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중거주자들의 글로벌 자산관리를 위한 '하나더넥스트 글로벌 머니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에서 해외이주를 준비 중인 해외 거주 예정자는 물론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외환·조세·금융·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하나더넥스트 강사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주제를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연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미국세법, 국제조세, 해외 부동산 투자전략, 국가간 자산 이전을 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방법 등 이중거주자들이 궁금한 주제로 구성된 강연을 제공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해외거주 손님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참여를 희망한 네델란드, 체코 등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20개국에 있는 5000여명이 넘는 해외거주 손님들은 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를 통해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실시간으로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하나은행은 향후 글로벌 자산관리와 투자전략에 도움이 되는 '하나더넥스트 글로벌 머니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글로벌 변화 속에서도 손님의 자산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종합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손님에 대한 진심을 담아 해외에 계신 손님에게도 차별화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돼 해외 근무를 시작했다. 가족들은 자녀의 학업으로 국내에서 계속 거주 중이다. A씨는 해외 생활을 시작하면서 현지에서 예금, 주식,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사용 중이다. 최근 함께 해외 근무 중인 동료로부터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크게 낼 수 있다는 데, A씨 본인도 신고 대상인지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8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정보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뜻한다. 즉 A씨처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이 계좌 정보를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 이때 해외금융회사에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해외 가상자산계좌 역시 신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계좌별 월말 잔액이 5억원 이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긴다면 신고해야 한다. 자산별로도 잔액 산정이 다르다. 매월 말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상품의 경우 납입금액을 잔액으로 친다. 상장주식이나 채권,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잔액으로 여긴다. 또 월말 계좌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기는 달이 여러 달일 경우, 가장 액수가 큰 말일을 신고 기준일로 두고 해당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준일 현재 보유 계좌 잔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만일 작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작년 한 해 내내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원화 환산 잔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올해 6월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지난해 중 해외금융계좌 내 예금, 가상자산, 주식 계좌의 월말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6억), 3월(8억), 9월(7억)이었다. 예금과 가상자산 계좌는 작년 1월에 개설했지만, 주식 계좌는 작년 8월에 새롭게 개설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성현회계법인 세무전문가는 "월말 잔액이 가장 큰 3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에 해당되므로, A씨는 3월 말 현재 보유 중인 예금과 가상자산계좌를 올해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주식계좌는 신고기준일 이후 개설됐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부부가 해외금융계좌를 함께 소유 중일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잔액 6억원인 계좌를 50%씩 보유 중이더라도, 각각 6억원의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 신고부터는 2015년부터 2024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024년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 근무자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성현회계법인 세무전문가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10%의 과태료(최대 10억원)가 부과되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길 경우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 누락을 반복할 시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을 해소하고 실력 있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면서, 이들의 취업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국인 옆 외국인 보고서’에서 2022년 165만 명 수준인 국내 외국인 인구가 향후 20년 간 증가세를 유지해 2042년 28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실제 외국인 취업자 수도 크게 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01만명으로 전년 대비 8만 7000명(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외국인 채용 서비스 코메이트가 5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채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73.4%가 ‘채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도 외국인 취업자 증가세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결과다. 전체 응답 기업의 44.7%는 실제로 외국인을 채용한 경험이 있으며, 외국인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61%)와 ‘매우 높다’(11.7%)를 합한 수치가 72.7%에 달했다. 반면, 외국인 직원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움’(56.2%, 복수응답), ‘비자발급 등 행정절차가 번거로움’(40.2%), ‘숙소 제공 등 추가 비용 발생’(28.5%), ‘국내 기업문화에 적응이 어려움’(25.3%) 등이 확인됐다. 기업들은 외국인 채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비자 제도 정비’(46.9%, 복수응답)와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강화’(38.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의 정책 지원에 발맞춰 민간 기업도 취업과 실생활에 도움되는 서비스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본국으로의 송금 및 생활비 관리 등에 필수적인 비대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성을 강화했다.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의 개인용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는 기존 은행 대비 90% 이상 낮은 수수료로, 최소 5분에서 최대 1일 이내에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로 빠르고 간편한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 생활 편의를 돕고 있다. 기존 은행 계좌 외에도 캐시 픽업, 캐시 딜리버리, 모바일 월렛, 비자 다이렉트 카드송금 서비스 등 해외 현지 환경과 개인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수취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 생활비 등 본국으로 정기적인 송금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해외 송금이 필요한 여행객, 주재원 등 해외 체류 내국인 등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웹과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해외 송금이 가능한 센트비는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들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등 10개국 이상 언어로 지원하며,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로 인기가 높다. 고객 문의나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모국어로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네팔어 등 다국어로 온·오프라인 CS를 지원하고 있어서다. 외국인 고객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무료로 열리는 한국어 수업인 ‘코리안 클래스’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해 한국 생활 정착을 돕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BC카드가 해외송금 전문 스타트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3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자체 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고객 락인(Lock-in) 니즈가 필요한 해외송금 전문 스타트업의 수요를 BC카드 결제 인프라가 충족시키고 있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핀테크사가 오프라인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카드’를 선보였다. 실제 지머니트랜스, 한패스, GME 등 국내 해외송금 전문 스타트업은 물론 네이버페이, KG모빌리언스 등 주요 핀테크사도 BC카드와 손잡고 실물카드를 내놨다. BC카드는 연간 3000만장 이상 발급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카드 발급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자체 공정 및 재고관리시스템으로 고객사 맞춤형 카드 플레이트 제작부터 고객 발송까지 실물카드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사가 BC카드의 개방형 API와 345만 국내 최다 가맹점을 통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카드 결제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비용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사는 BC카드의 QR코드 기술을 활용해 자사 QR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BC카드는 지난 2018년 업계 최초로 국제결제표준(EMV) 규격의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BC카드 김호정 상무는 “최근 BC카드의 40여개 고객사 중 31%가 핀테크사”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지급결제 프로세싱 기업으로서 전통 금융을 넘어 K-핀테크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대만 총통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해외 거주자들의 귀환 투표와 제3 후보인 민중당의 커원저의 선전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대륙(중국)에 상주하는 친중적인 대만 기업인 등의 상당수가 이번 선거에서 대만으로 돌아와 투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해외 거주자들이 직접 대만으로 돌아와서 투표를 해야 한다.  대륙에 거주하는 대만 기업인 등은 100만명 가량으로 대만 전체 유권자 1980만명의 5% 수준이다. 1~2위의 표차가 5%p 내외인 상황에서 이들의 투표는 총통 선거는 물론, 야당인 국민당이 앞서 나가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민당과 중국 정부측은 이들에게 귀환 투표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국민당 관계자들은 지난달 중국 남부 5개 지역을 순방하며 현지 대만 상주자들의 총통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본토의 대만기업협회는 10개 항공사와 협력해 선거를 위한 할인 귀국 항공편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만 시민단체 경제민주연합은 본토의 대만기업협회가 중국공산당 중앙 통일전선공작부 산하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조치는 선거 개입 행위라고 비난했다.  미국과 서구 등에 거주하는 대만인들도 일부 투표 참여를 위해 귀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거리와 비용 등의 이유로 대륙 거주 투표 희망자에 비해 귀환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의 8년 집권과 여야 양당 체제에 실망한 20~30대 유권자들은 여전히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채 제3의 후보인 커원저 후보에게 쏠리는 상황이다. 집권 민진당과 국민당이 사표를 막자며 자신들에게 투표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젊은 유권자들은 생활 여건 개선 등 실용적인 어젠다를 들고 나온 커원저 후보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HKFP는 커 후보가 소셜미디어에서는 확실한 선두주자라면서 그의 막판 뒤집기 노력을 소개했다. 커 후보는 64세지만 소셜미디어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가볍고 유머러스한 어투로 낮은 임금, 높은 집세에 고심하는 대만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10만 명으로 다른 두 후보보다 압도하고 있고, 다른 후보는 계정조차 개설하지 않은 틱톡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커원저는 그간 "청색(국민당)과 녹색(민진당)을 초월하고 이념 대신 실용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HKFP는 "갈수록 공격적인 중국과의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그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론이 갈리는 가운데, 대만의 운명에 대한 무력감 속에서 양극화된 정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혐오감까지 조성되는 것도 커원저의 부상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공포된 여론조사인 대만 연합보의 지난 2일 조사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는 32%, 국민당의 허우유이 27%, 커원저 2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BC카드가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스타트업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이하 ‘GME’)와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에 특화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GME 카드’ 3종(△페이 △유니크 △프리미엄)을 15일 출시한다. 이는 GME가 처음으로 출시하는 자체 페이 기반 카드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중 만 14세 이상 GME 회원이면 발급 가능하다. 3종 모두 전월실적 조건 없이 국내 가맹점 0.3% 캐시백 혜택을 기본 제공한다. ‘프리미엄’ 상품의 경우 해외 가맹점 이용 시 3% 캐시백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이외에도 3종 모두 GME가 수시 선정하는 특별 가맹점에서 이용 시 별도의 추가 캐시백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유니크’ 상품의 경우 실물카드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발급 즉시 BC카드 페이북,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물카드 디자인에 가족사진 등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외겸용 카드로서 전세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마스터카드의 비접촉 결제 기능이 적용돼 호환 단말기가 비치된 가맹점에서는 실물카드를 대기만 해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결제금액보다 GME페이 잔액이 부족할 경우 연동된 계좌에서 자동 충전되어 결제된다. 또한 선불교통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돼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국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BC카드와 GME는 데이터 분야에서도 손잡았다. BC카드가 보유한 카드 결제 데이터와 GME가 보유한 해외송금 데이터를 종합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소비 및 지출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데이터 협력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 특화된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극 힘쓸 예정이다. 김호정 BC카드 상무는 “유학생 등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 고객은 GME 카드를 통해 우리나라와 전세계 어디서나 보다 편리하게 GME의 결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BC카드는 지급결제 인프라 기업으로서 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에 핵심 파트너사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이주자 A씨는 수년 전 사망했지만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없었다. 자녀 B씨는 임대소득 관련 부가세·소득세 등을 사망자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를 탈루하고 편법 증여했다.  #부동산임대업자인 C씨는 해외이주 후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는데, 임대소득 해외송금 등 국내재산 반출 내역이 없었다.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국내 거주 자녀가 C씨의 국내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변칙증여해 왔다. 국세청이 해외이주자의 국내 자녀 편법 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자녀에 편법 증여, 허위·통정 거래를 통한 자녀에 편법 증여한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능적·변칙적 방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하고 탈세하는 편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 지능적·변칙적 부의 대물림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자산가 99명의 불공정 탈세, 변칙 상속·증여 혐의가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자산가들의 탈세 혐의는 △해외 이주자의 국내 자녀 편법 증여 21명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자녀에 편법 증여 21명 △허위·통정 거래를 통한 자녀에 편법 증여 57명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자 21명의 탈세는 △해외이주 부모의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해외 이주비 명목으로 재산 반출 후 자녀에 증여 △해외 외환 송금을 통한 편법 증여 등 수법이 사용됐다. 해외 이주자가 사망했지만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임대소득 등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해외 이주 신고 후 해외 이주비 명목으로 국내 재산을 반출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 자녀에 증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에서 국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 명의 해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국내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재이체하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도 포착됐다. ■기업 자금 우회 증여 포착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등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에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도 적발됐다. 제조사 B법인 사주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으로 법인 소득을 누락한 후 자금을 유출해 직원·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했다. 차명계좌로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이 발생했지만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 일부를 자녀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는 등 편법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자녀가 법인에서 원금·이자를 반환받는 편법 증여도 57명이 적발됐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부실법인을 넣어 저가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매수자에 고가(실제 양도 금액)에 재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의 지능적, 불공정 탈세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기업 운영 과정에서 사익 편취·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 검증할 것"이라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해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조영희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4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영상재판 프로그램으로 법정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연결해 증인신문했다. 재판 당시 피해자는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해 국내 법정출석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사관 등 해외공관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방글라데시 국적의 A씨(28)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지난 2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 증언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검사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해외공관에서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해외 거주 주요 증인에 대한 원격영상 증인신문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적극 활용해가겠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해외에 거주 중인 부친에게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A씨 등 2명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에 거주 부친에게 각 9억77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증여받아 서울 소재 부동산을 공동명의 구매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A씨 등에게 각 3억7000만원 상당의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A씨 등은 본인과 부친이 국내 비거주자이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고등학교까지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국내 체류 목적이 유학인 점, 부친의 사업기반이 인도네시아에 있으며 부친의 국내 체류 기간이 32일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본인들의 생활 근거지가 인도네시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국내에 1052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496일의 기간을 체류했다"며 "인도네시아에 별다른 학업, 직업, 경제활동 등 생활의 근거지라고 볼만한 직장 관계, 친구 등이 형성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 소재의 부동산을 공명명의로 취득했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국내에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에 거주 중인 부친에게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A씨 등 2명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부친에게 각 9억77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증여받아 서울 소재 부동산을 공동명의 구매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A씨 등에게 각 3억7000만원 상당의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A씨 등은 본인과 부친이 국내 비거주자이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고등학교까지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국내 체류 목적이 유학인 점, 부친의 사업기반이 인도네시아에 있으며 부친의 국내 체류 기간이 32일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본인들의 생활 근거지가 인도네시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국내에 1052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496일의 기간을 체류했다"며 "인도네시아에 별다른 학업, 직업, 경제활동 등 생활의 근거지라고 볼만한 직장 관계, 친구 등이 형성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 소재의 부동산을 공명명의로 취득했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국내에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