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이상 외화송금 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융당국의 미세금리 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은과 아예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취해졌다는 해석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불법외화 송금 사태 관련 CEO 제재는 신중한 입장" 이 원장은 "불법외화 송금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행장 등 CEO를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달 말 9개 금융사에 대해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는데 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는 이르면 오는 20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시작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이상 외환거래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이고 (징계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은행에) 사전통지가 된 상태라서 아마도 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1차적으로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것들은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때나 라임펀드 사태 이후에 내부통제 미마련으로 인한 법률적 책임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법원에서도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에서도 그 전에 보류했던 (제재) 절차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금감원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내부통제 미마련의 위법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가 올해 안에 진행될 텐데 (불법외화송금 제재도) 그래서 결국은 그것과 연계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기 전까지는 불법외화송금을 비롯해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CEO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은행 직원들의 범죄 행위가 CEO의 내부통제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지배구조법 개정 전에는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한은-금융당국 시중금리 미세 조정 갈등설에 대해서는 "오해" 한은에서 금융당국의 시중금리 미세 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예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취해졌다는 해석은 오해"라며 "일요일마다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와 함께 금융당국 수장이 모여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입장과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모이는 'F4 비공개 회의'에서 금융당국에 대해 "금리를 너무 미시적으로 조정하려 하지 말라"고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이 원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보면, 은행에서 조달하는 방식과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이 있다"면서 "우량물과 비우량물의 갈림이 심해져서, 사실상 비우량물로 분류되면 시장 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에도 조건이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해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적으로 가계의 경우에도 최근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 등으로 부담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금리 상승기 이전과 비교해서는 두 배 이상의 금리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계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어떤 강도로 얼마나 빨리 전파돼야 물가가 안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견해가 갈린다"며 "오히려 물가안정 과정에서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가계의 규모가 너무 빨리 늘어날 경우 이는 금융시장은 물론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밸런스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정책을 하고 있으며, 한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서혜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진)의 거취가 오는 1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2022년 사업 결산을 위한 정기 이사회를 16일 개최한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이지만 이날 손 회장의 연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이사회는 손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열린다. 손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5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자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9일 제기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다. 손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돼야 연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대법원이 손 회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오는 15일 상고심 선고기일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사법 리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최근 금융지주 회장이 연이어 교체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대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회장 자리에 앉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가 오는 1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2022년 사업 결산을 위한 정기 이사회를 16일 개최한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이지만 이날 손 회장의 연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이사회는 손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열린다. 손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5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자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9일 제기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다. 손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돼야 연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대법원이 손 회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오는 15일 상고심 선고기일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사법 리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최근 금융지주 회장이 연이어 교체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대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회장 자리에 앉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중인점과 향후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아 제재심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면서 "추가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했으며 향후 법적 판단 결과를 제재심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중징계)'를 부과했다. DLF 불완전판매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박지선 대변인은 "항소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관한 8개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중이다. 7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이 끝났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등 후속제재절차가 진행중이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만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중이다. 박 대변인은 "사모펀드 제재가 장기화됐는데도 항소한 이유는 판결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해서 부득이했다"면서 "사모펀드 관련 제재건 처리일정 및 구체적 방안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의 항소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이 항소하는 경우 제재와 관련된 금융권의 피로감과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내용은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재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 사법 판단을 받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소송에도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6월 금감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조만간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현재 계류중인 제재 역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즉답을 내리지는 못했다. 일각에선 제재심이 연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제재심에 대한 처리 일정이나 처리 방안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수위가 금감원에서 수정 및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일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소송의 쟁점은 회사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내부통제 준수 및 책임을 규정한 3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감독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후적 제재 최소화토록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 위원 6명이 연말까지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새 위원 위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에 집중된 민간 위원 추천권을 유관기관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소속 민간 위원 18명 중 6명이 올해 임기가 만료된다. 오는 21일 2명을 시작으로 10월 18일 2명, 11월 20일 2명이 각각 임기가 끝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논의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금감원 규정에 따라 금감원 소속 당연직 4명과 20명 이내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이며 민간 위원은 2년이다. 민간 위원은 은행·금융투자·보험,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대학 교수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금감원은 새로운 민간 위원 위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추천하면 논의를 거쳐 금감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임명 기간은 통상 1~2개월 걸린다. 민간 위원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중징계를 심의하는 제재심의위 대회의는 금감원 소속 3명, 민간 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민간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을 반대하기 어려워 제재안이 금융감독 당국의 의지대로 결정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1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관련 중징계를 내렸는데 은행들이 반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제2의 DLF 중징계 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민간 위원 추천권을 유관기관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소신껏 제재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 위원 6명이 연말까지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새 위원 위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에 집중된 민간 위원 추천권을 유관기관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소속 민간 위원 18명 중 6명이 올해 임기가 만료된다. 오는 21일 2명을 시작으로 10월 18일 2명, 11월 20일 2명이 각각 임기가 끝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논의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금감원 규정에 따라 금감원 소속 당연직 4명과 20명 이내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이며 민간 위원은 2년이다. 민간 위원은 은행·금융투자·보험,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대학 교수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금감원은 새로운 민간 위원 위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추천하면 논의를 거쳐 금감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임명 기간은 통상 1~2개월 걸린다.  민간 위원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중징계를 심의하는 제재심의위 대회의는 금감원 소속 3명, 민간 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민간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을 반대하기 어려워 제재안이 금융감독 당국의 의지대로 결정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1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관련 중징계를 내렸는데 은행들이 반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제2의 DLF 중징계 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민간 위원 추천권을 유관기관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소신껏 제재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장 불확실성 속에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고, 안전자산 위주의 신탁 계약이 급증세다. 18일 금융감독원의 '2019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60개 신탁회사(겸영+전업)의 총 수탁고는 전년말 대비 10.9% 증가한 968조6000억원이다. 이중 겸영신탁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의 수탁고는 전년말 대비 10.7% 증가한 738조원이다. 은행은 10.4% 증가한 480조4000억원, 증권사는 13.6% 증가한 237조2000억원이다. 은행은 파생증권형·주식형 신탁의 수탁고가 전년대비 각각 3조3000억원, 1조원 감소했다. 반면 안전자산인 수시입출금식·정기예금형신탁의 수탁고는 각각 4조원, 2조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 및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안전자산 위주의 신탁계약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7월 시행하는 신탁상품별 특성을 상세시 기재토록하는 개정업무보고서를 활용해 단기간 판매량이 급증하는 신탁 상품을 감시하는 등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성격의 정기예금형 신탁이 22.3% 늘며 1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퇴직연금신탁 수탁고는 전년대비 16.4% 증가한 157조1000억원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로 세제혜택에 강점이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탁고가 31.6% 급증한 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의 수탁고는 전년말 대비 10.5% 감소한 20조4000억원이다. 전업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사는 담보신탁(19조2000억원)과 관리형토지신탁(5조9000억원)의 확대에 힘입어 전년말 대비 11.5% 증가한 230조6000억원이다. 신탁재산별로 금전신탁은 전년말 대비 10.7% 증가한 482조9000억원으로 이중 특정금전신탁이 96.6%인 467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재산신탁은 전년말 대비 11.1% 증가한 484조5000억원으로, 부동산 신탁(285조8000억원)과 금전채권신탁(194조3000억원)이 99.1%를 차지했다. 지난해 차입형토지신탁 수탁고는 8조400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관리형토지신탁은 62조4000억원으로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관리형토지신탁은 늘리고, 차입형토지신탁 신규 수주를 자제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토지신탁 사업장의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사업장 부실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신탁사의 자산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회사의 유동성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신탁보수는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한 2조3245억원이다. 겸영신탁회사의 보수는 특정금전신탁이 88.9%를 차지했다. 부동산신탁사의 보수는 토지신탁이 80.5%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2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제2차 DLF 제재심에 앞선 오후 12시46분께 금감원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심의가 진행되는 11층으로 올라갔다. 지난 16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대상 제1차 제재심에선 함영주 하나은행부회장에 대한 심의가 9시간 가량 이어져, 우리은행의 심의는 2시간 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따라 2차 DLF 제재심에선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만 이뤄진다. 금감원 검사국은 우리은행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며 중징계(문책경고)를 요구할 전망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반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제재심 최종 결과는 오는 30일께 나올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