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수십년간 해외로 도피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995년 2월부터 4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합산 1억15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으로부터 인수한 기업을 운영하다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같은 해 6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3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해 1월 "고국이 그립다"며 자진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300만원 상당의 부도 수표 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1억150만원 중 7850만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일이 30년 전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가 훨씬 큰 것으로 보이고, 수표 소지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나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투자업계 거물인 기업 회장과 친분이 있다며 회사 동료에게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8년간 해외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생명보험사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 회사 동료 B씨에게 "잘 아는 회장님(한국계 벤처캐피털사 C회장)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6회에 걸쳐 총 42억385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도피 중 자금이 바닥나 노숙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투자업계 거물인 기업 회장과 친분이 있다며 회사 동료에게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8년간 해외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생명보험사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 회사 동료 B씨에게 "잘 아는 회장님(한국계 벤처캐피털사 C회장)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또 "(장인어른 등) 처가가 부유해 손실이 나도 보전해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6회에 걸쳐 총 42억385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허위 보험계약으로 받은 수당을 B씨에게 주기도 했다. B씨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A씨는 다시 기업 회장과의 친분과 처가의 재력을 과시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수사 본격화 이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 배우자·자녀와 함께 약 8년간 체류했다. 그는 도피 중 자금이 바닥나 노숙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능력, 재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가 믿게 함으로써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으로 B씨를 유흥주점에서 접대하는 등 재력을 과시한 점,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하는 B씨를 비난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피기간 중 배우자,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린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피로 인해 장기간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편취금 중 21억여원을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역시 '10배 수익'이라는 비현실적인 제안을 쉽게 믿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를 최우선으로 경찰 우선 조치 및 군은 최소 1시간 이후 투입하란 지침을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를 전후한 윤 대통령의 지침 등에 대해 "V(대통령) 지침,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답했다. 현재의 생각을 묻는 질문엔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오직 이것뿐"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한다는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엄군 투입은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계엄발령에 따라 그리고 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예하 지휘관, 병력은 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더욱이 민주당의 초법적인 입법독재로 초유의 예산삭감과 행정·사법 체계의 마비로 선을 넘어 내란수준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님의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 제기한 해외도피 시도설에 대해선 '정치선동'이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전 장관이 이날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단 첩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육군 대장 출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조국혁신당 등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 생후 9개월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붓고 도망간 남성이 현재 호주를 벗어나 도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현지시각) BBC, CNN 등 외신은 지난 8월 27일 호주 브리즈번의 한 공원에서 일어난 커피 테러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공원에서 9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휴식을 취하던 가족에게 다가온 한 남성이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붓고 달아났다.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여러 차례 피부 재생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수술은 수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호주 브리즈번 경찰은 해당 공원에 있는 CCTV를 통해 이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남성은 보통 체격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졌고 파란색 체크무늬 셔츠와 반바지 차림, 검은색 모자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다음 날 경찰은 CCTV 화면을 공개해 이 남성을 수배하고 나섰지만 사건 발생 후 6일째 되던 날 이 남성은 시드니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불과 12시간 전이었다. 사건 담당 형사는 이 남성이 국제 수배된 사실을 알리며 “우리는 이달 1일에서야 CCTV에 찍힌 남성의 이름을 확인했다”면서 “나는 수사 센터에 있었고 우리가 그의 얼굴 사진에 이름표를 붙인 지 불과 15분 만에 그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33세의 이 남성은 2019년부터 취업 및 여행 비자로 여러 차례 호주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용의자의 이름과 도망간 나라에 대해서는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BC는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화상 치료를 위한 모금에 10만 달러(1억 3443만 원)를 모았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로 출국 금지된 것에 대해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 변명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을 더 당하기 전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출국 금지를 몰랐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과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언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오늘 호주 출국예정이라고 한다. 출국금지 보도 하루만에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외교부는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출국을 위한 의례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이날로 예정된 출국을 연기하기로 했다. 부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의 의지에 따라 조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출국금지 법무부가 하게 돼있는데, 그럼 뭐가 사실인가. 결국 대통령 본인이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에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 시키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다. 아니, 주도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만약 이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지한다면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피해자를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수사에 차질이 일 수밖에 없는 외압이자 방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를 도피시키는 행위와 같은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수장으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9월 안보 공백을 우려해 사의를 표하고 다음달 이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제해 놓고는 이를 반복해서 막은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가 대통령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한 수사 대상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은 별도로 회의를 열어 사건 축소를 사전 모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유가족의 동향까지 보고받았다는 폭로도 있다"고 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조직적인 외압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유가족의 눈물과 해병대 정의의 호소를 외면한 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로 도피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이뿐 아니라 여당은 권력의 외압 의혹 당사자 등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공천까지 줬다"며 "진실 은폐, 수사 외압 사건에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틀어막고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다고 해서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 다만 시기가 늦어질 뿐"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유가족의 억울함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해당국인 호주 정부에게도 이러한 야당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전세사기·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 610명에 대해 송환 요청 우선 등급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해외 도피 사범이 급증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인 송환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도박·마약 등 최우선 검거대상 분류" 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에 대해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이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다.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이다. 베트남이 10명(22.7%)으로 가장 많고 중국 9명(20.4%), 필리핀 7명(15.9%), 태국 6명(13.6%) 등 순이다. 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전세 사기 등 경제범죄(16명·36.3%)였으며 사이버도박 11명(25%), 마약 5명(11.3%), 산업기술 유출 4명(9%)이 뒤를 이었다. 핵심 등급자에는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해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43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이 포함됐다. 또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한 뒤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50여명으로부터 총 45억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가 집중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 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수년간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이 핵심 등급자로 분류됐다. 경찰청은 동원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범부처 공조를 강화해 핵심 수배자들을 최우선 검거·송환하고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필리핀, 중국으로...도피사범 급증 경찰이 해외 도피사범 등급 분류에 나선 이유는 해외로 숨는 범죄자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송환 사범이 늘 수록 피해 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국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은 지난해 470명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373명), 2022년(403명)에 이어 송환 인원이 매년 늘었다. 현재 전국 수사부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중 해외로 도피한 인원은 모두 4225명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670명, 미국 548명 등 순이었다. 송환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가장 성과가 컸다. 지난해 중국에서 도피 중 국내에 강제송환된 국외도피사범은 154명으로 2022년 94명 대비 63% 늘어났다. 필리핀 또한 102명으로 2022년 96명 대비 6%가 증가했다. 경찰청은 필요하면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해 적극적인 공조수사에 나서고 인터폴 사무총국과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공조 수사망도 최대한 가동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로 집중 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해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탁성 금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최 전 의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현직 의원 시절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 연락을 받은 그는 다음날인 2022년 6월2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출국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도피 1년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최 전 의원은 체포 당시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필리핀 등을 거쳐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보려 한 유치원장과 브로커, 광주시교육청 간부 등은 별도로 기소됐다. 이들은 오는 2월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벌금 등을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한 유튜버 양모씨가 출국 직전에 도피 자금을 건네받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패션브랜드 대표인 40대 여성 박모씨가 양씨에게 출국 당일 오전 0시께 양씨에게 돈을 입금해 같은 날 아침 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했다. 박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양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세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송금해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양씨는 출국당일 돈을 받은 뒤 몇시간 만에 비행기표를 사고 출국했다. 경찰은 유씨의 지인인 최모씨가 입금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박씨가 지인에게 언급한 적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씨는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유씨와 최씨는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