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 맞교환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외무부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성명에서 자국의 자산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의 은행에 불법적으로 동결돼 있었다"며 "이란은 이 사안에 있어 미국의 의무에 대한 약속과 관련, 필요한 확약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과 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돼 온 동결 자금 문제가 4년3개월 만에 해결되면서 양국 간 긴장 완화와 관계 정상화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전 세계 바다에서 항행의 자유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국제사회가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남성 4명, 여성 1명)이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상 내용은 △한국에 동결된 자금 △국영은행인 이라크 무역은행(TB) 내 자금 △유럽 내 자금 등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최종 석방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는 민감한 상태"라면서 함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외신 보도에 "우리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이란 등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이란에 지급하는 자산이 동결되자 이란은 한국에 대한 강압의 일환으로 해양의 영역을 지렛대로 삼아 초크 포인트(Choke point: 조임목·길목·해상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한국 선박을 나포한 바 있으며 이러한 위협은 사실 새정부 들어서도 지속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반 교수는 "본질적으로 바다라는 공간은 공공재로서 작용해야 하며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변가나 공원 산책로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용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번 동결자산 해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가 좀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국제정치에선 상대이익의 역학이 절대적인 위치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서 항행의 자유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해양안보가 좀 더 나아졌다는 것이 전 세계 항행의 자유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 교수는 "한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상교통로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와 해양안보 협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해양자산도 토큰증권(ST)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한국해양자산거래(KMAX), SK증권, 유진투자증권은 해양자산 관련 토큰증권(ST)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기관들은 해운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확보할 때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선박 금융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스마트컨테이너, 항만 운영권 등 다양한 해양 자산에 대한 토큰증권 발행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KMAX는 친환경 해양자산 소싱 및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을 전담하고, SK증권은 계좌 관리 기관으로 참여하며, 유진투자증권은 신탁 수익 증권 발행 업무를 수행한다. KMAX는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 기업 이큐비알 홀딩스(EQBR)의 토큰증권 솔루션을 활용해, 해양자산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EQBR은 지난해 9월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최한 제5회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해양금융 STO 플랫폼 구축' 아이디어로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KMAX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을 통해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해양자산 금융시장에 민간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해양자산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에는 토큰증권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해상운임중개, 운임선도거래 등 다양한 해양자산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환경 아래 다양한 해양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계좌관리 시스템과 운영 경험을 제공하고, 향후 거래 자산 확대 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양산업의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과 민간투자 확대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대우조선해양, 후속 자구안 세부계획 발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우조선해양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본사 사옥 등 비핵심 자산을 100% 매각한다. 또한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원인사 조치를 이번에 마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1일 인적쇄신, 관리체계혁신, 고효율 저비용 구조 정착, 자회사 구조조정, 비핵심 자산 100% 매각, 윤리의식 강화 등 6가지의 자구안을 내놓고 즉시 실시한다고 방침이다. 이번 자구안은 지난 10일 리더급 이상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설명회의 후속 조치다. 대우조선해양은 내부 재무진단 결과에 따른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원인사 조치를 금주까지 끝마칠 예정이다. 이미 지난 6월 1일부로 회사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퇴직한 임원을 포함하면 약 30%의 임원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현재 고문 등으로 남아있는 전직 임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인적쇄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또 조직 슬림화, 자원 재배치 등을 통해 질적구조조정을 9월 1일까지 모두 끝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부문, 팀, 그룹 숫자가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장 이상 고직급자를 대상으로 인적쇄신도 함께 병행한다. 이달 내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말까지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계획이다. 또 9월부터 현직 임원의 임금을 반납해 경영진부터 현재 상황을 타개하는데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성과급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 연봉대비 35~50% 가량 삭감된다. 그리고 수석위원·전문위원 직위는 통합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예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해양플랜트 시수와 관련해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관리체계혁신을 이루는 한편 일부 업무의 협력회사 또는 자회사 이관, 설계외주 최소화 등으로 고효율 저비용 구조를 정착할 계획이다. 자회사 구조조정의 경우 국내외 자회사는 조선·해양과 무관한 자회사는 전부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국 블록공장은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일부 지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는 사업 규모를 줄여 모회사의 지원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비핵심 자산은 본사 사옥을 포함해 비핵심 자산 전부를 매각할 방침이다. 끝으로 경영진이 솔선수범하고 도덕성 있는 문화를 만들어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처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의식 강화안도 이번 자구안에 포함돼 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현재 목표는 생산성은 최대로 끌어 올리고 고정비를 최소한도로 줄여 현재 상황을 최대한 빨리 타개해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다"며"이번 자구 노력으로 피해를 보는 임직원이 있겠지만 후배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를 가져주실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경영설명회에 참석한 강병윤 경영관리단장은 "구조개혁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STX조선해양과 화인자산관리 등 2개사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2월 결산법인의 201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돼 STX조선해양과 화인자산관리 등 2개사에 대해 상폐를 결정하고 8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관리종목에는 티이씨코와 현대시멘트, 유니켐, 로케트전기, STX, STX엔진, STX중공업, 신우 등 8개사가 신규로 지정됐다. 관리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은 없었다. 상폐결정된 STX조선해양은 자본 전액잠식과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화인자산관리는 2년연속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오는 15일 폐지된다. 오는 3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4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양건설과 벽산건설은 오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상장폐지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대시멘트, STX 등 5개사는 자본전액잠식의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가 예고되었던 로케트전기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를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자산재평가 결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1조230억원이라고 30일 공시했다. /hug@fnnews.com 안상미기자

대우조선해양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대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경남 거제시 아주동 1외 777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현재 이 토지의 장부가액은 5789억여원이다.

수협은행은 오는 2010년까지 해양금융부문의 자산을 2조원까지 늘리는 등 해양금융 분야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이날 시내 조선호텔에서 장병구 은행장,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산업의 발전과 해양금융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수협은행 장병구 행장은 “향후 6년간 해양금융부문을 자산 2조원, 순이익 550억원 규모의 사업분야로 육성하겠다”면서 “해양금융 분야의 특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협은행이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장행장은 “향후 항만건설에 대한 투자, 해운선사에 대한 신조선 및 중고선 선박금융 지원, 선박투자회사의 금융지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부동산 사업 등 분야에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지원,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수협은 지난 1월 해양금융 분야 육성 세부계획을 전담할 ‘해양투자금융부’를 신설했다. 수협은 연내에 사모투자펀드(PEF) 등을 통해 모두 4000억원대의 투자자금을 조성, 국내 주요 항만 건설작업과 항구도시 개발을 위한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직접 나서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면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서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 민심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하게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왔지만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데콩그레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1차 투표에서 부산은 총 165표 중 29표(17.5%)를 획득해 2위를 차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를 얻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엑스포 유치를 확정했고,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로 3위에 그쳤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린 윤 대통령은 "제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부산을 거점도시로 육성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은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을 축으로 해서 수도권·충청·강원을 묶고,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지역을 발전시켜 서울과 부산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거듭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계속 육성하고 영호남의 남부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서울에 오지 않아도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 미래전략기획관실에서 엑스포 유치를 전담하고 있었던 터라 30일 기점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부동산 투기로 나라 안이 뒤숭숭하다. 선의의 투자자조차 정부의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수립에 마음 졸이고 있다. 사실 우리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집념은 투기를 넘어 도박에 가깝다. 투기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투기는 애초부터 위험이 존재하는 가운데 위험을 안고 이익을 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백안시 할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도박이면 문제가 다르다. 도박이란 인위적으로 위험을 만들어 놓고 위험을 부담하여 이익을 꾀하는 행위다. 돈이나 재물을 걸고 서로 따먹기를 다투는 경우가 전형적인 도박에 해당한다. 이런 도박은 판돈이 클수록 밑천 두둑한 사람이 이길 승산이 크다. 오늘날 국내 부동산 투기가 이와 유사하다. 가난한 서민은 부동산 투기에 참여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결국 부동산 투기는 일부 가진자들의 유희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유희판의 폐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갖가지 부동산 대책들도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과열의 원인 진단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원인으로 공급부족을 한결같이 지적한다. 특히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 부족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평형의 공급을 늘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다음으로 정부의 규제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예컨대 소형 평형 의무비율, 투기억제지역 지정, 주택거래 허가제 및 재개발 제한 등 과다한 규제가 공급구조를 왜곡시켜 투기수요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규제철폐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끝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발계획을 주된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즉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 남발로 인한 거액의 토지보상금이 투기자금화되면서 땅 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토지보상방식의 개선과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도입에 주목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해 세제 현실화와 저금리의 재검토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보면 대체로 임시변통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바, 자산 평가방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자산을 취득원가인 역사적 비용(historical cost)으로 가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절차에 의거,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가액을 임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이 많은 기업일수록 금융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금융이 용이해지면 또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회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가열시킬 개연성이 높아진다. 과거 상대적으로 자본스톡이 부족했던 시절 자산 재평가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경제가 커진 오늘날 자산 재평가를 무제한 허용해야 하는지 한번쯤 따져 볼 일이다. 더욱이 자산 재평가의 허용은 사전 이익실현이라는 점에서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기업들의 지나친 부동산 취득 욕구는 바로 이런 사전 이익실현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자산 재평가는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부동산을 황금알로 만드는 자산 재평가제도는 이래저래 수술할 때가 된 것이다. 이 점 정부당국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상무부 장관에 투자은행(IB)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인 하워드 러트닉을 19일(현지시간) 지명했다. '관세 옹호론자'인 러트닉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상무부를 이끌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과 미국의 제조업 기반 복구 등 정책을 적극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트닉을 상무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하며 "그는 추가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으면서 관세 및 무역 의제를 이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억만장자 금융자산가인 러트닉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했으며,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강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 옹호했다. 앞서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러트닉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지원을 등에 업고 래리 커들로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밀고 있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와 함께 재무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상무부는 재무부만큼은 아니지만 핵심 연방 경제부처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산하에 13개 국을 거느리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를 총괄하는 인구조사국이 대표적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노아)도 상무부 소속이다. 특허청 역시 상무장관의 지시를 받는다. 상무장관은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또 상무장관은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과 무역협정에 관해 협상하고 외국인 투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유력 후보군이었던 러트닉이 상무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그룹 창업자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전 이사, 마크 로언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CEO 등이 재무부 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