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제안한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한 해외의 반응이 미온적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아시아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전략적 접근을 제시하는 등 신중한 반응들이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하원의원들의 반응이 유보적이다. 마이클 매콜 하원외교위원장실(공화·텍사스)은 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내 강력한 안보 협정을 지지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매콜은 역내 협력을 심화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약들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돼 중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계 공화당 하원의원 영 김(캘리포니아)의 대변인도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 일본, 한국 간의 역사적인 협력과 오커스(AUKUS)의 진전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양자 및 다자 동맹 내에서 이런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나토 모델이 아시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시바 총리의 역내 안보에 대한 의지에 감사하고 공감하지만, 나토는 유럽 대륙을 위해 설계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라는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다르다며”며 아시아 지역에는 맞춤형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의체가 아시아의 안보 협력에 효과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쿼드와 오커스 외에도 미국-일본-한국 및 미국-일본-필리핀 간의 3자 협력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벤저민 호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S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 교수와 싱가포르경영대 윌리엄 A 캘러핸 교수는 채널뉴스아시아(CNA)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이시바 총리만 아시아판 나토를 원한다며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시바 총리가 나토 같은 집단적 자위권의 부재로 인해 상호 방위에 대한 의무가 없는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두사람은 일본이 자국 영토에서 분쟁이 발생해야만 개입할 수 있고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는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일본 헌법에 의해 가능성이 적다고 했다. 또 일본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선제 타격을 포함한 효과적인 공격 능력이 없는 점도 언급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금으로 외국 출장을 다녀온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ATD 콘퍼런스 행사에 한국표준협회와 8개 공공기관이 단체 출장을 다녀왔다.  이 가운데 SRT를 운영하는 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3개 기관이 한국표준협회 출장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 공공기관이 사용한 출장 경비는 90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도로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SBS측에 "여러 기관이 함께 일정을 진행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보고서가 유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SR은 "표준협회 리포트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내용은 자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더욱 황당한 건 SR 직원들이 지난 4월 유럽과 호주로 각각 다녀온 재난 방지 연수 출장 보고서다. 연수 취지와 관련 없는 방문 국가의 역사, 기후 등에 대한 정보가 보고서 내용의 절반을 차지한 것은 물론 나무위키나 위키백과에 나오는 인터넷 글을 그대로 붙여 넣기도 한 것. 이와 관련해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는 여전히 '복붙' 보고서로 이렇게 보고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증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신문을 진행한 경우, 해당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교수인 A씨는 2014년 2월~2016년 2월 허위로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해 장학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조교 등록을 하고,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이를 수차례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대학교를 기망해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심에서 조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당시 B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이 진행됐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방법(증인)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서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증인에 대해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 등은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의 증언 등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증거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유산 해외 불법 유출 의혹을 받아왔던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결국 검찰로 송치됐다. 2일 대전경찰청은 구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위반 혐의로 양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유산 유물 10여점을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양 전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서 실물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 대상 유물 25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작된 지 50년이 지났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상 국보나 보물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하면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당시 양 전 회장은 언론에 "해당 유물들은 문화재(문화유산)라 부를 만큼 가치가 크진 않고 호주에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일부 행정 절차가 꼬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고미술협회장으로 역임한 양의숙 전 회장은 KBS의 'TV쇼 진품명품' 등 프로그램에 감정위원으로 오랜 기간 출연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신문을 진행한 경우, 해당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교수인 A씨는 2014년 2월~2016년 2월 허위로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해 장학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조교 등록을 하고,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이를 수차례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대학교를 기망해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심에서 조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당시 B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이 진행됐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방법(증인)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서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증인에 대해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 등은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의 증언 등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증거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카드는 지난 6월 해외여행에 특화된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 카드는 해외 여행에 특화된 혜택을 탑재했다. 전 세계 1300여개 공항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해외결제, 국제브랜드 및 해외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30개 통화 100%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재환전시 50% 수수료 우대도 가능하다. 국내 온오프라인 쇼핑 업종과 이동통신, 대중교통, 카페, 배달플랫폼 등에서 5% 캐시백 서비스도 제공한다.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 말까지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발급 받고 이벤트에 응모 후 건당 10만원 이상 해외결제시 추첨을 통해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전용 외화예금을 개설한 선착순 10만명은 행운의 2달러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해외여행과 환테크를 위한 편리한 금융상품을 찾고 있는 고객에게 추천하는 카드”라며 “라운지 무료 이용, 각종 수수료 면제 등 해외여행에 특화된 혜택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 시에도 캐시백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회비는 없으며, 혜택 및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카드 홈페이지와 우리WON카드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아는 지난 9월 국내 3만8140대, 해외 21만1002대, 특수 700대 등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24만9842대를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는 13.6%, 해외는 2.7% 감소한 수치다.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4만 7207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셀토스가 2만3303대, 쏘렌토가 2만3069대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아는 9월 국내에서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3만8140대를 판매했다.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쏘렌토로 6628대를 기록했다.  해외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21만1002대로 집계됐다. 차종별 해외 실적의 경우 스포티지가 4만2666대 팔리며 해외 최다 판매 모델이 됐고 셀토스가 1만8870대, K3(K4 포함)가 1만7092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 밖에 특수 차량은 국내에서 129대, 해외에서 571대 등 총 700대를 판매했다. 기아 관계자는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한 가동일수 감소, 부품사 파업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 판매실적이 감소했다"며 "4·4분기에는 스포티지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와 더불어 EV3 유럽시장 판매 본격화로 판매 만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EV4, 타스만 등 신차 출시를 통해 판매 확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는  9월 국내 5만5805대, 해외 28만8019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한 총 34만 3824대를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3.5% 증가, 해외 판매는 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차는 9월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5만5805대를 판매했다. 차종별로 세단은 그랜저 6120대, 쏘나타 4890대, 아반떼 3747대 등 1만5125대를 팔았다. 레저용 차량(RV)은 싼타페 5314대, 투싼 4553대, 코나 2661대, 캐스퍼 4002대 등 2만85대 팔렸다. 해외 시장에선 전년 동월보다 5.0% 감소한 28만8,019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고금리로 인한 수요 둔화,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상승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지 수요와 정책에 적합한 생산·판매 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캐스퍼 EV(해외명 인스터)의 글로벌 출시,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 확대,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및 라인업 확장 등을 통해 친환경차 판매를 제고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으로 점유율 확대, 수익성 증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는 '해외계좌송금 받기' 서비스 사용자가 부담하던 수취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해외계좌송금은 모바일 앱에서 365일 24시간(일부 점검 시간 제외) 간편하게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다. 해외 계좌에 외화를 송금하거나 해외 계좌로부터 외화를 수취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송금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결정으로 '해외계좌송금 받기'를 이용하는 손님의 수취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국내 은행 중 해외계좌송금 수취수수수료를 철폐한 것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수취금액 100달러 이상 건의 경우 5000원의 수취수수료가 발생했다. 이제부터는 금액과 횟수에 제한 없이 수취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수취수수료 면제 정책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고객 혜택 최대화를 위해 매년 적용 기간을 연장해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의 SWIFT코드인 'KAKOKR22XXX'가 사용된 송금건에 대해 '해외계좌송금 받기'를 진행할 경우 수취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카오뱅크 측은 "지난 2017년 서비스 시작 때부터 해외송금 비용을 기존 해외송금 시장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공해왔다"면서 "파격적인 송금수수료로 해외송금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고 자평했다. 실제 '기러기 아빠'인 A씨는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서비스 덕분에 수수료를 아끼는 것은 물론 직관적인 앱 디자인으로 시간적으로도 편리해졌다"고 호평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해외 콘텐츠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정책을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KADEX 2024'가 2~6일까지 닷새간 일정으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다. 2일 개막식에는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미8군사령관, 폴란드 국방차관, 캄보디아 육군사령관 및 국내외 주요 방산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KADEX에는 한국 대표 방산기업인 현대로템, 현대위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365개 기업이 참여해 1432개 부스를 설치했다. 세계 방산 순위 1위인 록히드마틴 및 사브, 에어로바이런먼트,샤프란 등 14개국 21개 해외 방산기업도 참가한다. 다만 KADEX는 2~4일 사흘 간은 수출 판매 계약을 위한 '비즈니스 데이'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5~6일 이틀 동안 일반인을 위한 '퍼블릭 데이'가 이어진다. 행사 기간 7개국 국방장관, 17개국 참모총장급 인사 등 27개국 46개 해외 대표단이 KADEX를 찾을 예정이다. KADEX에 참가하는 바이어 국가는 27개국으로 지난 행사보다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K-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동유럽국가와 동남아시아의 공식 바이어단이 대거 초청됐다. 이 기간 '한-아세안 플러스(+) 육군참모총장 회의' 및 15개국의 군수사령관이 참가하는 '한-아세안+국제군수 포럼'도 열린다. 전시장 면적은 3만7600㎡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의 전체 4개 홀(3만6007㎡)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이번 행사는 정보·지휘통제, 화력, 기동, 방호, 항공·우주, 방호·대드론, 미래, 장병복지관 등 전장 기능 별로 전시관을 구성해 관람 편의성을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KADEX는 아시아 최대 방산수출 플랫폼으로 도약하며 군·기업과의 비즈니스 장을 제공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품 방산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협회와 대한민국방위산업전 조직위는 지난 10여 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DX KOREA 명칭으로 지상방산전시회를 개최해 왔지만 수익금 배분과 전시회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소송까지 진행한 끝에 올해는 양분돼 따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방산업계 안팎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대체로 "둘로 쪼개진 지상무기 전시회는 해외에서 보기에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K-방산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내후년에 지상무기 전시회가 다시 열릴 때는 통합 전시회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