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추천제가 일부 인지도가 높거나 대중 영합주의적 선발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가 훼손될 수도 있는 만큼, 좀더 효율적인 인재 추천 방식으로 정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간 블록체인 업계에서 활동해 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기용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 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김 정책실장이 몸 담았던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의 싱크탱크로, 가상자산 관련 다수 보고서 발간을 주도해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금융 분야 정통 관료의 길을 걸어온 김 정책실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인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대표로 활동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에 관한 여러 연구와 제안을 다수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들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육성 공약과 맞물려 김 정책실장의 역할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3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평소에도 스테이블코인을 지렛대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디지털 G2(주요 2개국)'로 도약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프로젝트 한강' 대신 일부 은행이 별도로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쪽에 정책적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으로,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활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아가 시중은행 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민간 핀테크 회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도 주목된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달 말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거의 신뢰는 중앙은행의 보증, 은행 면허, 예금자 보호와 같은 법제적 장치 위에 구축됐지만, 지금의 디지털 통화 환경에서는 스마트 콘트랙트, 리저브 공시, 실시간 감사, 상환 알고리즘 등 설계 구조 그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짚었다. 이어 "기존 금융당국은 위험 통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은행 기반 설계에 대한 선호 역시 제도적 관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단순한 규제 수용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관점은 한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발행 인가부터 한은이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